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강훈식 "소득주도 성장 지금 놓아버린다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달라질 것 없어"
강훈식 "소득주도 성장 지금 놓아버린다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달라질 것 없어"
Posted : 2018-09-06 19:35
강훈식 “소득주도 성장 지금 놓아버린다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달라질 것 없어”

- 항구적 평화 원하는 국민 마음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회 뒷받침해줘야
- 결의안 채택? 국회가 법적 절차 밟게 평화 구체화시키는 일 도와야
- 야당,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역동적으로 나서달라 부탁
- 경제 지표는 호황, 체감 안 된다는 건 양극화 심화 변론...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고 힘 보태주시길
-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만드는 공간, 지금 놓는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질 게 없어
- 현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투기 막고 실소유자 보호하자는 철학
- 부동산 시장 예민한 상태, 당·정·청 일체되어 논의
- 공공기관과 일자리 내보내는 문제 함께 고민, 야당과 최대한 협조하겠다
- 장관 후보자들, 청와대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보...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고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으니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정부 여당이 바라는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0%대로 떨어진 결과도 나왔죠. 소득주도 성장에 부동산 대책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변인 관두시고, 조금 쉴 줄 알았더니 또 바로 전략기획위원장이 됐네요?

◆ 강훈식> 네, 뭐 능력 없는 사람을 중히 써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 이동형>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훈식> 아니요, 아닙니다. 어려운 자리라서요. 정말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기대했던 일인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까요?

◆ 강훈식>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핵심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건데요. 대통령도 오늘 첫 번째 회의에 예정이 없이 참석하셨는데요. 참석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는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3일간 평양에서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드라마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박수받을 일입니다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또 어떻게 협상을 진전시키느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여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 강훈식> 맞습니다. 결국 그것은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또한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 남북 대화 잘 됐다,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풀어나가는 계기이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 그것들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건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새로운 시그널을 줄 가능성까지 기대해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이게 해결될까요?

◆ 강훈식> 당연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남북 관계의 통일과 평화 이전에 본인도 미국에서의 인기, 또는 미국 정치 상황을 더 고려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특사들이 아직 말은 다 못할 텐데, 특사가 다녀와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것이, 즉 미국에도 어느 정도는 시그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 이동형> 오픈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 강훈식> 네, 그렇죠.

◇ 이동형>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 강훈식>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빼면 사실상 열하루 남았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열하루, 이것이 5개월 동안 세 번째 만남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미 국민들과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이고,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마음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회도 뒷받침을 해주어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항구적인 평화,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을 북한이나 전 세계에 알려주어야지만 법적인 시스템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각 정당 대표들이 어제인가요? 문희상 의장이랑 다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원천적으로 아예 반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강훈식> 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든지, 평화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한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금 버리고, 국회가 비준을 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게 도와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이 진행되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결의안 채택. 촉구한다, 같이 해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평화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정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일, 늘 말하지만 남북이나 외교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야당이 조금 나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강훈식>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하루 남았습니다. 열하루 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도 실무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늦게 갈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어제 정동영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동영 대표는 지난 정권, 과거 정권에서 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이참에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 강훈식> 그런 것 뭐 충분히 저희 주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논의를 야당과 함께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네,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부담이 되겠어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 강훈식> 네,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지율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수출은 늘고, 재정도 탄탄하게 나타나고, 지표는 호황이지만, 국민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이 반증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표가 좋은데, 나는 왜 못 느끼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변론이고요. 이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 즉 분배의 기능이 있는 어려운 분들, 서민과 중산층을 키우는 소득주도 성장만큼은 포기하라는 것.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국민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힘을 조금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을 놓는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질 게 없을 정도로 분배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혼란. 결국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집값을 조금 잡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책의 실패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정책의 실패보다도 오늘 사실은 이낙연 총리 또한 집값이 예민한 상황에서 신중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더 핀셋처럼 예민하게 집을 것은 집고, 투기는 잡고, 실소유자는 보호하는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면 아쉬운 점, 또는 지적하는 야당의 말씀에 저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고, 또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철학에 기반해서 현재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아쉬운 부분도 극복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강훈식 의원, 국토위죠?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부동산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은 공급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세, 결국 보유세를 세게 매기자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당·정·청 간의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 강훈식> 물론입니다. 제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당·정·청이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예민한 이유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시중에 1천 1백조가 넘는 유동성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급에 대한 측면. 사실 지금 공급 주장하는 게 당장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3, 4년 걸리거든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3, 4년 전에 충분한 공급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만, 시장에 우리가 충분히 수도권과 서울이 공급할 테니,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고, 실수요자들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종부세나 보유세 이야기를 재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봤는데, 투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거되었구나, 생각하고 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겠다고, 더 강화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이 일체가 되어서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결국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방 집값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게 지방 발전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었잖습니까? 이해찬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훈식>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여러 채의 다주택자들이 지방부터 먼저 포기하다 보니까 지방은 안정화되었는데, 그게 마치 냉각기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먼저 포기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집중되느냐. 투기 세력들이 일단 서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공급을 확대하거나, 종부세, 보유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토 균형발전. 그래서 공공기관과 일자리를 내보내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활 SOC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지역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을 함께 해서 조금 더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형>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강훈식>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논의해보아야 하지만, 이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야당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패했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주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입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 강훈식> 사실은 야당 설득의 전략까지 이 자리에서 공중파로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야당도 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다 보면, 조금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당의 한 60여 개의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인데, 야당과 최대한 협조하고, 조율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형>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도 낙마 없이 다들 장관에 임명됐으면 하는 게 정부 여당의 마음일 텐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이 몇 개 나왔습니다만,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습니까?

◆ 강훈식> 네, 언론의 속성. 또 언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 때문에 이렇게 먼저 문제점들만 나오지만요. 이런 것을 후보자 입장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혹, 또는 문제제기가 해소될 것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보이니만큼 국민들과 함께 인정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야당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