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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인정했나, 안 했나?" 삼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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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2 22:01
앵커

오늘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NLL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낀 삼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총사령관인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의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기로 했다며, 피를 흘리지 않고 NLL을 지킬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 간 협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7월 이후에도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해 온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맞죠?]

[서욱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통신 상으로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됐다며 북한이 NLL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군부 내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건 그만큼 우리가 양보를 받아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군부 입장에선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19 (평양공동선언)에 '서해북방한계선'이란 용어를 분명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 남북은 서해 최전방에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왔고, 이는 2차례 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 충돌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했다는 비공개 보고는 북측 함선 간 통신 내용일 뿐이라며 NLL을 명시한 군사 분야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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