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5년간 15조 원 축소해야"

[앵커멘트]

새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증세 없이 5년간 53조 원 세금 수입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세없이 어떻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까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비과세·감면 제도는 2백여 개, 한 해 감면 규모는 30조 원에 이릅니다.

비과세 감면액의 57%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해 어떤 제도를 살리고 폐지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금년도에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과세·감면액을 10% 줄여 5년간 15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직접지출을 적어도 10%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국세감면 중 개별법에서 정한 세부담 경감제도 적용을 받는 이른바 비망항목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세금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한 것입니다.

[녹취: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공제, 비과세는) 고소득층에 좀더 유리한 세제지원 형태입니다. 정부가 중산층이나 서민,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해 50조 원이 넘게 걷히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 내는 간접세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사업자가 중간에서 탈루, 또는 체납하는 액수가 연간 11조 원이 넘는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아예 소비자가 내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체납 비율은 부가세가 약 1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거죠."

[녹취: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조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대상만 하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방안은 부가세 신고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면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8월 세법개정을 목표로 증세없는 세금 확보 방안 마련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