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의 세부 일정은 잠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할 예정인데요.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평양에서의 회담은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중요한 길목에서 맞게 되는 회담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첫 번째 2000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일종의 가능성 타진 차원이었다면 2006년은 그 가능성을 확장해 보려는 노력이었고요. 이제는 이런 구체적인 그동안 축적된 합의의 정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협력 조치들이 이행돼 나가는 단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만큼 시간 예정을 가지고 이행할 것인가. 이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봉영식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 말이 있죠? 어느 전문가께서 서로 포옹하는 건 4월 27일에 충분히 했으니까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4월 27일 양측이 합의한 그런 굵은 줄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앵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대를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지 이것부터가 관심이에요.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판문점 정상회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제스처가 선대와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스스럼없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안공항이라고 부르고요. 북한 공식 명칭은 평양국제비행장입니다.
직접 영접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직접 영접을 나올 때 리설주 여사도 이번에 동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악수 정도가 아니라 1차 판문점 회담에서 나왔듯이 포옹이라든가 상당히 손을 잡고 오래 걷는 듯 상당히 친근함을 연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들어서 구축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는 정상적인 체제의 그다음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의전 프로토콜도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에 정상끼리의 만남에 걸맞은 쪽으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 보면 일단은 리설주 여사를 대동해서 직접 영접을 하고 상당한 친근감을 표시한 이후에 아마 육해공군 북한이죠, 북한의 육해공군 의장단 사열도 상당히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상회담 전례를 보면 공항에서 회담장으로 가는 연도에 평양 시민들이 상당히 동원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앵커]
공항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방문단, 같이 수행하는 대표단들도 같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경제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남북관계 협력에서 경제 부분을 강조하는 시그널이고요. 또 긴 호흡으로 가겠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계 진전이 되면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한전, 포스코, 그다음에 재계의 회장님들이 많이 가시니까 어떻게 본다면 UN안보리 경제제재가 계속 있는 한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바로 시작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로드맵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기회에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이미지를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UN제재도 있고요.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경협 논의 자체를 깊숙하게 또 구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사실 많은 함의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평화와 경제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 경제,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개성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하물며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북한에 비료를 제공하고 산림녹화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UN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각각 사안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과연 북한 핵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이 없이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다면 한국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북한한테 비핵화를 한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내린다면,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 패키지를 점점 크게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용단을 내리게 하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어디 시장이나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행지에 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 훨씬 좋은 대접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대 그룹의 총수들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북한한테 주는 상징성이 큰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려면,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또 무언의 메시지도 있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국제제재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안보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투자는 우리가 하지만 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제도라는 게 국제금융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개성공단 상품이 결국은 남북 합작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 상품으로 수출하는 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역제도라든지. 세계적인 제도에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돈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투입돼서 나오게 되는 북한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좋은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서 그때 이란과 한국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물꼬가 트였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러 가지 경제제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원, 그 지하 자원과 그 인구. 이게 대단한 시장이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이란 기업과 협력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경제 혜택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많은 계약들이 MOU 상태에서 멈췄죠. 3, 4년이 지났는데 이란이 다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탈퇴했고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경제협력을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게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북한에 남아 있다면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정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은 기업이니까요. 기업은 투자하면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과연 얼마나 기업 주도의 남북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에는 북한 측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총수들이 같이 와주기를 바랐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진취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볼 수 있겠고요.
[인터뷰]
북한은 굉장히 열렬하게 설명을 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뭘 얼마나 많이 했고, 잠재력이 얼마다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업 총수들은 그런 냉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비핵화와 경제협력이라는 게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하는 공식수행원 그리고 특별수행원이 모두 합해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먼저 공식수행원의 면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정부 측에서는 서훈 원장이 가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청와대 인사로는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주영훈 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먼저 정부에서 같이 수행해서 가는 인사들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포함이 됐는데 외교부 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함축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북한을 국가급 행위자로 예우해 준다라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는 말이에요, 비핵화 문제. 이 문제들을 지금 비핵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처리하는 주무부처는 어디까지나 외교부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보면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장관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김동연 장관이라든지 장하성 실장이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인물은 빠져있거든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행정부와 조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주안점을 두는 경제협력 아젠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충분히 책임 있고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같이 가는 인사들 가운데 자문단과 학계 또 문화예술계 인사를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문단과 학계 인사로는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있고요. 차범근 축구감독, 현정화 탁구감독. 가수로는 에일리, 지코, 또 작곡가 김형석 씨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지금 자문단이나 가수,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을 보면 평양을 한번 갔다왔었던 분들도 있고 처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인터뷰]
일단 자문단과 학계 쪽은 평양을 실질적으로 가본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과거에 특히 학계라든가 문화계 협력, 또는 정치계 협력들이 있을 때 주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던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서 평양을 가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눈에 띄는 게, 특히 예술계 같은 경우에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요즘. 그리고 이번에 수행단 내에는 또 청년층 대표도 두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중학생도 있죠.
[인터뷰]
이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강조한 게 후대 사랑이에요. 남북한 관계에서 협력이라든가 어떤 약속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만의 어떤 합의에 대한 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젊은 세대 층의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남북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젊은층을 많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해서 방문단을 꾸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거 많은 인원들이 갑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평양회담의 의제가 어떤 것들이 다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성 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얼마나 취할 것인가. 그것이 없이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원로들 모신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현재 핵, 과거 핵을 처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영변 원자로라든지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현재 핵을 불능화시키는 단계로 가야지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라든지 좀 더 가시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로 주고받기가 성립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메시지를 아무래도 불편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전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중재자의 역할이니까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원로자문단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또 미국은 이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인터뷰]
결국은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미북 간에 오간 메시지는 딱 핵심적으로 보면 못 믿겠으니까 네가 먼저 움직여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거의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신뢰 조치를 취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관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포석 설명이라든가 이런 뒷이야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 나왔다 했는데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얘기했지만 1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적어도 2년 내에는 비핵화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년 내에 하는 거는 어떠냐? 동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시한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은 연내에 차질없이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합의하면서 그 대신 1단계의 비핵화 조치도 연내에 이행한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상당히 미국을 움직이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사단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조금 결이 다르게 나와서 말들이 있었잖아요. 1차 특사단이 갔을 때 연례적인 수준의 한미연합훈련 양해한다라고,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맥스선더 가지고 막 북한 언론에서 치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한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왜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런 정신들이 특사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합의문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야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구속력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걸 발표할 때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제일 합의문상으로 뒷순서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의 단계로 하셨어요.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문서에도 있고 다 있지만 북한에서 문서나 헌법보다 우선하는 게 최고 지도자 발언이에요. 이번에 아마 실질적으로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북한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상당 부분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조치를 맞바꾸는 이 합의들도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종전선언 협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1차적인 검증이라든가 사찰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단 검증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가 서로 합의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비핵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다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문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그러니까 금년 내에 어떤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한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건 어차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서로 남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한 말이면. 두 번째는 종전선언도 금년 내에 다시 한 번. 북한이 이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1차의 합의대로 연내에 차질없이 종전선언을 끝마친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사전조율이라든지 북한 방문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미국 측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사가 아시아 순방을 하고 또 한국에는 두 차례나 방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조율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고. 하지만 우려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빛 샐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빛이 많이 새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도 있지만 북한이 아직도 핵능력,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감소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국무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발을 맞춰나가야 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것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경제 발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제재조치가 완화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딱 물려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에 너무 빠져서 북한한테 소위 너무 많은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과연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인가. 중재자 역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큰 조치를 약속했는데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이것이 속도를 가지고 실현이 안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엇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은 정확하게 기다려봐야 된다고 북한 측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더 실현이 됐으면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정상회담 한 다음에 북한 국무위원회하고 청와대 간에 핫라인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가동만 되고 실질 가동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특사단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통상적으로 이제는 남북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징성을 한번 생각할 때 핫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동안 지금 벌써 세 번째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몇 번이나 우리가 답방을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뭔가 다른 면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1차에는 가을에 평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합의문에 담긴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진짜 참 엄청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두 분께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다시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찾았고요. 또 그리고 UN안보리에서는 긴급회의가 오늘 밤에 열립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사인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좀 가늠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좋은 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속도조절을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리가 아닌 게 미국 같으면 기본 전제가 제재가 통했다예요. 제재가 그동안 통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조치 안 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 급한 건 북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자기 무기들이, 자기 카드들이 점점 지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UN안보리 긴급소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배후로 지목한 게 러시아하고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한국 쪽도 남북경협이나 이런 쪽에서 속도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 비건 새 신임대표의 전반적인 성향도 그런 쪽에 보다 보수적인 접근의, 기존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쪽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앵커]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우회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는 평양 선언이 되겠죠. 평양 선언에 담길 수 있다면 미국도 기존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남북 간에 사실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도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도 혹시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써 많은 진전이 군사회담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핵화 속도가 늦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GP 숫자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서로 전력을 군사분계선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린다든가 서해에서의 또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서 조업의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건 비핵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되든지 속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재래식 무기 군축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진전이 생긴다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호전적인 정책 때문이다라는 그런 북한의 주장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부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나온 일체의 적대행위를 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대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포함하느냐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게 훈련도 적대행위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게 되는 가령 전단 살포도 사실은 그거 못 막으면 적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방훈련 이런 모든 걸 다 적대행위로 지금 넓혀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군사적인 적대행위, 의도를 가진, 우발적 충돌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군사행위들을 적대행위로 좀 좁혀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이 이번에 만나게 되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평화체제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도 역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적인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문제. 북한에서는 어떤 것을 의제로 들고 나와서 우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은 최고의 압박을 하겠죠. 경제 지도자들도 자기 수도에 모아놓는다는 건 굉장한 좋은 기회거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기회를 활용하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결국에는 경제논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그래도 북한이 제시하는 청사진이 과연 말이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원산 이야기를 라스베이거스 지지자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때 못을 박은 건 뭐냐하면 북한을 번영의 길로 유도하겠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의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번영에는 이 세 나라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경제 논리는 , 경제 협력은 경제논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청사진, 경제발전 청사진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과의 협력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벌총수들도 가지만 남북한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경제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잘된 구상이기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비전이 있습니다. 16개 내륙단지특구라든가 이런 면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원하고 어떤 면에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앵커]
지금 당장은 어쨌든 북한에서는 관심 있는 부분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개성이나 금강산 부분들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하면 세계를 향한 개방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남북 경협을 생각하면 북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 정도로 활용을 하면 남북 모두가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거꾸로 역발상을 해 보면 한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산이나 제가 말씀드린 항구 지역도 충분하게 강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구상도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길목이라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청사진을 이번에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의 세부 일정은 잠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할 예정인데요.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평양에서의 회담은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중요한 길목에서 맞게 되는 회담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첫 번째 2000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일종의 가능성 타진 차원이었다면 2006년은 그 가능성을 확장해 보려는 노력이었고요. 이제는 이런 구체적인 그동안 축적된 합의의 정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협력 조치들이 이행돼 나가는 단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만큼 시간 예정을 가지고 이행할 것인가. 이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봉영식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 말이 있죠? 어느 전문가께서 서로 포옹하는 건 4월 27일에 충분히 했으니까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4월 27일 양측이 합의한 그런 굵은 줄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앵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대를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지 이것부터가 관심이에요.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판문점 정상회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제스처가 선대와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스스럼없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안공항이라고 부르고요. 북한 공식 명칭은 평양국제비행장입니다.
직접 영접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직접 영접을 나올 때 리설주 여사도 이번에 동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악수 정도가 아니라 1차 판문점 회담에서 나왔듯이 포옹이라든가 상당히 손을 잡고 오래 걷는 듯 상당히 친근함을 연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들어서 구축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는 정상적인 체제의 그다음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의전 프로토콜도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에 정상끼리의 만남에 걸맞은 쪽으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 보면 일단은 리설주 여사를 대동해서 직접 영접을 하고 상당한 친근감을 표시한 이후에 아마 육해공군 북한이죠, 북한의 육해공군 의장단 사열도 상당히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상회담 전례를 보면 공항에서 회담장으로 가는 연도에 평양 시민들이 상당히 동원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앵커]
공항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방문단, 같이 수행하는 대표단들도 같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경제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남북관계 협력에서 경제 부분을 강조하는 시그널이고요. 또 긴 호흡으로 가겠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계 진전이 되면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한전, 포스코, 그다음에 재계의 회장님들이 많이 가시니까 어떻게 본다면 UN안보리 경제제재가 계속 있는 한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바로 시작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로드맵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기회에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이미지를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UN제재도 있고요.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경협 논의 자체를 깊숙하게 또 구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사실 많은 함의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평화와 경제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 경제,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개성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하물며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북한에 비료를 제공하고 산림녹화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UN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각각 사안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과연 북한 핵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이 없이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다면 한국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북한한테 비핵화를 한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내린다면,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 패키지를 점점 크게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용단을 내리게 하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어디 시장이나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행지에 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 훨씬 좋은 대접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대 그룹의 총수들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북한한테 주는 상징성이 큰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려면,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또 무언의 메시지도 있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국제제재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안보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투자는 우리가 하지만 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제도라는 게 국제금융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개성공단 상품이 결국은 남북 합작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 상품으로 수출하는 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역제도라든지. 세계적인 제도에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돈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투입돼서 나오게 되는 북한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좋은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서 그때 이란과 한국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물꼬가 트였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러 가지 경제제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원, 그 지하 자원과 그 인구. 이게 대단한 시장이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이란 기업과 협력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경제 혜택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많은 계약들이 MOU 상태에서 멈췄죠. 3, 4년이 지났는데 이란이 다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탈퇴했고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경제협력을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게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북한에 남아 있다면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정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은 기업이니까요. 기업은 투자하면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과연 얼마나 기업 주도의 남북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에는 북한 측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총수들이 같이 와주기를 바랐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진취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볼 수 있겠고요.
[인터뷰]
북한은 굉장히 열렬하게 설명을 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뭘 얼마나 많이 했고, 잠재력이 얼마다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업 총수들은 그런 냉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비핵화와 경제협력이라는 게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하는 공식수행원 그리고 특별수행원이 모두 합해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먼저 공식수행원의 면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정부 측에서는 서훈 원장이 가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청와대 인사로는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주영훈 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먼저 정부에서 같이 수행해서 가는 인사들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포함이 됐는데 외교부 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함축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북한을 국가급 행위자로 예우해 준다라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는 말이에요, 비핵화 문제. 이 문제들을 지금 비핵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처리하는 주무부처는 어디까지나 외교부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보면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장관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김동연 장관이라든지 장하성 실장이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인물은 빠져있거든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수행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행정부와 조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주안점을 두는 경제협력 아젠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충분히 책임 있고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같이 가는 인사들 가운데 자문단과 학계 또 문화예술계 인사를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문단과 학계 인사로는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있고요. 차범근 축구감독, 현정화 탁구감독. 가수로는 에일리, 지코, 또 작곡가 김형석 씨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지금 자문단이나 가수,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을 보면 평양을 한번 갔다왔었던 분들도 있고 처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인터뷰]
일단 자문단과 학계 쪽은 평양을 실질적으로 가본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과거에 특히 학계라든가 문화계 협력, 또는 정치계 협력들이 있을 때 주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던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서 평양을 가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눈에 띄는 게, 특히 예술계 같은 경우에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요즘. 그리고 이번에 수행단 내에는 또 청년층 대표도 두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중학생도 있죠.
[인터뷰]
이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강조한 게 후대 사랑이에요. 남북한 관계에서 협력이라든가 어떤 약속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만의 어떤 합의에 대한 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젊은 세대 층의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남북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젊은층을 많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해서 방문단을 꾸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거 많은 인원들이 갑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평양회담의 의제가 어떤 것들이 다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성 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얼마나 취할 것인가. 그것이 없이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원로들 모신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현재 핵, 과거 핵을 처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영변 원자로라든지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현재 핵을 불능화시키는 단계로 가야지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라든지 좀 더 가시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로 주고받기가 성립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메시지를 아무래도 불편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전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중재자의 역할이니까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원로자문단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또 미국은 이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인터뷰]
결국은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미북 간에 오간 메시지는 딱 핵심적으로 보면 못 믿겠으니까 네가 먼저 움직여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거의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신뢰 조치를 취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관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포석 설명이라든가 이런 뒷이야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 나왔다 했는데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얘기했지만 1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적어도 2년 내에는 비핵화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년 내에 하는 거는 어떠냐? 동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시한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은 연내에 차질없이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합의하면서 그 대신 1단계의 비핵화 조치도 연내에 이행한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상당히 미국을 움직이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사단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조금 결이 다르게 나와서 말들이 있었잖아요. 1차 특사단이 갔을 때 연례적인 수준의 한미연합훈련 양해한다라고,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맥스선더 가지고 막 북한 언론에서 치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한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왜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런 정신들이 특사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합의문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야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구속력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걸 발표할 때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제일 합의문상으로 뒷순서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의 단계로 하셨어요.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문서에도 있고 다 있지만 북한에서 문서나 헌법보다 우선하는 게 최고 지도자 발언이에요. 이번에 아마 실질적으로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북한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상당 부분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조치를 맞바꾸는 이 합의들도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종전선언 협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1차적인 검증이라든가 사찰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단 검증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가 서로 합의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비핵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다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문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그러니까 금년 내에 어떤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한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건 어차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서로 남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한 말이면. 두 번째는 종전선언도 금년 내에 다시 한 번. 북한이 이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1차의 합의대로 연내에 차질없이 종전선언을 끝마친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사전조율이라든지 북한 방문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미국 측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사가 아시아 순방을 하고 또 한국에는 두 차례나 방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조율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고. 하지만 우려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빛 샐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빛이 많이 새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도 있지만 북한이 아직도 핵능력,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감소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국무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발을 맞춰나가야 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것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경제 발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제재조치가 완화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딱 물려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에 너무 빠져서 북한한테 소위 너무 많은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과연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인가. 중재자 역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큰 조치를 약속했는데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이것이 속도를 가지고 실현이 안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엇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은 정확하게 기다려봐야 된다고 북한 측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더 실현이 됐으면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정상회담 한 다음에 북한 국무위원회하고 청와대 간에 핫라인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가동만 되고 실질 가동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특사단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통상적으로 이제는 남북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징성을 한번 생각할 때 핫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동안 지금 벌써 세 번째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몇 번이나 우리가 답방을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뭔가 다른 면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1차에는 가을에 평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합의문에 담긴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진짜 참 엄청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두 분께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다시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찾았고요. 또 그리고 UN안보리에서는 긴급회의가 오늘 밤에 열립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사인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좀 가늠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좋은 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속도조절을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리가 아닌 게 미국 같으면 기본 전제가 제재가 통했다예요. 제재가 그동안 통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조치 안 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 급한 건 북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자기 무기들이, 자기 카드들이 점점 지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UN안보리 긴급소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배후로 지목한 게 러시아하고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한국 쪽도 남북경협이나 이런 쪽에서 속도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 비건 새 신임대표의 전반적인 성향도 그런 쪽에 보다 보수적인 접근의, 기존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쪽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앵커]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우회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는 평양 선언이 되겠죠. 평양 선언에 담길 수 있다면 미국도 기존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남북 간에 사실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도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도 혹시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써 많은 진전이 군사회담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핵화 속도가 늦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GP 숫자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서로 전력을 군사분계선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린다든가 서해에서의 또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서 조업의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건 비핵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되든지 속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재래식 무기 군축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진전이 생긴다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호전적인 정책 때문이다라는 그런 북한의 주장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부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나온 일체의 적대행위를 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대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포함하느냐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게 훈련도 적대행위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게 되는 가령 전단 살포도 사실은 그거 못 막으면 적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방훈련 이런 모든 걸 다 적대행위로 지금 넓혀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군사적인 적대행위, 의도를 가진, 우발적 충돌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군사행위들을 적대행위로 좀 좁혀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이 이번에 만나게 되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평화체제 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도 역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적인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문제. 북한에서는 어떤 것을 의제로 들고 나와서 우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은 최고의 압박을 하겠죠. 경제 지도자들도 자기 수도에 모아놓는다는 건 굉장한 좋은 기회거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기회를 활용하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결국에는 경제논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그래도 북한이 제시하는 청사진이 과연 말이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원산 이야기를 라스베이거스 지지자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때 못을 박은 건 뭐냐하면 북한을 번영의 길로 유도하겠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의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번영에는 이 세 나라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경제 논리는 , 경제 협력은 경제논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청사진, 경제발전 청사진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과의 협력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벌총수들도 가지만 남북한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경제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잘된 구상이기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비전이 있습니다. 16개 내륙단지특구라든가 이런 면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원하고 어떤 면에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앵커]
지금 당장은 어쨌든 북한에서는 관심 있는 부분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개성이나 금강산 부분들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하면 세계를 향한 개방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남북 경협을 생각하면 북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 정도로 활용을 하면 남북 모두가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거꾸로 역발상을 해 보면 한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산이나 제가 말씀드린 항구 지역도 충분하게 강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구상도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길목이라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청사진을 이번에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