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이끌어낼까

평양 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이끌어낼까

2018.09.15.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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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당리 당략 차원에서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 구도를 보여온 것이 과거 우리 정부 대북 정책 실패의 배경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요청하고 평양 방문 일정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의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았고, 보수야당 지도부와 국회 의장단의 평양 방문 동행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한 초당적인 협력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배경에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일부 있지만, 협력을 요청하는 절차나 모양새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발표를 했으면….]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야당을 배려하는 논의 절차나 모양새를 갖출 경우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행정부 입장에서 적어도 (국회) 핵심 인사들에게는 기본 방향성 정도는 설명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여야 협치 구도가 만들어지고….]

비핵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야당도 초당적 협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의 협력을 받아내는 외교 전략 마련도 중요하지만,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계획표를 마련하는 것도 정상회담 성공과 실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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