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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인하 미흡하다" - 서울YMCA 한석현 간사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등장했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통신업계가 정부와 방통위의 압력에 떠밀려 결국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나 막상 이용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왕 내릴 거면 좀 더 화끈하게 내려달라' 이런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간사 ( 이하 ☎한석현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많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통신업계가 제시한 인하방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석현 : 예, 일단 뭐 10초 가금체계가 1초 가금으로 계산이라든가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요금 인하방안들은 소비자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래도 요금인하 효과를 전체가 체감하기에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앵커 : 예.
☎한석현 : 예, 방통이나 이통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요구 인하가 가열될 때 마다 좀 마지못해 내놓는 인하 방안이라는 인상이 있어서요. 소비자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앵커 : 통신업계는 국민 1인당 평균 한 달에 2천 7백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실제 그 정도의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한석현 : 글쎄 뭐 부분적으로 요금인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층도 있고요. 또 이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구요. 1초 단위 가금제도 그렇고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통사에서 밝힌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적어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요금인화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요금 부과 단위, 이거 이제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참 진전된 조치 아닌가요?
☎한석현 : 뭐 일단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통 3사가 담함처럼 유지해 오던 10초 단위 가금방식이 SK텔레콤이 1초당 가금체계로 바꾼 것이 소비자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으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통 3사 중에 SK텔레콤만 1초당 가금체계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KT나 LG텔레콤 가입자들은 여전히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KT도 1초 단위 가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잘못 걸어서 바로 끊었을 때와 같은 비가금 시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예, SK텔레콤이 요금 부과단위를 1초단위로 바꾸었으니까요 KT나 LG텔레콤도 조만간 이런 조치를 좀 따라 하지 않을까요?
☎한석현 : 글쎄 뭐 이번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3월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는 문제라서 KT나 LG텔레콤에서 언제 도입을 할 것인지 아마 상황을 좀 지켜 볼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아무래도 좀 나쁘게 애기하면 눈치를 좀 보겠지요?
☎한석현 : 예.
앵커 : 가입비의 경우도 업체별로 20% 이상 내리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재가입비 면제 제도가 없어지는 건 또 요금이나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한석현 : 예, 그래서 아마 사자성어를 빌어서 조삼모사식 요번에 인하방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사업이 사업초기에는 가입자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기이고, 또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가입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치의 명분이 없어진 가입비가 소폭 인하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입비를 왜 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20%이상 내리다고 해도 체감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안내야 될 돈을 깎아 준다고 해서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나마 KT경우는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또 폐지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 가입비 인하효과는 거의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네, 아닌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비를 왜 내야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내는 거죠?
☎한석현 : 예, 예.
앵커 : 통신업계측은 통신설비 시설설비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뭐 통신시설비에 대한 비용은 모두다 이미 회수한 상황 아닙니까?
☎한석현 : 예, 그렇습니다. 가입비 관련해서는 가입비는 뭐 이제 회원제도도 아니기 때문에요 가입비를 받은 명분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입비를 이정도 인하하는 것으로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네, 또 한가지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추가 약정을 할 경우에는 요금인하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장기고객에 대한 일종의 우대정책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석현 : 이번 인하방안의 기조가 아마 약정으로 소비자를 묶어 놓는 것 같은데요, 장기가입자라도 해도 모두 요금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통 3사가 공히 약정기간과 이용요금 수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장기가입자 라도 하더라도 이통사가 정해놓은 이용요금 수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혜택이 전혀 없고요. 단말기 보조금 대신에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예, 요금 문자메세지 정말 많이 들 사용하는데 문자메세지 인하 문제는 반영이 안됐다, 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석현 : 예, 뭐 이번 아마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통신업계에서 지난 2005년에 문자메시지 원가를 건당 2.47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자메시지 요금이 2007년에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린 후에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깐 3사 공히 20원 인거죠. 그러니깐 원가에 8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볼 수 가 있는 겁니다. 한번 내렸으니깐 안 내리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이번에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계획이 빠진 것으로 보아서 이통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 예,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 보니깐 아무래도 문자메시지 분야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얻는 수익이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을 또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석현 : 예, 아무래도 원가 대비 많은 수익을 남기다보니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문자메시지가 이동통신업계에는 꿀단지인 모양이군요.
☎한석현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무선인터넷 요금은 대폭 인하가 됐지요?
☎한석현 : 예.
앵커 : 실제 통신 요금 효과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할까요?
☎한석현 : 글쎄, 인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관련해서는 실효적인 요금인하 방안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무선데이터 요금이 대폭 인하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무선데이터 관련 요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다보니깐 이용률이 음성통화에 비해선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무선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음성통화 이외에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 이동통신 삼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자연스럽게 인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한석현 : 이용자가 없다보니깐 이걸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앵커 : 그러니깐 일종의 고객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차원에서 가격을 내린 것이지 요금을 내릴 것이지 진짜 뭐 고객을 생각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린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한석현 : 예, 그럼 단계적으로 내렸어야 되는 것을 예전부터. 예.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에 조치가 참 마지막 보루까지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얘기는 이미 내놓을 거 다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게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석현 :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초 단위 가금제 도입이라든가 지난 10년간 꿈쩍도 않던 가입비에 이제라도 손을 댄 부분들은 좀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통업계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양보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도 이동통신요금에서 인하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정책 당국과 사업자들이 계속 분발을 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 예, 하긴 뭐 소비자 입장에선 이동통신 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니까요 인하여력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동통신 업계는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그럼 기업이 수익을 올리지 마라는 얘기냐 수익을 올리면 무조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반박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석현 : 그런 얘기는 전파라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이동통신업계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수입을 내는 사업이라는 , 특히 이동통신은 저희가 불매운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루하루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모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일종의 전파라는게 국민의 공공재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공공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석현 : 예, 아무래도 고려가 돼야 되죠.
앵커 : 또 한가지 우리 국민들의 휴대전화 사용빈도나 사용량 다른 외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한석현 : 예 물론 수치적으로는 전 세계에선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왜 국민들이 과도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휴대전화 사용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세계에서 최고수준이고, 단말이 제조기술도 세계최고수준인데 이렇게 된 까닭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비를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소비를 조금 운운하는 것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한석현 간사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석현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한석현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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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등장했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통신업계가 정부와 방통위의 압력에 떠밀려 결국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나 막상 이용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왕 내릴 거면 좀 더 화끈하게 내려달라' 이런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간사 ( 이하 ☎한석현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많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통신업계가 제시한 인하방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석현 : 예, 일단 뭐 10초 가금체계가 1초 가금으로 계산이라든가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요금 인하방안들은 소비자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래도 요금인하 효과를 전체가 체감하기에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앵커 : 예.
☎한석현 : 예, 방통이나 이통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요구 인하가 가열될 때 마다 좀 마지못해 내놓는 인하 방안이라는 인상이 있어서요. 소비자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앵커 : 통신업계는 국민 1인당 평균 한 달에 2천 7백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실제 그 정도의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한석현 : 글쎄 뭐 부분적으로 요금인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층도 있고요. 또 이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구요. 1초 단위 가금제도 그렇고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통사에서 밝힌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적어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요금인화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요금 부과 단위, 이거 이제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참 진전된 조치 아닌가요?
☎한석현 : 뭐 일단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통 3사가 담함처럼 유지해 오던 10초 단위 가금방식이 SK텔레콤이 1초당 가금체계로 바꾼 것이 소비자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으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통 3사 중에 SK텔레콤만 1초당 가금체계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KT나 LG텔레콤 가입자들은 여전히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KT도 1초 단위 가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잘못 걸어서 바로 끊었을 때와 같은 비가금 시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예, SK텔레콤이 요금 부과단위를 1초단위로 바꾸었으니까요 KT나 LG텔레콤도 조만간 이런 조치를 좀 따라 하지 않을까요?
☎한석현 : 글쎄 뭐 이번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3월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는 문제라서 KT나 LG텔레콤에서 언제 도입을 할 것인지 아마 상황을 좀 지켜 볼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아무래도 좀 나쁘게 애기하면 눈치를 좀 보겠지요?
☎한석현 : 예.
앵커 : 가입비의 경우도 업체별로 20% 이상 내리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재가입비 면제 제도가 없어지는 건 또 요금이나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한석현 : 예, 그래서 아마 사자성어를 빌어서 조삼모사식 요번에 인하방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사업이 사업초기에는 가입자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기이고, 또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가입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치의 명분이 없어진 가입비가 소폭 인하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입비를 왜 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20%이상 내리다고 해도 체감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안내야 될 돈을 깎아 준다고 해서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나마 KT경우는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또 폐지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 가입비 인하효과는 거의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네, 아닌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비를 왜 내야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내는 거죠?
☎한석현 : 예, 예.
앵커 : 통신업계측은 통신설비 시설설비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뭐 통신시설비에 대한 비용은 모두다 이미 회수한 상황 아닙니까?
☎한석현 : 예, 그렇습니다. 가입비 관련해서는 가입비는 뭐 이제 회원제도도 아니기 때문에요 가입비를 받은 명분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입비를 이정도 인하하는 것으로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네, 또 한가지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추가 약정을 할 경우에는 요금인하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장기고객에 대한 일종의 우대정책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석현 : 이번 인하방안의 기조가 아마 약정으로 소비자를 묶어 놓는 것 같은데요, 장기가입자라도 해도 모두 요금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통 3사가 공히 약정기간과 이용요금 수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장기가입자 라도 하더라도 이통사가 정해놓은 이용요금 수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혜택이 전혀 없고요. 단말기 보조금 대신에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예, 요금 문자메세지 정말 많이 들 사용하는데 문자메세지 인하 문제는 반영이 안됐다, 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석현 : 예, 뭐 이번 아마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통신업계에서 지난 2005년에 문자메시지 원가를 건당 2.47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자메시지 요금이 2007년에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린 후에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깐 3사 공히 20원 인거죠. 그러니깐 원가에 8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볼 수 가 있는 겁니다. 한번 내렸으니깐 안 내리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이번에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계획이 빠진 것으로 보아서 이통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 예,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 보니깐 아무래도 문자메시지 분야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얻는 수익이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을 또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석현 : 예, 아무래도 원가 대비 많은 수익을 남기다보니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문자메시지가 이동통신업계에는 꿀단지인 모양이군요.
☎한석현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무선인터넷 요금은 대폭 인하가 됐지요?
☎한석현 : 예.
앵커 : 실제 통신 요금 효과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할까요?
☎한석현 : 글쎄, 인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관련해서는 실효적인 요금인하 방안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무선데이터 요금이 대폭 인하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무선데이터 관련 요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다보니깐 이용률이 음성통화에 비해선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무선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음성통화 이외에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 이동통신 삼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자연스럽게 인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한석현 : 이용자가 없다보니깐 이걸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앵커 : 그러니깐 일종의 고객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차원에서 가격을 내린 것이지 요금을 내릴 것이지 진짜 뭐 고객을 생각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린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한석현 : 예, 그럼 단계적으로 내렸어야 되는 것을 예전부터. 예.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에 조치가 참 마지막 보루까지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얘기는 이미 내놓을 거 다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게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석현 :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초 단위 가금제 도입이라든가 지난 10년간 꿈쩍도 않던 가입비에 이제라도 손을 댄 부분들은 좀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통업계에서 마지막 보루까지 양보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도 이동통신요금에서 인하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정책 당국과 사업자들이 계속 분발을 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 예, 하긴 뭐 소비자 입장에선 이동통신 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니까요 인하여력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동통신 업계는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그럼 기업이 수익을 올리지 마라는 얘기냐 수익을 올리면 무조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반박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석현 : 그런 얘기는 전파라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이동통신업계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수입을 내는 사업이라는 , 특히 이동통신은 저희가 불매운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루하루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모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일종의 전파라는게 국민의 공공재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공공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석현 : 예, 아무래도 고려가 돼야 되죠.
앵커 : 또 한가지 우리 국민들의 휴대전화 사용빈도나 사용량 다른 외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한석현 : 예 물론 수치적으로는 전 세계에선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왜 국민들이 과도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휴대전화 사용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세계에서 최고수준이고, 단말이 제조기술도 세계최고수준인데 이렇게 된 까닭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비를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소비를 조금 운운하는 것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한석현 간사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석현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한석현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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