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검토" 후폭풍...트럼프 "美 승인 있어야"

"5·24조치 해제 검토" 후폭풍...트럼프 "美 승인 있어야"

2018.10.11.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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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발 5.24 조치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면서 그 논란이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텐데 나누기 전에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 그때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어제) : 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어요. 강 장관의 첫 발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어제) :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 해도 됩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어제) : 주무 부처로서는 주무 부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함부로 발언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어제) :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사과하는 수순까지 밟게 됐는데 강경화 장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아마 진땀을 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에 사과까지 이어졌는데 어제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강경화 장관님께서 국회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파급력을 약간 간과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외교부는 5.24 조치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답변을 보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또 표현 자체도 잘못된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조명균 장관은 그런 검토가 없다고 했고 그런데 보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유엔제재가 해제가 논의가 되면 그 맥락에서 우리도 5.24 조치를 해제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해나간다, 이 정도 원론적인 수준은 당연히 검토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느 단계에서 해제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천안함 부분의 사과는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었기 때문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얘기 바로 하셨는데 바로 그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도 앞서 단어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다, 국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제재이죠.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앵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승인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어프로벌, 찾아봤더니 승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 또 찬성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떠세요? 센터장님께서는 승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강한 톤으로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관계,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다 승인해 주거나 그런 어프로벌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동의,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사용하겠죠.

[앵커]
외교에서 쓸 때 동의를 얻을 때는 어그리먼트.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동의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얘기할 때 한국의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취지가 어그리먼트로 번역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동의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상담이나 협의 정도면 컨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로벌, 승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두 가지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모든 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앵커]
앞서 증시 뉴스할 때도 보니까 증시 보고 미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미리 준비된 것처럼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나름 백악관에서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가 제재를 푸는 것을 너무 일찍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따른 경고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약간 강도 높은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이미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 논의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은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한미 양측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조심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단어를 들으신 일부 시청자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쾌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나친 주권 간섭 아니냐 이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굳이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은 평등한데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을 승인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지나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또 현실이거든요.

그 관계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원인의 단초를 우리가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이 먼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야기 했다면 정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사안인데 아무튼 이러한 불편한 장면은 피하는 것이 최고의 외교적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무려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외교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제재라는 것이 세 갈래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5.24조치 제재가 있을 거고 미국의 제재, UN에서 실행하는 제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가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공존화 동의 없이는 5.24 조치도 우리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5.24 조치 자체 내용은요. 미국의 대북 제재나 UN의 대북제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24조치의 내용 중에 해운 부분이 있는데 제주 내해로 북한선박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것 중에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행 불허, 이 단락이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저 부분은 UN제재와 미국 제재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5.24 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다만 미국과의 대북 제재나 UN의 대북제재와 중복되는 부분,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해제 시점은 북한이 비핵화 실행 조치를 미국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영변에 대한사찰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미 간 사전에 조율된다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제재는 그때 해제된다, 그런 발언을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조치를 해제할 것인가. 한미 간에 로드맵을 마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할 것인가, 또 더불어서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다고 했고 외교부에서도 노규덕 대변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난 밤사이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미국하고 국무부는 국무부와우리 외교부와 그리고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간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협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늘 조명균 장관이 잘 밝힌 것 같습니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조치와 연계해서 해제되고 그런 취지로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비핵화가 진정되면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5.24 조치 해제는요. 그러한 대북제재와 연계해서, 비핵화와 연계해서 풀어가는 과제 말고도 북한의 천안함 사과 문제가 또 별개로 걸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며 UN 대북 제재 해제됐는데 우리한테는 천안함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북한하고도 협의를 하고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비핵화 부분하고 5.24조치 부분, 대북제재 부분은 투트랙으로 따로 봐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따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아마 이번 논란으로 그러면 5.24 조치 해제 얘기는 언제 얘기를 꺼내는 게 미국의 그런 승인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꺼낼 수 있느냐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언제가 적절할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다음 달이라도 꺼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전에 미국 가서 상의할 것은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제재 부분은 존중해서 지켜나가는데 5.24 조치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해운합의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것을 너무 미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 그래서 수습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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