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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뤄졌는데요. 기자회견 보도문까지 나와서 보니까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당초 고위급 회담의 목적 자체가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합의 자체도 쉽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 군사적 합의 이런 부분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까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철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철도 연결 사업, 1차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낙후된 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또 다른 방법의 협상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했고요. 다만 당장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착공식을 먼저 시작하고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그것을 함께 연결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무 논의도 이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랄지 여러 가지가 좀 논의되는 것 같고요. 올림픽 등 체육회담도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달 말부터는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9월 정상회담 때 이뤄졌던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특정했던 거죠. 철도 도로 연결은 11월 말, 약간 뒤로 미룬 것은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미뤘고요. 이산가족 실무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당장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11월 중으로 하기로 했고. 체육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합의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에 10월 말부터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그런 합의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을 변화로 견인하면서 비핵화까지 이렇게 연결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경제협력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제협력은 우리 정부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남북관계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셈법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 차원의 독자제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칫 경제협력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수준에서 경제협력의 영역과 과정을 이렇게 합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협력은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북제재의 완화 같은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경제협력을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 전에 유럽의 BBC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나. 순방을 앞두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한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유엔과 미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비핵화를 북한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실천한다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프랑스의 다른 주요 일간지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까요? 세 번 만나보니까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폐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진전되고 또 제재 완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유럽 쪽 언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유럽 방문 계기에 유럽의 주요 언론인 거죠. 영국을 대표하는 BBC 그리고 방금 전 인터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르 피가로지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을 설명하고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일종의 공공외교를 전개하신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평화적인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럽도 지지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하셨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경제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부분 진행되어야지 해제를 한다고 한 거니까 우리가 너무 제재 해제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진행이 됐던 개선문에서의 환영식이었죠?
[앵커]
맞습니다. 프랑스 수행 장관과 파리 군정관이 영접을 하면서 환영식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양국 국가도 연주되고 문 대통령을 도열한 의장대의 사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화면인 것 같죠?
[앵커]
사이드카와 그리고 여러 말이 동원이 돼서 저렇게 개선문 근처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완료된 거죠?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빈 초청이기 때문에 국빈 행사로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갖는 거죠. 일반적인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는 프랑스도 저러한 의전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빈 행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빈 행사와 맞는 의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그리고 수행 차량을 공화국 수비대 기병 연대가 호위하고 있고요.그 호위를 받으면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를 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역할이 있는 거죠. 프랑스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UN에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나 또는 역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지금 현재 EU에 있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탈퇴한 이후에 EU의 여론을 주도하는 두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작년 7월에 대통령께서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하셨잖아요. 독일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프랑스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보면 EU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무리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선문 환영행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헌화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어요. 회담이 시작됐고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저희가 화면이 도착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인터뷰]
정상회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사회문화 협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이것이 주요 토픽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EU 전체로서, 또 그리고 EU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 문제를 비단 북한 문제로 좁혀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 그리고 한프랑스 간의 교류협력 확대. 이런 차원에서 크게 바라보고 또 프랑스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논의하다가 중간에 좀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차현주 앵커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프랑스에 공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런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사실 큰 역할을 기대하면 안 돼요. 유럽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필요할 경우 UN안보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그래서 필요한 결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잘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프랑스의 지지를 얻음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사안 각각으로 들어가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으로서 NPT 체제 하에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여러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에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의 입장을 약간 전환시킨다면 이것이 한 번에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국, 프랑스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그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반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의제들을 설득할까요?
[인터뷰]
먼저 제재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한미 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의 협력을 촉구할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조건 없이 이렇게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프랑스는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것은 대통령께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상황에서 인권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상 국가로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의 설명을 통해서 양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프랑스 측에 잘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국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전부 다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할 텐데 아직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미 방북 시기를 거론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인터뷰]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무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 보는데요. 천기누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시기 자체는 현실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금년 내 교황 방북을 말씀하셨지만 교황의 일정이라는 것은 몇 달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방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황청으로서는 나름대로 큰 배려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교황께서 방북하시면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라든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황청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것으로 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이 정상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많이 피력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황을 초청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또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됨으로써 비핵화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이게 물꼬가 터진다면 이게 국제사회의 영향도 참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교황 초청을 북측에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한 목적에서 교황을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게 한 번의 방문으로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장기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지만 교황의 방문은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디딤돌로써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중요한 것은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4차 폼페이오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에 이렇다 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의 발표보다 북한의 반응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 정도에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외무상이 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했는데 아직 어제 미 국무부 공식 반응으로도 날짜가 잡혀 있지 않다, 출장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구체적인 조율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정상 국가 노력의 핵심은 비핵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비핵화의 협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실무협상을 재개해서 어떻게 보면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 조율 이런 것들이 이뤄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든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 북미 간 이런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터뷰]
네, 기싸움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이라든가 핵목록의 제출. 이런 것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입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하는 중이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을 신뢰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상응조치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검증은 하고 넘어가야지 그다음에 있는 평화가 핵 없는 평화, 진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됐으면 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건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한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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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뤄졌는데요. 기자회견 보도문까지 나와서 보니까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당초 고위급 회담의 목적 자체가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합의 자체도 쉽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 군사적 합의 이런 부분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까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철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철도 연결 사업, 1차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낙후된 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또 다른 방법의 협상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했고요. 다만 당장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착공식을 먼저 시작하고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그것을 함께 연결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무 논의도 이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랄지 여러 가지가 좀 논의되는 것 같고요. 올림픽 등 체육회담도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달 말부터는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9월 정상회담 때 이뤄졌던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특정했던 거죠. 철도 도로 연결은 11월 말, 약간 뒤로 미룬 것은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미뤘고요. 이산가족 실무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당장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11월 중으로 하기로 했고. 체육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합의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에 10월 말부터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그런 합의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을 변화로 견인하면서 비핵화까지 이렇게 연결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경제협력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제협력은 우리 정부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남북관계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셈법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 차원의 독자제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칫 경제협력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수준에서 경제협력의 영역과 과정을 이렇게 합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협력은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북제재의 완화 같은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경제협력을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 전에 유럽의 BBC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나. 순방을 앞두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한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유엔과 미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비핵화를 북한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실천한다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프랑스의 다른 주요 일간지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까요? 세 번 만나보니까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폐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진전되고 또 제재 완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유럽 쪽 언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유럽 방문 계기에 유럽의 주요 언론인 거죠. 영국을 대표하는 BBC 그리고 방금 전 인터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르 피가로지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을 설명하고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일종의 공공외교를 전개하신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평화적인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럽도 지지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하셨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경제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부분 진행되어야지 해제를 한다고 한 거니까 우리가 너무 제재 해제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진행이 됐던 개선문에서의 환영식이었죠?
[앵커]
맞습니다. 프랑스 수행 장관과 파리 군정관이 영접을 하면서 환영식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양국 국가도 연주되고 문 대통령을 도열한 의장대의 사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화면인 것 같죠?
[앵커]
사이드카와 그리고 여러 말이 동원이 돼서 저렇게 개선문 근처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완료된 거죠?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빈 초청이기 때문에 국빈 행사로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갖는 거죠. 일반적인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는 프랑스도 저러한 의전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빈 행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빈 행사와 맞는 의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그리고 수행 차량을 공화국 수비대 기병 연대가 호위하고 있고요.그 호위를 받으면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를 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역할이 있는 거죠. 프랑스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UN에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나 또는 역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지금 현재 EU에 있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탈퇴한 이후에 EU의 여론을 주도하는 두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작년 7월에 대통령께서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하셨잖아요. 독일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프랑스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보면 EU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무리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선문 환영행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헌화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어요. 회담이 시작됐고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저희가 화면이 도착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인터뷰]
정상회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사회문화 협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이것이 주요 토픽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EU 전체로서, 또 그리고 EU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 문제를 비단 북한 문제로 좁혀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 그리고 한프랑스 간의 교류협력 확대. 이런 차원에서 크게 바라보고 또 프랑스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논의하다가 중간에 좀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차현주 앵커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프랑스에 공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런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사실 큰 역할을 기대하면 안 돼요. 유럽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필요할 경우 UN안보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그래서 필요한 결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잘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프랑스의 지지를 얻음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사안 각각으로 들어가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으로서 NPT 체제 하에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여러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에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의 입장을 약간 전환시킨다면 이것이 한 번에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국, 프랑스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그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반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의제들을 설득할까요?
[인터뷰]
먼저 제재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한미 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의 협력을 촉구할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조건 없이 이렇게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프랑스는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것은 대통령께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상황에서 인권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상 국가로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의 설명을 통해서 양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프랑스 측에 잘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국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전부 다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할 텐데 아직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미 방북 시기를 거론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인터뷰]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무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 보는데요. 천기누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시기 자체는 현실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금년 내 교황 방북을 말씀하셨지만 교황의 일정이라는 것은 몇 달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방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황청으로서는 나름대로 큰 배려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교황께서 방북하시면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라든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황청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것으로 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이 정상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많이 피력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황을 초청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또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됨으로써 비핵화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이게 물꼬가 터진다면 이게 국제사회의 영향도 참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교황 초청을 북측에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한 목적에서 교황을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게 한 번의 방문으로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장기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지만 교황의 방문은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디딤돌로써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중요한 것은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4차 폼페이오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에 이렇다 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의 발표보다 북한의 반응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 정도에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외무상이 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했는데 아직 어제 미 국무부 공식 반응으로도 날짜가 잡혀 있지 않다, 출장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구체적인 조율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정상 국가 노력의 핵심은 비핵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비핵화의 협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실무협상을 재개해서 어떻게 보면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 조율 이런 것들이 이뤄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든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 북미 간 이런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터뷰]
네, 기싸움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이라든가 핵목록의 제출. 이런 것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입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하는 중이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을 신뢰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상응조치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검증은 하고 넘어가야지 그다음에 있는 평화가 핵 없는 평화, 진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됐으면 합니다.
[앵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건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한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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