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급진적 통일시 재정부담 충격적 수준"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경우 현격한 소득격차로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990년대 초반보다 재정의 충격이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으나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돼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합으로 남측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까지 적용된다면 대부분 북한 주민이 대상자로 분류돼 관련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 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0년 뒤 급진적인 통합이 이뤄졌을 경우에도 남측의 출산율 저하로 북한 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