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논란속 내일부터 개인정보 통합

구글 논란속 내일부터 개인정보 통합

2012.02.29.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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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구글이 이른바 '빅브라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용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의 새 개인정보 취급정책은 구글이 운영하는 60개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검색엔진 구글과 G메일,유튜브,맵 등을 모두 쓸 수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취향과 활동반경 까지 고스란히 구글에 수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내놨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절차, 개인정보 관리자의 성명 등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광수,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구체적으로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개선을 권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그걸 인지하고 동의할 수있도록 동의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반대할 경우 다른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구체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인터뷰:김경숙, 구글코리아 홍보담당 상무]
"새롭게 추가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국내법도 준수한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계 정부기관과 자세한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개인정보 통합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국내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구글의 새 개인정보정책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반발에 부딪힌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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