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물가연동제 검토

[앵커멘트]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 생활에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별로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끝으로 9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담뱃값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뱃값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값 물가연동제와 함께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는 법률안도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 물가에 부담이 큰 만큼 정부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10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첫해에는 지난 8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혹은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난 2005년에서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연구용역을 석 달 정도 진행해 7월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처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