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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논의"...입법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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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6:00
앵커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논의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비준 동의 문제가 일단 합의점을 찾으면서 추석 전에라도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랜만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 사이에 큰 시각차를 보였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가 3차 남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애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밀어붙였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 국회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습니다.

특사단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보다 비핵화 의지를 더 확실히 밝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3차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담보가 이뤄지면 국회 비준 동의에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 측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그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선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비준 동의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3차 회담 성과와 관계없이 비준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야의 이번 합의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입법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발 물러선 모양새고 야당도 비준 동의라는 의제가 뒤로 밀린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여지가 이전보다는 더 넓어진 셈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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