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집 사면 올해 취득세 면제 검토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4% 감소한 4만7천여 건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두 제도는 큰 맥락에서는 가계 건전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