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황영기 책임' 집중 추궁

[앵커멘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키코' 피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우리은행장 당시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른바 '황영기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손실이 8월 말 현재 3조 3,000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는 사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8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44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녹취: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그러면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은 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녹취: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우리은행의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가 이미 지난 2007년 금감원의 종합검사 전에 이뤄졌는데도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당시 2,60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김동철, 민주당 의원]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해외투자, 대형화 이런 것들을 장려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녹취: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감독원이 검사 나갔을 때는 작은 손실, 평가손이 2.4% 있었습니다. 실현된 손실이 아니고 평가손이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와 보험료 과다 징수도 문제가 됐습니다.

손보업계의 '묻지마 마케팅'으로 280만 명이 중복계약을 해 민원 급증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폭리에 가까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카드사들이 평균 20%가 넘는 수수료로 지난해에만 2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며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