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기반시설 부담 줄여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악화하고 주민 갈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36개 지구의 촉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개 지구에서 사업 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계획기반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민들의 몫인 순부담률이 기준치 10%를 넘는 지구도 20개에 달했고, 광진구 구의 지구의 순부담률은 2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뉴타운 사업이 기반시설 설치 수준, 부담주체와 범위, 방식 등을 재검토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낡고 슬럼화된 도시 내부를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