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경쟁체제', '민영화'인가?

[앵커멘트]

철도공사, 코레일이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해온 철도운영 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철도사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와 함께 국가 경쟁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YTN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운영경쟁체제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는 구간은 서울 수서를 종착지로 목포와 부산까지 연결되는 KTX 새 노선입니다.

기존 경부선 평택에서 수서까지 수도권고속철도와 오송에서 목포까지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말 쯤 완공되면 2015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존 노선은 코레일이, 새 노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3개 이상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한 기업에 최대 49%로 지분이 제한되고, 나머지 지분은 공기업과 중소기업, 국민참여로 이뤄지며 코레일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영화'라고 주장합니다.

[녹취:이영익, 코레일 노조위원장]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KTX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선로는 물론 열차 차량과 역사건물 등 모든 시설을 국가가 소유한 채 새 사업자는 단지 임대 형태로 운영만 하기 때문에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운영권을 전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녹취: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독점보다는 경쟁이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지 코레일의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선상에서 일어나는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경쟁을 한다 이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운영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도 코레일이 스스로 반납하는 적자노선이나 추가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영화 논리와 함께 등장하는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시행 첫 해 코레일 요금보다 15% 싸게 시작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코레일 가격보다는 싸야 한다는 것이 사업자 선정의 기본 조건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취재진은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코레일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코레일은 보도가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체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