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국은행에 감독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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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한국은행에 감독권 있어야"

2011.05.13.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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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수 총재가 한국은행도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먼저, 5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상과 달리 동결됐군요?

[리포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격월로 0.25% 포인트 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그 기조를 이번에는 바꾼것 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달과 비교하면 같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은 좀 더 지켜볼 때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3%를넘어서는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이 금리 동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또 하나의 관심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권 문제에 대해 김중수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였는데, 한국은행에 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답변]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중앙은행에 감독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에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에 검사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박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실태가 드러나면서 금감원 외에 한국은행 등에도 검사권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금융기관 검사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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