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전술 통한 성과"

[앵커멘트]

정부는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고 검역권한을 강화하는 등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촛불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관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검역권한 강화, 광우병위험물질 SRM 수입금지 부위 확대 등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30개월 이상을 금지한다는 합의는 정부가 기대 이상의 결과로 꼽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 나이든 소에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초 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 EV 프로그램'을 얻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처음부터 EV 내놓지 않았다. EV는 수출 제품에 대한 것이다. QSA는 내수용 품질 관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 통상규범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테이블에 촛불 시위가 가장 대규모였던 지 난 10일 시위현장을 찍은 큰 사진을 올려놨다. 어렵게 진행되면 이 사진을 한번 봐라, 이 사진이 과학으로 설명될 것이냐고 했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까지 써가며 미국 측과 힘겨루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재협상 만이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촛불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향후 쇠고기 정국을 가르는 관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