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확정 발표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05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정 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벤처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과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벤처펀드의 주식 가운데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창업 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스타 육성펀드'도 조성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008년까지 연구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 이내라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추진됩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아울러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리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이후 생산된 경유차의 경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점을 감안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한 대로 캘리포니아식 '평균 배출량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