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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앵커]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평양공동선언부터 오늘 예정돼 있는 두 정상의 백두산 등반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제 7시쯤 순안공항에서 출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현지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을 함께 오르자는 것,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언가 20일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 평양 일정은 아닐 거라고 추정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거리나 이런 것, 그리고 또 내려서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백두산이 우리 민족이 지니는 상징성.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는 말씀을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양측이 사전 접촉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사전 브리핑할 때 원래 2박 3일 일정이지만 최종일 일정에 따라서 또 귀환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루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백두산 갈 수가 있겠구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는 극상의 예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일면에는 상징적으로 흔히 북한의 지도층을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백두산에 와서,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선전이나 이런 면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백두혈통 출신의 지도자가 백두산에서 한국 지도자를 만났다. 이것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앵커]
무엇보다 가장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는데요. 어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집단체조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연설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만 명이 꽉 들어찬 능라도 5.1 경기장, 거기에서 집단체조 내용 자체야 과거에 아리랑 공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순화된 내용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의 메시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 동일성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왔던 북측 시민, 평양 시민들도 호응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된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 관점에서 아주 잘 짜여진 연설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집단체조 공연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집단체조와 많이 다르던가요?
[인터뷰]
네,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이나 시간에 비해서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때 사실 가장 꺼려지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미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문화예술 공연의 가장 큰 특징들이 결국은 체제의 우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색이 짙고요. 설사 가사나 이런 거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비유법이나 은유법으로 특히 한국이나 그동안 미국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 자체는 거의 다 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이제는 우리 입장들을 적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평양 시민 10만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 쓴 기획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의 어제 집단체조가 끝난 뒤에 평양 시민들 앞에서 했던 연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평양 시민들이 보기에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자체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단결.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건 북측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평양시민들이 놀라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전달해야 했을 메시지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잘 짜여진 구성으로 연설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원수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추켜세우면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연설을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전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종류의 연설은 우방국 지도자들한테 하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관중 수만 봐도 그렇지만 저렇게 운집한 가운데서 연설의 기회를 준다라는 건 정말 최고의 호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핵위협,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죠, 북한 용어로는. 사실 저 용어 자체는 북한에서도 이미 9월 6일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동안 노동신문이나 논조를 보면 항상 한국 정부는 대결적이었고 한국 정부 문제 때문에 조선반도에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쪽으로 주입이 됐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어제 연설은 상당히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아서 시민들 앞에서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스처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인터뷰]
남북이 하나됐고 지금 평화가 왔다. 그리고 북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적으로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이어서 만찬도 있었는데 만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례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찬 장소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은 보통 국빈 만찬이나 우리 남북 정상회담 커다란 연회홀에서 그간 개최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저 수산물 식당은 개원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새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나름 자랑할 만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족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우리 일반 횟집보다 상당히 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측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자랑하고 했는데. 아무튼 양 정상이 북한 일반 시민들이 오는 그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친하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정상 간 유대를 통해서 이런 평화 문제를 풀어간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소도 장소지만 두 정상이 첫째 날 만찬 같이하고, 이튿날에 오찬 만찬 또 하고 오늘 또 백두산 올라가서 거기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잦은 만남이랄까요, 접촉이랄까요. 일반적인 외교 관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체적으로 외교 관례에서는 한 차례 정도의 공식 만찬이나 오찬, 이걸 제외하고는 또 별도 시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회담 이외는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 세 번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남북한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밀착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상회담이라는 게 의제를 타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일단 나왔었죠. 저희가 주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바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즉각적인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재확인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IAEA의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약속한 동창리 핵시설 해체를 완료하기로 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약속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 비핵화 완료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협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상 채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이며, 장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자신도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따로 초대했다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활발한 협상 의지를 보임으로써 교착상태를 타개할 실마리는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의 재료를 미국이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되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기대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했고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큰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장을 폐기하는 데 국제 검증단의 참여를 허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남북한의 합의가 한반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실천 약속에 대해선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을 언제 폐쇄하고 새 핵무기는 언제 생산을 중단할지, 실질적인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추인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비핵화 조치가 대체로 조건부라며 북미 대화 재개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앵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와 또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선언 내용에서 비핵화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을 했던 수준으로 보셨나요? 기대에 못 미치셨나요?
[인터뷰]
저는 그전에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다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앞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과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고와 검증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간 얘기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을 계속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폐기할 때 그걸 과거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관람하게 한다는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다음에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고 아마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신고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로 가는 거죠. 영변 핵시설 또 잘게 나눌 겁니다. 거기에 보면 원자로가 있고, 재처리시설이 있고 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또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비핵화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미국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힘들고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아마 미국을 당장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만한 동력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어요.
조금 전에 워싱턴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보다 정확하게 전문가 반응을 드리면 앞에 있는 이분들이 얘기한 걸 풀스토리를 읽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의례적인 거예요, 이건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건.
그런데 뒷 부분에 훨씬 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미북이 한 단계 더 본격적인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 해 본 걸 해 봐야 돼요.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종전선언하고 핵신고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평양선언에 언급된 내용들은 과거에 북한이 하다가 중단했거나 한 번씩 해 본 조치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북 간의 협상 일정들을 보면 비건 대표를 빈에 보낸 건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보면 폼페이오 평양 가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 번 의중을 떠보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확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인 건 아니라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인터뷰]
거기에 미국의 뜻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협상 진행하는 걸 보면. 비건 대표가 사실 한반도 가서 판문점에서, 옛날에 성김 대사는 판문점에서 최선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예요, 유럽의 빈. 뭐가 있습니까? IAEA, IAEA가 뭐합니까? 핵사찰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신고와 사찰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북측의 반응,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6시 39분에 숙소였던 백화원을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7시 20분에 순안공항을 출발을 해서 백두산으로 향하겠습니다.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지연은 아닌 것 같고요.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항으로 출발했고 이어서 7시 20분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두산 쪽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도 함께 들어오면 좋을 텐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지 지금 화면은 함께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평양이 지금 여기 서울보다는 일출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다음에 기상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결과 발표 직후에 발표한 트윗을 보면 핵사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표현을 두 정상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할 때 전문가들 부르겠다라는 걸 그냥 오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의 설명을 보면 전반적으로 따로 어떤 정보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합의문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면합의 내용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면합의는 지금 양자보다 더 눈치를 봐야 할 제3자가 있을 때 그쪽을 생각을 해서 공식적으로 못 내놓고 이면합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면합의를 했을 경우는 이면합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결례예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으로 신고나 검증 절차를 말하는 핵사찰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입회 하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인터뷰]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문가라든가, 핵 비확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군사전문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인스펙션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서울 방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 부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 일단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약간 물음표는 남아있는 거예요, 핵문제 부분은. 과연 미측이 북한과 접촉을 해서 북한이 그 과정에서 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아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해 줄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출발의 첫 단계인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번 정도는 방문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성과를 낼 테고 종전선언 부분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서울을 온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3자 종전선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최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하고의 접촉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약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이것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말씀 나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지난 주말에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화요일인가 왔다가 토요일에 다시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협상을 하면서 많이 조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받았을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과 사찰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의 기대감을 섞어서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도 얘기됐지만 종전선언 연동에 관계없이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무릅쓰고 서울을 방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연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승부수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서울 방문이라는 게 종전선언을 미국한테 압박하는 일종의 전술적인 접근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같은 용어에서 서로 다른 거죠. 아마 대통령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 내라고 얘기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 내에, 그러니까 빨리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해서 서울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권유의 의미고요.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내 서울 방문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와 미국에 더 많은 양보 조치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단 저렇게 합의문으로 발표된 이상 금년 내 성사 가능성은 저는 한 80, 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 답방이라는 약속이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선제조치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는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게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 조승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어제 전 세계로 생중계된 회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3자나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입을 통해 알려졌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공동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
북한 언론도 앵커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선중앙TV (6.1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보도)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 보수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김 위원장이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난 10일) :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그 이야기(비핵화)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은 비핵화 문제에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육성'만큼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호[harshwinter@ytn.co.kr]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공항의 예상 출발 시간이 7시 20분경이었는데 아마 지금쯤 출발을 했거나 이미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후에 백두산 남쪽 정상 장군봉까지 등반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도 이동할 계획까지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은 아마 저녁쯤에 저희가 화면을 받아서 보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일행들의 이동경로가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서울 방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었고요.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인터뷰]
일단 미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직접 북한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UN총회 계기에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북한도 27일인가 아마 연설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계기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핵문제를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리용호 외무상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가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IAEA가 있는 빈에서 북한의 상대,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부상이 될 것 같은데 만나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북한이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장소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핵사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는 또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직접 채널이 가동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아니면 스티븐 비건을 최선희가 빈에서라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또는 새로운 장소를 또 제시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나든 중국에서 만나든 제3국에서 만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는 상당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가동이 돼야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한 걸 의도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저게 동창리 시설 참관을 인스펙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찰을 하려면 신고라는 게 앞서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거에서 이면합의가 있든 없든 나는 사실은 신고를 전제로 한 사찰이 앞으로 있을 걸로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비건 대표, 최선희 부상 간이든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 간이든 이게 아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처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앵커]
남북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남북 간 군사적 이행에 관련된 부속합의가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행위들을 이제 자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하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그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는 군사력 운용을, 수늘 줄이는 게 아닌데 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운용적 군비통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문, 다시 말해서 평양선언 제일 앞에 나왔지만 그만큼 자신있게 남북한이 준비한 것 같고. 전격성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 재래식, 남북한 간의 재래적 신뢰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분명히 앞으로 비핵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미소의 과거 예를 들어보면 항상 핵 군축회담하고 재래식 군비통제회담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끌어주는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신뢰 구축하고 운용적 군비통제만 쭉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핵군축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발표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내용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함포 사격은 물론 해상기동훈련도 중지됩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는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이 구간에서는 비행과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됩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함께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철원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합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했고,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의 리포트로 어제 군사합의 내용 보고 왔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신다면요?
[인터뷰]
전문성 있게 잘해 주셔서 특별히 추가할 건 없는데요. 내용 자체가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잘 담겼습니다. 우리 군당국이 많이 노력한 것은 평가합니다.
다만 군사공동위를 1조에서 구성해서 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무력증강까지 공동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국방개혁이라든가 독자적 군사력 건설 부분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상의 양해를 얻어놔야지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계획, 국방개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무력증강 부분.
[인터뷰]
조금 먼 옛날의 얘기겠지만 서해에 평화수역이 설정이 되고 시범구역이 점차 확정이 되잖아요, 공동어로구역. 그러면 이제는 군하고 해수부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안에 들어와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남북한 어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북측에서 어로권을 산 중국 어선까지 이거를 허용해 줄 거냐에 대해서도 이건 사전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군사합의 내용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철로와 도로도 연결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도로망은 교류의 주요 기반이 되는 만큼 구축에 속도를 낸다면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김세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교통망 구축이 경제협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한반도 내 교통망을 축으로 대륙까지 물류 라인을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 공동 선언으로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번 공동선언에 언급된 철도와 도로 공사는 남한 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다른 우리 측 인사보다 오랫동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사를 나눴는데, 이는 철도와 도로 건설에 대한 북한의 관심 역시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인원과 물류 교류를 위한 주요 기반인 만큼, 해당 논의가 구체화 될 경우 다른 경제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과 북미 대화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소개할 정도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철도 관련된 부분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북제재를 건드리지 않고도 착공식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게요. 착공식 한 이후에 지금 상대적으로 구간이 짧잖아요. 저기는 양측이 서로 자기 비용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나머지 북한의 노후 철도를, 실질적으로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노후 철도망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북제재하고 틀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북제재가 해제되도록, 또 북한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별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마는 중간에 미북 간의 협상에 문제가 생기고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이라든가 우리 물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소요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때는 이행에 차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일행, 오늘 백두산 갔다가 돌아오면 풀어야 할 과제들, 또 이번에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당장 UN총회 다가오고요. 어떤 문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9월 평양선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의 요구사항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미국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고.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더라도 미북 간에 합의가 된다면 예외로 요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그걸 먼저 따로 제안했다고 보는데요. 그 UN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철도연결 사업은 퍼블릭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UN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만 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안을 완전히 해제 결의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추진이 용이하죠. 따라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너무 신고에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 부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미국으로부터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외승인을 받아서 철도연결사업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면 북한도 그 수혜를 입으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도 더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일단 접근을 해야겠군요.
[앵커]
이후에 혹시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동안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 이라든가 각종 대북정책 합의가 아무래도 시기가 엄중하다 보니까 시기가 있다 보니까 톱다운 어프로치,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오는 방식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이나 홍보는 지금까지 됐지만 소통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남북한 간에 그동안의 합의에 대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수렴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미국과의 설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동안 톱다운어프로치에 익숙하다 보면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관료들만 설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주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도 있어요. 이건 이면합의나 내가 평양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돌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라는 것을 항상 조치하고 합의를 통해 나타나 거든요. 이걸 보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일정 그리고 오늘 일정.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북한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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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앵커]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평양공동선언부터 오늘 예정돼 있는 두 정상의 백두산 등반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제 7시쯤 순안공항에서 출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현지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을 함께 오르자는 것,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언가 20일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 평양 일정은 아닐 거라고 추정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거리나 이런 것, 그리고 또 내려서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백두산이 우리 민족이 지니는 상징성.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는 말씀을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양측이 사전 접촉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사전 브리핑할 때 원래 2박 3일 일정이지만 최종일 일정에 따라서 또 귀환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루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백두산 갈 수가 있겠구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는 극상의 예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일면에는 상징적으로 흔히 북한의 지도층을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백두산에 와서,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선전이나 이런 면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백두혈통 출신의 지도자가 백두산에서 한국 지도자를 만났다. 이것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앵커]
무엇보다 가장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는데요. 어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집단체조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연설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만 명이 꽉 들어찬 능라도 5.1 경기장, 거기에서 집단체조 내용 자체야 과거에 아리랑 공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순화된 내용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의 메시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 동일성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왔던 북측 시민, 평양 시민들도 호응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된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 관점에서 아주 잘 짜여진 연설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집단체조 공연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집단체조와 많이 다르던가요?
[인터뷰]
네,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이나 시간에 비해서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때 사실 가장 꺼려지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미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문화예술 공연의 가장 큰 특징들이 결국은 체제의 우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색이 짙고요. 설사 가사나 이런 거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비유법이나 은유법으로 특히 한국이나 그동안 미국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 자체는 거의 다 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이제는 우리 입장들을 적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평양 시민 10만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 쓴 기획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의 어제 집단체조가 끝난 뒤에 평양 시민들 앞에서 했던 연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평양 시민들이 보기에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자체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단결.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건 북측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평양시민들이 놀라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전달해야 했을 메시지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잘 짜여진 구성으로 연설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원수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추켜세우면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연설을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전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종류의 연설은 우방국 지도자들한테 하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관중 수만 봐도 그렇지만 저렇게 운집한 가운데서 연설의 기회를 준다라는 건 정말 최고의 호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핵위협,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죠, 북한 용어로는. 사실 저 용어 자체는 북한에서도 이미 9월 6일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동안 노동신문이나 논조를 보면 항상 한국 정부는 대결적이었고 한국 정부 문제 때문에 조선반도에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쪽으로 주입이 됐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어제 연설은 상당히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아서 시민들 앞에서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스처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인터뷰]
남북이 하나됐고 지금 평화가 왔다. 그리고 북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적으로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이어서 만찬도 있었는데 만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례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찬 장소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은 보통 국빈 만찬이나 우리 남북 정상회담 커다란 연회홀에서 그간 개최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저 수산물 식당은 개원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새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나름 자랑할 만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족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우리 일반 횟집보다 상당히 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측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자랑하고 했는데. 아무튼 양 정상이 북한 일반 시민들이 오는 그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친하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정상 간 유대를 통해서 이런 평화 문제를 풀어간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소도 장소지만 두 정상이 첫째 날 만찬 같이하고, 이튿날에 오찬 만찬 또 하고 오늘 또 백두산 올라가서 거기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잦은 만남이랄까요, 접촉이랄까요. 일반적인 외교 관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체적으로 외교 관례에서는 한 차례 정도의 공식 만찬이나 오찬, 이걸 제외하고는 또 별도 시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회담 이외는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 세 번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남북한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밀착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상회담이라는 게 의제를 타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일단 나왔었죠. 저희가 주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바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즉각적인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재확인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IAEA의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약속한 동창리 핵시설 해체를 완료하기로 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약속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 비핵화 완료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협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상 채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이며, 장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자신도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따로 초대했다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활발한 협상 의지를 보임으로써 교착상태를 타개할 실마리는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의 재료를 미국이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되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기대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했고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큰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장을 폐기하는 데 국제 검증단의 참여를 허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남북한의 합의가 한반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실천 약속에 대해선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을 언제 폐쇄하고 새 핵무기는 언제 생산을 중단할지, 실질적인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추인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비핵화 조치가 대체로 조건부라며 북미 대화 재개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앵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와 또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선언 내용에서 비핵화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을 했던 수준으로 보셨나요? 기대에 못 미치셨나요?
[인터뷰]
저는 그전에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다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앞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과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고와 검증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간 얘기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을 계속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폐기할 때 그걸 과거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관람하게 한다는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다음에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고 아마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신고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로 가는 거죠. 영변 핵시설 또 잘게 나눌 겁니다. 거기에 보면 원자로가 있고, 재처리시설이 있고 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또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비핵화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미국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힘들고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아마 미국을 당장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만한 동력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어요.
조금 전에 워싱턴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보다 정확하게 전문가 반응을 드리면 앞에 있는 이분들이 얘기한 걸 풀스토리를 읽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의례적인 거예요, 이건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건.
그런데 뒷 부분에 훨씬 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미북이 한 단계 더 본격적인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 해 본 걸 해 봐야 돼요.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종전선언하고 핵신고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평양선언에 언급된 내용들은 과거에 북한이 하다가 중단했거나 한 번씩 해 본 조치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북 간의 협상 일정들을 보면 비건 대표를 빈에 보낸 건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보면 폼페이오 평양 가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 번 의중을 떠보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확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인 건 아니라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인터뷰]
거기에 미국의 뜻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협상 진행하는 걸 보면. 비건 대표가 사실 한반도 가서 판문점에서, 옛날에 성김 대사는 판문점에서 최선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예요, 유럽의 빈. 뭐가 있습니까? IAEA, IAEA가 뭐합니까? 핵사찰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신고와 사찰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북측의 반응,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6시 39분에 숙소였던 백화원을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7시 20분에 순안공항을 출발을 해서 백두산으로 향하겠습니다.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지연은 아닌 것 같고요.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항으로 출발했고 이어서 7시 20분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두산 쪽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도 함께 들어오면 좋을 텐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지 지금 화면은 함께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평양이 지금 여기 서울보다는 일출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다음에 기상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결과 발표 직후에 발표한 트윗을 보면 핵사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표현을 두 정상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할 때 전문가들 부르겠다라는 걸 그냥 오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의 설명을 보면 전반적으로 따로 어떤 정보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합의문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면합의 내용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면합의는 지금 양자보다 더 눈치를 봐야 할 제3자가 있을 때 그쪽을 생각을 해서 공식적으로 못 내놓고 이면합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면합의를 했을 경우는 이면합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결례예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으로 신고나 검증 절차를 말하는 핵사찰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입회 하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인터뷰]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문가라든가, 핵 비확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군사전문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인스펙션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서울 방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 부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 일단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약간 물음표는 남아있는 거예요, 핵문제 부분은. 과연 미측이 북한과 접촉을 해서 북한이 그 과정에서 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아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해 줄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출발의 첫 단계인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번 정도는 방문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성과를 낼 테고 종전선언 부분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서울을 온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3자 종전선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최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하고의 접촉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약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이것만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말씀 나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지난 주말에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화요일인가 왔다가 토요일에 다시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협상을 하면서 많이 조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받았을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과 사찰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의 기대감을 섞어서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도 얘기됐지만 종전선언 연동에 관계없이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무릅쓰고 서울을 방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연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승부수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서울 방문이라는 게 종전선언을 미국한테 압박하는 일종의 전술적인 접근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같은 용어에서 서로 다른 거죠. 아마 대통령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 내라고 얘기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 내에, 그러니까 빨리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해서 서울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권유의 의미고요.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내 서울 방문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와 미국에 더 많은 양보 조치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단 저렇게 합의문으로 발표된 이상 금년 내 성사 가능성은 저는 한 80, 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 답방이라는 약속이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선제조치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는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게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 조승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어제 전 세계로 생중계된 회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3자나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입을 통해 알려졌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공동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
북한 언론도 앵커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선중앙TV (6.1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보도)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 보수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김 위원장이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난 10일) :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그 이야기(비핵화)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은 비핵화 문제에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육성'만큼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호[harshwinter@ytn.co.kr]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공항의 예상 출발 시간이 7시 20분경이었는데 아마 지금쯤 출발을 했거나 이미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후에 백두산 남쪽 정상 장군봉까지 등반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도 이동할 계획까지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은 아마 저녁쯤에 저희가 화면을 받아서 보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일행들의 이동경로가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서울 방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었고요.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인터뷰]
일단 미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직접 북한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UN총회 계기에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북한도 27일인가 아마 연설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계기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핵문제를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리용호 외무상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가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IAEA가 있는 빈에서 북한의 상대,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부상이 될 것 같은데 만나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북한이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장소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핵사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는 또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직접 채널이 가동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아니면 스티븐 비건을 최선희가 빈에서라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또는 새로운 장소를 또 제시해서 싱가포르에서 만나든 중국에서 만나든 제3국에서 만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는 상당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가동이 돼야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한 걸 의도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저게 동창리 시설 참관을 인스펙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찰을 하려면 신고라는 게 앞서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거에서 이면합의가 있든 없든 나는 사실은 신고를 전제로 한 사찰이 앞으로 있을 걸로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비건 대표, 최선희 부상 간이든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 간이든 이게 아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처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앵커]
남북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남북 간 군사적 이행에 관련된 부속합의가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행위들을 이제 자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하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그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는 군사력 운용을, 수늘 줄이는 게 아닌데 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운용적 군비통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문, 다시 말해서 평양선언 제일 앞에 나왔지만 그만큼 자신있게 남북한이 준비한 것 같고. 전격성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 재래식, 남북한 간의 재래적 신뢰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분명히 앞으로 비핵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미소의 과거 예를 들어보면 항상 핵 군축회담하고 재래식 군비통제회담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끌어주는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신뢰 구축하고 운용적 군비통제만 쭉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핵군축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발표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내용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함포 사격은 물론 해상기동훈련도 중지됩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는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이 구간에서는 비행과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됩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함께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철원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합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했고,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의 리포트로 어제 군사합의 내용 보고 왔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신다면요?
[인터뷰]
전문성 있게 잘해 주셔서 특별히 추가할 건 없는데요. 내용 자체가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잘 담겼습니다. 우리 군당국이 많이 노력한 것은 평가합니다.
다만 군사공동위를 1조에서 구성해서 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무력증강까지 공동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국방개혁이라든가 독자적 군사력 건설 부분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상의 양해를 얻어놔야지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계획, 국방개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무력증강 부분.
[인터뷰]
조금 먼 옛날의 얘기겠지만 서해에 평화수역이 설정이 되고 시범구역이 점차 확정이 되잖아요, 공동어로구역. 그러면 이제는 군하고 해수부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안에 들어와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남북한 어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북측에서 어로권을 산 중국 어선까지 이거를 허용해 줄 거냐에 대해서도 이건 사전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군사합의 내용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철로와 도로도 연결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도로망은 교류의 주요 기반이 되는 만큼 구축에 속도를 낸다면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김세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교통망 구축이 경제협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한반도 내 교통망을 축으로 대륙까지 물류 라인을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 공동 선언으로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번 공동선언에 언급된 철도와 도로 공사는 남한 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다른 우리 측 인사보다 오랫동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사를 나눴는데, 이는 철도와 도로 건설에 대한 북한의 관심 역시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인원과 물류 교류를 위한 주요 기반인 만큼, 해당 논의가 구체화 될 경우 다른 경제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과 북미 대화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소개할 정도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철도 관련된 부분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북제재를 건드리지 않고도 착공식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게요. 착공식 한 이후에 지금 상대적으로 구간이 짧잖아요. 저기는 양측이 서로 자기 비용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나머지 북한의 노후 철도를, 실질적으로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노후 철도망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북제재하고 틀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북제재가 해제되도록, 또 북한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별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마는 중간에 미북 간의 협상에 문제가 생기고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이라든가 우리 물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소요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때는 이행에 차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일행, 오늘 백두산 갔다가 돌아오면 풀어야 할 과제들, 또 이번에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당장 UN총회 다가오고요. 어떤 문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9월 평양선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의 요구사항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미국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고.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더라도 미북 간에 합의가 된다면 예외로 요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그걸 먼저 따로 제안했다고 보는데요. 그 UN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철도연결 사업은 퍼블릭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UN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만 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안을 완전히 해제 결의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추진이 용이하죠. 따라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너무 신고에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 부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미국으로부터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외승인을 받아서 철도연결사업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면 북한도 그 수혜를 입으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도 더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일단 접근을 해야겠군요.
[앵커]
이후에 혹시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동안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 이라든가 각종 대북정책 합의가 아무래도 시기가 엄중하다 보니까 시기가 있다 보니까 톱다운 어프로치,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오는 방식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이나 홍보는 지금까지 됐지만 소통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남북한 간에 그동안의 합의에 대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수렴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미국과의 설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동안 톱다운어프로치에 익숙하다 보면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관료들만 설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주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도 있어요. 이건 이면합의나 내가 평양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돌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라는 것을 항상 조치하고 합의를 통해 나타나 거든요. 이걸 보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일정 그리고 오늘 일정.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북한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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