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국민의 손익은?

[앵커멘트]

YTN이 마련한 KTX 경쟁체제 도입, 집중 점검, 그 두번째 순서!

오늘은 수서발 KTX 문제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서울 수서동과 자곡동 일대!

내년 8월 말이면 이곳 68,000㎡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역사와 2개의 선로, 4개의 대기 선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2015년에는 수서에서 부산과 목포를 오가는 새로운 KTX 노선이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 새로운 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요금이 15∼20%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현재 서울∼부산 기준으로 15,000원 가량 싸다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고 강조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경쟁이 이뤄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철도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경쟁을 도입해서 (KTX) 가격을 20% 이상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아주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철도노조 등은 민간기업이 KTX를 운영하면 나중에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지고 코레일의 적자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영득,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영국 철도에서 보듯이 정부의 말과는 달리 요금이 상당히 오를 테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일단 KTX 요금이 저렴해지는데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나상욱, 서울 전농동]
"요금 부분도 좀 인하가 된다고 하고 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도 편리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김다애, 부산 신선동]
"처음에는 싸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마련한 뒤 어느 노선을 선정할 지 결정하겠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등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습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가격과 안전, 서비스의 질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