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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신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측에 유리하게 통계 발표가 마음대로 늦춰지거나 중요한 변수를 빼는 등 조절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이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차례 차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지난 양파 파동 때는 양파 통계 발표를 늦추고, 금값이 뛸 땐 아예 물가 지수에서 금을 뺐다는 주장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여론이 들끓자 물가지수에 장난을 친거죠.
이 표를 볼까요?
지난해 7월 26일에 양파, 마늘 등의 생산량을 발표하기로 년 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파 생산량이 2011년에 비해 20%나 줄면서 양파값이 폭등,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22%나 올랐는데요.
결국 7월에 농민집회까지 열렸지요.
자, 약속된 7월 26일 발표치를 볼까요?
마늘, 보리 생산량만 발표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8월 22일 양파 생산량을 발표합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위의 선과 아래 선을 보시지요.
적게는 0.2%, 많게는 0.6%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금반지 사시지요?
돌 반지나 연인과 커플링을 할 때도 금반지를 살 텐데요.
아래의 선은 금반지 등 51개 품목의 값을 물가에서 뺀 수치입니다.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오르던 금값을 소비자 물가에서 뺀 것이지요.
당시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금반지를 빼면서 0.4% 물가지표 하락 효과를 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니계수 아시지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OECD 34개 국가 중 18위, 지니계수는 0.307인데요.
스웨덴, 독일과도 큰 차이가 없지요.
이 정도면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치를 전문가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못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통계청이 표본수도 늘리고 고소득자의 소득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더니 29위로 밀려났습니다.
계수는 0.357이네요.
하위권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새 통계치 발표가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청와대의 외압으로 발표도 못 했다고 싣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멋대로 통계수치'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단골로 등장했던 '9988'이란 단어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는 9988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에서도 88%를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이 '9988' 통계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 수치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등으로 다시 따져보면 대기업의 고용이 30% 안팎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12%가 30%로 바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아도 88%의 고용비중이 68%로 뚝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거짓말도 소개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럴듯한 거짓말,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은 통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만 보면 이 속설이 어느 정도 들어 맞는 것도 같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내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는데요.
중앙일보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우선 예를 보겠습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와 대질신문에 관련자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각오를 해도 힘든데 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 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 보호, 비공개 재판 등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 고발도 늘어날 가능성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마음이 바뀌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민감하게 가려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성범죄 수사 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직 관련 예산이나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앞으로 신고를 하지 못 해서 처벌을 못 하는 억울한 경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이 문제들은 보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올드 미스, 미스터 많은데요.
취업에서도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올드 미스는 환영, 미스터는 찬밥이랍니다.
취업 시장에서 올드 미스를 더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를 봤더니 30대 후반의 여성이 남편과 자녀가 없으면 일에 몰두를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남성은 가정이 없으니까 책임감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재밌는 기사다 하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정이 여성에겐 마이너스, 남성에겐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가정의 유무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만평 보실 텐데요.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지요.
시점이 지난 대선으로 가는데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남기고 있네요.
당시 박 대통령은 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언급했었지요.
시점은 현재로 옮겨지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슷한 모양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어가 '운동권 출신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민주당의 여권 실세가 조정을 했다는 공세를 맞받으며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후배 검찰은 허탈해 하고 있네요.
만평에서는 검찰 후배의 허탈함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 역시 허탈하다는 것을 검찰, 청와대, 국회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신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측에 유리하게 통계 발표가 마음대로 늦춰지거나 중요한 변수를 빼는 등 조절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이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차례 차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지난 양파 파동 때는 양파 통계 발표를 늦추고, 금값이 뛸 땐 아예 물가 지수에서 금을 뺐다는 주장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여론이 들끓자 물가지수에 장난을 친거죠.
이 표를 볼까요?
지난해 7월 26일에 양파, 마늘 등의 생산량을 발표하기로 년 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파 생산량이 2011년에 비해 20%나 줄면서 양파값이 폭등,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22%나 올랐는데요.
결국 7월에 농민집회까지 열렸지요.
자, 약속된 7월 26일 발표치를 볼까요?
마늘, 보리 생산량만 발표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8월 22일 양파 생산량을 발표합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위의 선과 아래 선을 보시지요.
적게는 0.2%, 많게는 0.6%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금반지 사시지요?
돌 반지나 연인과 커플링을 할 때도 금반지를 살 텐데요.
아래의 선은 금반지 등 51개 품목의 값을 물가에서 뺀 수치입니다.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오르던 금값을 소비자 물가에서 뺀 것이지요.
당시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금반지를 빼면서 0.4% 물가지표 하락 효과를 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니계수 아시지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OECD 34개 국가 중 18위, 지니계수는 0.307인데요.
스웨덴, 독일과도 큰 차이가 없지요.
이 정도면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치를 전문가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못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통계청이 표본수도 늘리고 고소득자의 소득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더니 29위로 밀려났습니다.
계수는 0.357이네요.
하위권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새 통계치 발표가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청와대의 외압으로 발표도 못 했다고 싣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멋대로 통계수치'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단골로 등장했던 '9988'이란 단어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는 9988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에서도 88%를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이 '9988' 통계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 수치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등으로 다시 따져보면 대기업의 고용이 30% 안팎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12%가 30%로 바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아도 88%의 고용비중이 68%로 뚝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거짓말도 소개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럴듯한 거짓말,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은 통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만 보면 이 속설이 어느 정도 들어 맞는 것도 같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내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는데요.
중앙일보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우선 예를 보겠습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와 대질신문에 관련자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처럼 본인이 각오를 해도 힘든데 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 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 보호, 비공개 재판 등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 고발도 늘어날 가능성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마음이 바뀌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민감하게 가려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성범죄 수사 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직 관련 예산이나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앞으로 신고를 하지 못 해서 처벌을 못 하는 억울한 경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이 문제들은 보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올드 미스, 미스터 많은데요.
취업에서도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올드 미스는 환영, 미스터는 찬밥이랍니다.
취업 시장에서 올드 미스를 더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를 봤더니 30대 후반의 여성이 남편과 자녀가 없으면 일에 몰두를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남성은 가정이 없으니까 책임감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재밌는 기사다 하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정이 여성에겐 마이너스, 남성에겐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가정의 유무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만평 보실 텐데요.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지요.
시점이 지난 대선으로 가는데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남기고 있네요.
당시 박 대통령은 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언급했었지요.
시점은 현재로 옮겨지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슷한 모양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어가 '운동권 출신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민주당의 여권 실세가 조정을 했다는 공세를 맞받으며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후배 검찰은 허탈해 하고 있네요.
만평에서는 검찰 후배의 허탈함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 역시 허탈하다는 것을 검찰, 청와대, 국회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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