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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북특사단 평양행...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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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5 09:28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정상 간에 84일 만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 정부의 두 번째 대북특사단이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성남 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서해 직항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해 직항로로 간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략 걸리는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미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사단이 이번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요한 핵심 의제가 뭐가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핵심적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평양 순안공항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올 것인가. 지난 3월 5일이던가요, 6개월 전. 그때 볼 때는 리현 통전부장 실장급이 와서 비행기에 올라가서 의전을 했죠. 그리고 내리자마자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또 그리고 맹경일 통전부부장이 나와서 공항에서 영접했죠.

일단 이런 사례에서 이번에도 누가 나올 것인가 봐야 하고 특사단의 논의, 의제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미 정의용 실장이 잘 말씀했죠. 첫 번째는 뭐냐하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잡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봤을 때 큰 틀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 문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에서 많은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히 남북관계 관련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핵화 그리고 평화정착. 이 문제에 대한 방안. 아마 미국,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안이 핵심 의제 중 의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도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비핵화 방안,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표단이 어떤 중재안을 들고 갔을까요?

[인터뷰]
결국 그동안 미북 간에 오고갔던 각종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할 때는 딱 한마디로 요약돼요.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선행조치, 가령 얘기하는 핵 능력에 대한 리스트 신고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국제적 검증. 이게 끝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걸 바탕으로 한 신뢰에서 나머지 비핵화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아마 동시 행동이라는 중재안 자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완전한 동시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그냥 신고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틀리나의 검증 과정이 일정 부분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신고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 기간이 있은 이후, 결과적으로 리스트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검증하고 결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종전선언 자체가 조금 그에 맞춰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중재방안은 목표 시점들을 정하는 거죠.

어쨌든 11월이면 11월. 아니면 10월이면 10월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말까지 일단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연내에 검증받기로 한다든지 이런 거의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중재안들이 지금 제출될 수가 있겠죠.

앵커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관련한 것들을 시한을 못박고 그다음에 비핵화와 관련한 행동들을 북한에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양쪽 다 시한을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한을 못 박으면 이게 선후 관계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목표 시점을 정한 것 자체가 합의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그 합의를 깬다라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요.

앵커

만약에 그런 식의 논의가 된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또 검증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까?

[인터뷰]
신고, 검증, 사찰. 이것은 하나의 ABC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신고 후에 검증과 사찰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이른 시간이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 박사님께서 동시행동 말씀하셨는데 아마 한미 간에 조율한 상태에서 두 가지 안 정도 지참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안과 차선의 안이 될 수 있겠죠.

일례로 1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 대 말이라는 차원에서 구두로 약속할 수 있겠죠. 반드시 핵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고 구두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금 종전선언 곧장 핵심 의제 조율, 이런 순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조금 더 절충이라면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찰과 검증은 차후 문제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자 간에 4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종전선언과 동시에 핵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핵신고서 제출이라는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죠. 1만 5500페이지의 핵신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2개의 안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전화통화가 5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상들 간에 교감은 이미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미 간에 사전 조율한다.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의 연장선에서 특사단 방북 전에 한미 간에 전화통화했죠. 정상 간에 통화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 또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특히나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간에 UN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약속하지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정부 특사단이 가지고 간 이것은 한미 정상 간, 또는 한미 당국자 간에 철두철미한 조율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갈증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갈증이 난 사람들을 우물가로 데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북미 간에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럼 뭡니까? 북한과 미국을 우물가에 데리고 가는 것이죠. 우물가 가서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북한과 미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특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의 대화, 이것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접촉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노력이 그만큼 또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번에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친서 내용,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의 조속하고 그다음에 충실한 이행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이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그다음에 서로 상호 간의 교류 협력. 이 정신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재강조가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결국 판문점 선언의 일부였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도 같이 발을 맞춰서 조기에 실행돼야 된다라는 원칙 자체가 표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판문점 선언 중에서 사실은 시한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 중 하나가 비핵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원칙적인 예의상으로는 면담을 해서 친서는 받아주는 게 프로토콜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해 받을 수 있을 정도면 특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이건 얘기가 그냥 오고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아니면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형태의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의중을 전하러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중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국가지도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되는 것이 맞죠. 다만 북한이 꼭 이런 국제적인 프로토콜 자체에 충실하지만은 않은 태세기 때문에 지금 과연 면담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특사단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어찌보면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갔지만 창조적인 안을 가지고 갔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다, 그럼 빈손으로 온다, 이러면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모든 것을 특사단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특사단의 방북 제안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하면 북한 또한 북미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네 번째가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해서 양 정상 간의 의사소통이란 말입니다.

지난 7월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죠. 그때는 일종의 뭡니까?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사가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 간의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입장을 듣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날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다만 하나 지금 자꾸 이제 면담 자체를 놓고 회담 자체를... 이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특사 방문이 이루어지면 만나주는 게 예의이고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제로 깔아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면담을 했으면 굉장히 성공인 거고요.

사실은 내용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자체는 일단 만나는 걸 평균선으로 놓고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했잖아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한미 정상 간에 나눈 얘기들에 대한 일부의 의중들도 전달받고 싶어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16일 정도 잠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간부 빈소를 찾는 모습이 공개가 됐죠.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 어떤 것들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이런 뜻이고 나쁜 뜻으로 해석한다면 불편한 심기 이것이 상당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불편한 심기라는 것은 무언가 비핵화 결단 이후에 주민 생필품에 있어서 뭔가 경제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자력갱생이 잘 안 되고 지금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남북 간에 협상은 되지만 경제협력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 아닙니까? 특히 또 미국은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국 구상,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9.9절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한반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북한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도출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15일, 16일 동안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특사단이 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9월로 남북 간에 합의를 한 3차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특사단이 다녀와서 일정을 정한다, 웬만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경호, 의전 이런 문제들이 판문점에서 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다음주 중에 날짜를. 왜냐하면 그 다음 주를 넘어가면 UN총회가 있고 대표연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9월 17일주, 이 주 간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9월 17일주에 날짜가 얘기되면 애초에 얘기했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가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까지 뉴욕으로 가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아무리 북한이라도 결과적으로 대표연설은 각 체제나 국가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상이 갈 경우는 최소한 몇 주 전에 이미 UN에서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9월 17일주 이 주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9월 17일 그 주간에 정상회담 날짜가...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정해진다면.

앵커

지금 1박 2일이냐, 2박 3일. 일정도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제가 보면 이게 오늘 가서 특사단이 하는 것 중에서 주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이 부분만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의제가 비교적 단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미북 간의 대화 중재라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북미 간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가 만약 개입이 된다면 2박 3일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남북한 간에 합의된 정상회담 일정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제가 다뤄질 거냐를 역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어지면 비핵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안을 듣고 또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짧게 예정이 된다면 주로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 중에서 주로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긴장 완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발전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북미 간의 갈등 국면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우리 정부가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북한한테 그런 유화의 손짓을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북미 간의 대화는 잠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는 것이 이번 특사단의 목적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일종의 진행 수순이랄까요, 진행, 수순.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첫 번째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측의 대북특사 방북하고 두 번째는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네 번째로는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의제에 대해서 또 지금 차 박사님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해 간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특사단에 논의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하면 따뜻한 안부인사를 전하는 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하면 평양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이 기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기대란 것은 뭐냐하면 이번 특사단 방북에 있어서 북미 간의 대화 재개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꼭 합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친서 속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특사단이 남북관계 발전 부분하고 비핵화 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협 같은 것, 선 경협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미국의 체제보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남북 간 경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북 제재 이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는 이후에 남북 경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이 구도죠. 우리 입장은 뭐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이 되면 그 진정에 따라서 남북 간에 경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번에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뭐냐하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하죠. 첫 번째는 경협과 관계되지 않지만 인도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생활과 관계되는 대북 제재 완화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투자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 뭐냐하면 판문점 선언에서 들고 나왔던 예를 들어 철도, 도로 연결 문제라든지. 또 뭐냐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경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동아시아 철도 경제. 당장 남북 간에 하자 이것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이것을 하나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 간의 경협. 이런 부분, 또 제재 완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비핵화와 또 남북관계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같이 고려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줘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특히 남북협력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협력 위에서 중간에 물자가 간다든지 대북제재를 미묘하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그동안 써 왔고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북 간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견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협력 비전이거나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제체제의 시스템하고 룰에서 정해져야 되거든요, 북한도 개혁개방을 하면. 이 규칙하고 제도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쉽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가자라는 흔쾌한 입장이 없으면 우리가 미국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제재를 따라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북협력의 효과를 거두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참가자들이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을 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국제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9.9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70주년이라서 상당히 크게 하겠다.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키워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지금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오늘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을지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관련된 부분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미국과 잘 안 되면 이 또한 잘 안 된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기조라는 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그러면 비핵화라는 것에 기준은 없어요.

완전히 핵시설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그러면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미국 또한 대북제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뭡니까? 이런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조치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중국을 압박해서 꼬리 내리기식, 그래서 안 갔다. 이것은 지나치게 미국식 해석, 트럼프식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렇다면 미국이 2000억 달러 정도의 관세, 중국이 꼬리를 내려야죠. 맞대응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에서 1개 국가를 제외한 53개 국가의 정상들이 중국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미국이 얼마나 못 가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G2 국가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만 한번 붙어보겠다는 중국의 심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가지 않는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앞서나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지도 않겠다. 그런 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안 가고 서열 3위인 리잔수가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향해 갔는데요. 이 시간 현재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북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오게 될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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