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21조 원...개혁 시급

[앵커멘트]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21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

지난해까지 7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지난해 정부보전금 규모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1조 원이 넘었고 올해에도 1조 2,00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어간 정부보전금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됐고, 올해 예산에는 이보다 많은 액수가 편성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입 시기가 늦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금까지는 연금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해 수급자가 늘어나면 역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 사학연금은 2029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적연금이 만성적인 적자구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국가복지 건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원칙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구조적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