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정부가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년간 작업 끝에 적어도 30년 뒤를 내다본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했군요?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요?
[리포트]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기업 투자 회피 현상,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저생산성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3% 후반대인 잠재성장률이 20년 뒤인 2030년대 연평균 1.9%로 하락할 것으로 중장기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현재의 30%대에서 2050년 209%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장기 보고서는 고령화로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은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세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같은 화석연료 조세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1990년대 북유럽에서 과세가 시작됐는데, 석유나 석탄, 일부 나라에서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됩니다.
[질문]
중장기 보고서가 앞으로는 포용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요?
[답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와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 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제도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통합급여 방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해 일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구분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훈련과 연계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데요.
사회보험료나 연금저축에 대해 현재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대신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으로 바꿔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 중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일부 내용은 지난 9월 이미 발표됐는데요, 개별법상 고령자 기존을 현재의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년간 작업 끝에 적어도 30년 뒤를 내다본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했군요?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요?
[리포트]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기업 투자 회피 현상,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저생산성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3% 후반대인 잠재성장률이 20년 뒤인 2030년대 연평균 1.9%로 하락할 것으로 중장기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현재의 30%대에서 2050년 209%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장기 보고서는 고령화로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은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세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같은 화석연료 조세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1990년대 북유럽에서 과세가 시작됐는데, 석유나 석탄, 일부 나라에서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됩니다.
[질문]
중장기 보고서가 앞으로는 포용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요?
[답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와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 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제도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통합급여 방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해 일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구분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훈련과 연계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데요.
사회보험료나 연금저축에 대해 현재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대신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으로 바꿔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 중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일부 내용은 지난 9월 이미 발표됐는데요, 개별법상 고령자 기존을 현재의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