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앵커멘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깎아도 거래가 끊길까하는 걱정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런 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느닷없이 납품단가를 깎아도, 중소기업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녹취:서병문,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지난달 5일)]
"정부에서 단가 인하하는 것을 인하 당사자가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시하면 그 기업과의 거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상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가 조합에 이의제기를 하면, 조합은 대기업에 조정신청을 하게됩니다.

조합이 시장조사를 통해 납품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합은 그러나 가격제시를 할 수 없고, 실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집단 교섭권과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기업이 단가를 깎을 때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 값을 내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합니다.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세액 공제혜택도 넓혔습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인력과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