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10만 원?"..."영업정지 검토"

[앵커멘트]

백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이 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4천만 명에 이르는 2세대와 3세대 가입자를 LTE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조 원대 보조금을 쓰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위법이 발견되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시 3개월 만에 세계 시장에서 2천만 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출고가 백만 원 수준의 갤럭시S3가 10만 원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의 이번달 보조금 정책 내역서를 들여다 봤습니다.

출고가 99만 4천 원인 갤럭시S3에 보조금이 최대 86만 원이나 지급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27만 원을 3배 이상 넘어선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갤럭시S3 뿐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거의 공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2천만 명에 이르는 3G 가입자를 LTE로 전환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3G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LTE로 끌어들여 가입자당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2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3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LTE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벌써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결국 최악의 영업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면 최대 3개월 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과잉 보조금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이통사의 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작년 9월 제재 때 다음에 (보조금 기준 한 번 더 위반 시) 필요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제재도 할 수 있음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의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본료 천 원 인하 이후 더 이상 요금을 내릴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통신업계.

하지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