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가계대출규모 상한선 도입 검토

[앵커멘트]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 대출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앞으로 신입사원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의 얼개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미 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규모.

지나치게 증가해 부실해지지 않도록 감독이 강화됩니다.

필요할 경우 총 대출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금융의 역할이 재정립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와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 각종 지원 혜택도 늘립니다.

[인터뷰: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 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퇴 관련된 여러가지 세제 지원책들을 다양화해서 은퇴 준비하는 금융자산 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호제도도 달라집니다.

부실이 터진 다음에 뒷처리를 해주는 방식에서 미리 부실을 막는 쪽으로 갑니다.

개인채무자 구제는 무조건 도와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조정제도를 통해 자구 노력을 따지게 됩니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은행의 대형화가 과제입니다.

시너지가 큰 인수·합병과 해외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국내 은행의 글로벌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제조업 기진출국 등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아킬레스건'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우리 경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들은 앞으로 세미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검토됩니다.

YTN 정병화[ch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