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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오동건 / 앵커
■ 출연 : 정영태, 북한문제연구소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UN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문제연구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미국 출장 길에 문재인 대통령, 오르게 됩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시차가 있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백두산까지 가서 천지까지 방문을 한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한 내용을,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뭐다.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전달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미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재자적인 역할, 여기에 초점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내용도 역시 지금 북한은 자꾸 비핵화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셀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발적 조치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핵무력을 완성을 해 놓고 핵무력을 축적을 해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핵을 고도화시키는 거라든가 이건 하지 않겠다. 왜냐,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든가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장 그것을 폐기한다. 또 더 나아가면 이런저런 상응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소위 영변 핵시설조차도 폐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사실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과연 비핵화라는 조치로 자기 식의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비핵화의 과정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내용들, 이런 것이 전달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앵커]
정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그리고 특히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죠.
[문재인 / 대통령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럴 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취재를 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드러나 있는 사실들, 팩트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이라든지 말씀하시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무언가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신고와 검증,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인데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할 때 외국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참관이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가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찰이나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자료를 신고받고 그리고 그 신고 된 자료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합의문에는 참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찰과 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측에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북한이 끝내 신고, 검증 이것을 반대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지금 꺼내든 카드가 영변 핵시설인 거죠. 영변 핵시설에 농축우라늄시설도 포함되고 이것을 나중에 검증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 핵 리스트의 신고는 받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종전선언을 해 주고 다음 단계로 나갈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 두 가지가 아니라면 현재또 추정해 볼 것이 과거 정의용 특사께서 항상 북한에 다녀온 다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3월달 1차 특사 때는 결국에는 유해 송환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사 때는, 9월 초 특사 때는 결국에는 친서였어요. 만약에 그 수준이라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왔다,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는 되지 못한다. 그 셋 중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거죠.
[앵커]
첫 번째, 그러니까 핵 사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로 했던 얘기가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드 인스펙션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사찰까지 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멋지고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3일 전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습니다. 기자들은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겠지만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멋진 편지였고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앵커]
그레잇,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트위터 내용에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형용사들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좋게 반응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겼다, 친서들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기자들은 아주 좋은 내용들,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굉장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못 찾을 거다 하면서도 아주 그레이트, 좋은 훌륭한 그런 편지 내용이다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핵화 하는 대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그 내용, 아이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영변 핵시설조차도 어떻게 폐기하는 수순,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까지는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행사처럼, 퍼포먼스처럼 그런 폭파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알려진 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다 폐기되었는지 그다음에 무엇이 폐기됐는지 또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데 폐기됐는지 이걸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푸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진전된 형식이라면 방금 신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검증 수준에 뭔가 북한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밤이죠. 12시 정도 넘었는데, 자정이 넘었는데 그때 바로 북한이 사찰을 받기로 한 걸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검증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과 검증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자기들이 뭔가 보여주겠다,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전달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먼저 보낼 정도로 얘기했다면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우리 평양공동선언 나온 다음 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을 해 왔다는 건데 그럼 사실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는 거죠.
북미 간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돼왔다 하면 그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지도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라는 것은 약간 신뢰가 떨어져요. 뭐냐 하면 그 전에도 받은 편지를 이번에도 3일 전에 왔다는 게 사실은 우리 정의용 특사가 갔을 때 전달해 준 그 친서일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점은 약간 현재형과 과거형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 왔다.
왜냐하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해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해가 도달하는 데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무언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들 기준에 맞출 정도로, 그러니까 현단계에서는 신고, 검증을 수용해라, 이것을 압박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제3의 대안을 가져갔을 때는 미국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중간선거를 치를 것인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아주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뭔가 뭔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올바른 여건이 되면 북미 정상의 재회는 올바른 여건이 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상황이 되게 하려면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다, 할 일이 좀 남았다. 뭘까요, 이게?
[인터뷰]
그렇죠. 이제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사찰이나 검증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까 참관이라는 말을 썼고 또 그런데 이 참관이라는 말을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2박 3일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것 그리고 실제로 들은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형태로 저쪽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아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3일 전에 도달했다, 그걸 사실로 치더라도 사실 친서라는 그 내용 자체, 편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친서 내용을 보다 더 확인하고 보다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를 하려느냐. 그 동기를 보았을 때 그 동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 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앵커]
두 분께서 녹취가 나오는 중에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까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강한 수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나온 그대로라면 저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VID, 그 말 자체를 북한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약간의 문제를 찾아보면 지금 북한은 영변까지만을 언급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핵탄두와 핵물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 부분은 다음 단계로 미사일까지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이번에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그런데 이 핵시설도 보면 플루토늄 시설이 있고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어요. 그다음 단계로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숨겨진 시설이 있고. 또 그다음 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이나 핵물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알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괄적인 신고와 검증, 이런 핵리스트,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이 어디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면 다음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로 갈 때는 이것을 또 따로 협상하기보다는 이제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신고하든지 그런 방법의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가면서 비핵화 기간을 좁혀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아까 저희가 얘기 잠깐 나눌 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의견을 교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 측면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구론에 성공하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하고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입구론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핵탄두 자체를 계속 개발해서 이것을 운반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엔진실험장,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기하는 그것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에서 확인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입구론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미국을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바로 입구론이다. 여기에서 시작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북한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미국이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그다음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입구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다 더 본격적인 이런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한미 간에 관계라든가 이것을 잘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빨리 달리건 좀 시간이 걸리든 가야 하는 길이 참 많으니까요. 얘기해 주신 과정과정이 매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것은 미국 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리고 남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복잡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미국이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지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안보 위협이라는 비핵화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인식일 겁니다. 아무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약간 강경파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접근방식은 일단 상대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가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에 외교적 합의라는 것은 문서로써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문서 내용으로 볼 때 아직 미진하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비확산론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외부에 그걸 확산시키지 않으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인데 그러한 시각에서는 아까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지금 우리가 풍계리나 동창리 시설을 갖다가 폐기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아직 동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변 원자로나 숨겨진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거는 동결까지 같이 얻어놨으면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모자란 거고 그런데 제3의 접근이 있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인 거죠.
뭐냐. 처음처럼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어떻게 보면 동결, 비확산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이분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런 부분을 약간 공략하고 싶어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져오는 안이 자기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면 10월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그러한 의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그게 무엇인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회 또 우리나라도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여러 가지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북한과 미국이 다르고 또 우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입구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입구 차원에서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허상에 불과하다.
불과 이제까지 자기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정도까지 해 놓고 이제 단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그 정도이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건 뭐냐. 북한은 핵탄두가 말이죠.
50기니 100기니, 200기니 하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핵국가로서의 면모를, 실질적인 어떤 면모를 갖춘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그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장 자체를 폐기한다,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보다 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솔직 담백하게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여야, 또 머리를 맞대고 설명을 하고 그것에 신뢰를 줌으로써 좀 더 어떤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앵커]
그간에 신뢰가 너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양의 시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두 분께서 평양을 방문해 보신 적도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평양을 처음 보는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평양의 일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손전화기라고 부르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복인데 밑에 하이힐을 신고 있고 나이키, 미국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나이키도 신고 있는. 지금 상호명을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핸드폰 만지는 모습도 다 드러났습니다. 평양의 달라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 화면에서 달라진 모습은 2000년, 2007년에 비해서 평양 시내의 모습 그리고 저렇게 평양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리더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통제를 더 중시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래도 유학파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북한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북한을 설득하는 데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인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또 협상으로 활용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을 사실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놀라는 측면이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 못지않은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소위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위원장 시절에 80년대 후반부터 평양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평양 전체의 모습은 사실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여명거리라든가 과학자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화된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새로 단장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력이라든가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는, 외부로부터 입력이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평양을 어느 정도 좀 자율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자율화시켜야 되냐면 자꾸 통제를 하니까 각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 달러 이것이 유통이 안 됩니다.
유통이 안 된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게 만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시키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거기에 실제로 달러를 내놓고.
[앵커]
달러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유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은 싫든 좋든 북한은 장마당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장사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면 이것도 역시 경쟁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물건들이 보다 더 고급화되고 보다 더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싫든 좋든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나이키 신발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나이키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게 짝퉁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이것 가지고 앞으로 큰 경제력의 발전의 변화, 이렇게까지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북한 인민생활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앵커]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 변화의 흐름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개방,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평양 거리를 보는 어떤 새로운 눈들, 참 신선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5만 명에게 전달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도 분명히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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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영태, 북한문제연구소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UN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문제연구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미국 출장 길에 문재인 대통령, 오르게 됩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시차가 있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백두산까지 가서 천지까지 방문을 한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한 내용을,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뭐다.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전달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미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재자적인 역할, 여기에 초점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내용도 역시 지금 북한은 자꾸 비핵화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셀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발적 조치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핵무력을 완성을 해 놓고 핵무력을 축적을 해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핵을 고도화시키는 거라든가 이건 하지 않겠다. 왜냐,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든가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장 그것을 폐기한다. 또 더 나아가면 이런저런 상응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소위 영변 핵시설조차도 폐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사실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과연 비핵화라는 조치로 자기 식의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비핵화의 과정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내용들, 이런 것이 전달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앵커]
정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그리고 특히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죠.
[문재인 / 대통령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럴 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취재를 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드러나 있는 사실들, 팩트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이라든지 말씀하시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무언가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신고와 검증,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인데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할 때 외국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참관이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가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찰이나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자료를 신고받고 그리고 그 신고 된 자료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합의문에는 참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찰과 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측에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북한이 끝내 신고, 검증 이것을 반대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지금 꺼내든 카드가 영변 핵시설인 거죠. 영변 핵시설에 농축우라늄시설도 포함되고 이것을 나중에 검증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 핵 리스트의 신고는 받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종전선언을 해 주고 다음 단계로 나갈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 두 가지가 아니라면 현재또 추정해 볼 것이 과거 정의용 특사께서 항상 북한에 다녀온 다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3월달 1차 특사 때는 결국에는 유해 송환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사 때는, 9월 초 특사 때는 결국에는 친서였어요. 만약에 그 수준이라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왔다,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는 되지 못한다. 그 셋 중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거죠.
[앵커]
첫 번째, 그러니까 핵 사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로 했던 얘기가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드 인스펙션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사찰까지 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멋지고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3일 전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습니다. 기자들은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겠지만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멋진 편지였고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앵커]
그레잇,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트위터 내용에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형용사들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좋게 반응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겼다, 친서들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기자들은 아주 좋은 내용들,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굉장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못 찾을 거다 하면서도 아주 그레이트, 좋은 훌륭한 그런 편지 내용이다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핵화 하는 대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그 내용, 아이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영변 핵시설조차도 어떻게 폐기하는 수순,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까지는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행사처럼, 퍼포먼스처럼 그런 폭파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알려진 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다 폐기되었는지 그다음에 무엇이 폐기됐는지 또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데 폐기됐는지 이걸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푸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진전된 형식이라면 방금 신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검증 수준에 뭔가 북한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밤이죠. 12시 정도 넘었는데, 자정이 넘었는데 그때 바로 북한이 사찰을 받기로 한 걸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검증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과 검증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자기들이 뭔가 보여주겠다,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전달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먼저 보낼 정도로 얘기했다면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우리 평양공동선언 나온 다음 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을 해 왔다는 건데 그럼 사실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는 거죠.
북미 간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돼왔다 하면 그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지도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라는 것은 약간 신뢰가 떨어져요. 뭐냐 하면 그 전에도 받은 편지를 이번에도 3일 전에 왔다는 게 사실은 우리 정의용 특사가 갔을 때 전달해 준 그 친서일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점은 약간 현재형과 과거형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 왔다.
왜냐하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해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해가 도달하는 데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무언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들 기준에 맞출 정도로, 그러니까 현단계에서는 신고, 검증을 수용해라, 이것을 압박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제3의 대안을 가져갔을 때는 미국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중간선거를 치를 것인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아주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뭔가 뭔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올바른 여건이 되면 북미 정상의 재회는 올바른 여건이 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상황이 되게 하려면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다, 할 일이 좀 남았다. 뭘까요, 이게?
[인터뷰]
그렇죠. 이제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사찰이나 검증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까 참관이라는 말을 썼고 또 그런데 이 참관이라는 말을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2박 3일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것 그리고 실제로 들은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형태로 저쪽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아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3일 전에 도달했다, 그걸 사실로 치더라도 사실 친서라는 그 내용 자체, 편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친서 내용을 보다 더 확인하고 보다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를 하려느냐. 그 동기를 보았을 때 그 동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 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앵커]
두 분께서 녹취가 나오는 중에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까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강한 수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나온 그대로라면 저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VID, 그 말 자체를 북한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약간의 문제를 찾아보면 지금 북한은 영변까지만을 언급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핵탄두와 핵물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 부분은 다음 단계로 미사일까지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이번에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그런데 이 핵시설도 보면 플루토늄 시설이 있고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어요. 그다음 단계로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숨겨진 시설이 있고. 또 그다음 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이나 핵물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알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괄적인 신고와 검증, 이런 핵리스트,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이 어디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면 다음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로 갈 때는 이것을 또 따로 협상하기보다는 이제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신고하든지 그런 방법의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가면서 비핵화 기간을 좁혀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아까 저희가 얘기 잠깐 나눌 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의견을 교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 측면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구론에 성공하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하고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입구론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핵탄두 자체를 계속 개발해서 이것을 운반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엔진실험장,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기하는 그것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에서 확인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입구론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미국을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바로 입구론이다. 여기에서 시작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북한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미국이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그다음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입구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다 더 본격적인 이런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한미 간에 관계라든가 이것을 잘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빨리 달리건 좀 시간이 걸리든 가야 하는 길이 참 많으니까요. 얘기해 주신 과정과정이 매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것은 미국 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리고 남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복잡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미국이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지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안보 위협이라는 비핵화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인식일 겁니다. 아무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약간 강경파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접근방식은 일단 상대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가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에 외교적 합의라는 것은 문서로써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문서 내용으로 볼 때 아직 미진하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비확산론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외부에 그걸 확산시키지 않으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인데 그러한 시각에서는 아까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지금 우리가 풍계리나 동창리 시설을 갖다가 폐기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아직 동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변 원자로나 숨겨진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거는 동결까지 같이 얻어놨으면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모자란 거고 그런데 제3의 접근이 있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인 거죠.
뭐냐. 처음처럼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어떻게 보면 동결, 비확산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이분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런 부분을 약간 공략하고 싶어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져오는 안이 자기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면 10월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그러한 의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 그게 무엇인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회 또 우리나라도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여러 가지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북한과 미국이 다르고 또 우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입구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입구 차원에서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허상에 불과하다.
불과 이제까지 자기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정도까지 해 놓고 이제 단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그 정도이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건 뭐냐. 북한은 핵탄두가 말이죠.
50기니 100기니, 200기니 하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핵국가로서의 면모를, 실질적인 어떤 면모를 갖춘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그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장 자체를 폐기한다,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보다 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솔직 담백하게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여야, 또 머리를 맞대고 설명을 하고 그것에 신뢰를 줌으로써 좀 더 어떤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앵커]
그간에 신뢰가 너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양의 시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두 분께서 평양을 방문해 보신 적도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평양을 처음 보는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평양의 일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손전화기라고 부르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복인데 밑에 하이힐을 신고 있고 나이키, 미국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나이키도 신고 있는. 지금 상호명을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핸드폰 만지는 모습도 다 드러났습니다. 평양의 달라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 화면에서 달라진 모습은 2000년, 2007년에 비해서 평양 시내의 모습 그리고 저렇게 평양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리더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통제를 더 중시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래도 유학파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북한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북한을 설득하는 데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인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또 협상으로 활용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을 사실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놀라는 측면이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 못지않은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소위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위원장 시절에 80년대 후반부터 평양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평양 전체의 모습은 사실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여명거리라든가 과학자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화된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새로 단장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력이라든가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는, 외부로부터 입력이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평양을 어느 정도 좀 자율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자율화시켜야 되냐면 자꾸 통제를 하니까 각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 달러 이것이 유통이 안 됩니다.
유통이 안 된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게 만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시키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거기에 실제로 달러를 내놓고.
[앵커]
달러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유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은 싫든 좋든 북한은 장마당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장사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면 이것도 역시 경쟁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물건들이 보다 더 고급화되고 보다 더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싫든 좋든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나이키 신발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나이키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게 짝퉁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이것 가지고 앞으로 큰 경제력의 발전의 변화, 이렇게까지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북한 인민생활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앵커]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 변화의 흐름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개방,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평양 거리를 보는 어떤 새로운 눈들, 참 신선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5만 명에게 전달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도 분명히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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