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 대비 복지지출 45.6%"

복지 지출이 현재 속도대로 증가하면 오는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990년 GDP 대비 3% 였던 복지 지출은 지난 2005년 8%로 증가한 데 이어 오는 2050년에는 4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복지 지출 규모도 지난해 118조 원에서 오는 2050년에는 2천 357조 원으로 연평균 8.06%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13년 35.2%에서 2050년에는 21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논문은 복지 지출 항목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4대 사회보험과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을 모두 포함시키고,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8%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