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靑 지명철회 청원 5만 명 넘어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04 12:07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의원 불패를 깨겠다면서 강력한 검증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지명 철회해 달라, 이게 지금 5만 건을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원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법, 예전에 발의했었던 법안이고요.

또 하나가 방과 후 영어 금지 찬성 의견을 보였던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육부 장관, 또 나아가서 사회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수장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냐라는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법 발의는 이미 2016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됐던 대목은 주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논란이고 어제도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 질문 받고 재발의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 논란이 됐던 거예요.

문 대통령 처음 갔던 데가 인천공항공사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을 하다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임용고사를 통과하고 현직 교사로 있는 현장의 반발이 엄청났죠.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의 시험을 뭐하러 치는 것이냐. 우리는 왜 대기발령을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화는 무산됐어요. 정부가 철회했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016년은 그보다 그 전이었는데 어찌보면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 없앤다는 측면에서 교육공무직도 이렇게 바꾸어 보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텐데 지금 자진 폐기를 한 상황이고요.

재발의할 가능성도 없고 이번 정부에서 적어도 교직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이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발의했다는 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교육 상황을 몰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전문성을 좀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육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보면 지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라든가 위장전입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혹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입니까?

[인터뷰]
아들 병역 관련해서는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른바 십자인대파열. 가장 흔한 있는 집 자식들이 군대 안 간 사유로 많이 그동안 거론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완치율이 거의 90% 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병역 면탈받고 그다음에는 곧바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정상인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 일단은 굉장히 의혹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자녀들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 왔다. 이것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잖아요. 안 그래도 위장전입 문제 논란이 많은데. 그 두 가지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사무실.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인데 그게 본인이관할하고 있던 위원회 피감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기는 주로 체육 관련한 그런 단체들 이런 쪽에서 임대를 하고 일반 사업체라든가 또 정치인에게 임대해 준 전례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중징계도 받고.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을 안 비워주고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의혹이 점점 불거져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같은 국회교육위 교문위 소속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담당자 6명 중징계를 받아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에 유은혜 후보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은혜 의원이 안절부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교문위원으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주 심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지금 두 의원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이에 들렸었던 잘했네, 잘했네. 최고다, 최고. 이 발언들이 더 크게 들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수사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건 한국당이 주장하는 거고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갑질이라는 말도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유은혜 후보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실로 오랫동안 있었대요, 저 장소가. 그래서 임대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임대하기 전에 그 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 문의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이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갔다면 그게 갑질이 될 수 있겠지만 공실로 있던 공간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갑질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열린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원래 자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문제가 될까 봐 그 공단에 문의했고 공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들어간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다. 왜냐하면 유은혜 의원이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다른 형태의 압력을 가하거나 공단에 외압을 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갑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갑질이라는 의견은 너무 나간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저는 제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유은혜 의원이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무실을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앵커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뺐어야 했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은혜 의원이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굳이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처음 들어갈 때 과연 유은혜 의원이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외압을 했는지에 대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너무 나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질이라고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그건 윤리적으로 저는 부적절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후보자가 뭔가 해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버티고 있는 그 부분이 갑질인 거예요, 결국은.

앵커

문제가 됐을 때도 지금...

[인터뷰]
그렇죠. 직원들이 어찌됐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직원들도 임대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감기관의, 상급기관 조사받고 징계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저희가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았고 하오니 방을 조금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그걸 묵살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 후보자로 내정이 안 됐으면 다음 총선까지 아마 버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거기가 마두역, 일산에서 가장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또 버스역, 정류장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큰 거 대형 걸개 걸겠다고 나서면 잘 막지도 못할 거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갑질보다는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갑질.

앵커

두 분 다 이 부분이 문제다.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역시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면 아마 일찍이 공단 쪽에서 일반인 같았으면 내쫓았겠죠.

앵커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이것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들 병역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십자인대파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병역 회피 수단이다 얘기했고 완치율도 90%.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나중에 다시 완치됐을 때 뭐...

[인터뷰]
지금 자제의 나이라든가 사회활동을 보고 이게 유사한 일이 걸렸던 게 박원순 서울시장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찌보면 상대, 정치적인 반대파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은혜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제 문제 같은 게 인사청문회에 오를 일이 없었죠,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 검증을 거치면서 또 야당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하나 어제 오늘 제기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예단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고위층 자녀들이 병역을 빼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 이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연예인들이 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회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결국은 의학기록이라든가 청문회에서 필요하면 다 제출하게 되겠죠. 혹시 물의를 빚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사과하게 되겠죠. 심각하게 된다면 이게 자진사퇴를 할 것이냐, 지명철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야 간에 갑론을박 끝에 부적절성이 있기는 하나 의혹일 뿐이지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언론 검증과 함께 야당은 계속 공세를 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이런 사례를 보면 유은혜 후보자가 얼마큼 조기에 빨리 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그러한 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도 알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의학적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자제의 병역 회피 의혹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위장전입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벌써 나왔어요.

[인터뷰]
이거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해에 5월 9일 조기대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5월 10일에 오전에 취임식을 하잖아요. 인수위가 없이 급박하게 청와대 인사들과 그리고 내각 구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길었죠.

야당은 공세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내각 1기 때는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감안을 했어요. 당시에 국정지지율이나 혹은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1년 전으로 되돌이켜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7대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1기 때도 많이 걸렸어요, 다수가. 위장전입 없다고 하더니 있고 음주운전도 있었고요. 논문 표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세금 탈루라든가 재산의 불법적인 증식 상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기에도 상당히 걸리는 인사들이 있어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준수되지 않았다, 어떤 인사 과정에서.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을 하나 제시하죠.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인사청문회 도입이 2000년부터고 처음에 국무총리만 하다가 장관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2005년, 2010년을 기점으로 하자. 그 이전의 이야기는 불문에 부친다. 왜냐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지금 해 보니까 문제가.

앵커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뽑을 사람이 없다.

[인터뷰]
네, 2017년, 2018년이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기용되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연세들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난해 청와대가 이야기한 기점 전후로 이러한 7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청와대가 그 부분을 검증했는데 과거에는 있었으나 이 기점 이후에는 없었다고 할지 혹은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다라고 할지. 이게 저는 이야기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유은혜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이번에는 의원불패 신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전문성 갖춘 인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초선 때부터 교문위(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쭉 해서 교육 전문가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교문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교육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틀어서 교육계에 대해서 최고가 유은혜다라고 의원들은 생각하셨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유의동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야당이 이번에는 의원불패 신화 없다,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두고봐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약간 암묵적으로 봐주는 그런 대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도 상당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어중간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준에조차도 미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건 결국 의원들의 의지에 일단 달려 있겠죠. 의원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채택 경우에 따라서는 없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서로 엮여가지고 협상이 이뤄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고. 아마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지명할 때부터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도 아마 저는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돌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잘했다, 매우 잘했다와 잘했다 긍정 평가가 50.8%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28%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잘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어떤 의혹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 교수님?

[인터뷰]
그렇죠. 일단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명된 분들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리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누가 어떤 형태의 제보를 하거나 어떤 내용을 밝혀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앵커

지금 각 언론사마다 인사검증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흠결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예전의 기준에 그전의 장관 후보자로 오셨던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 정서에 맞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온 분들이 왔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번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도 찬사를 보냈던 인물인데 지금 이런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군의 지도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되는 군인의 입장이고 사실 국방부 장관은 뭔가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부의 내각에 소속돼 있느냐. 그러니까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교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참의장 청문회와 국방부 장관 청문회는 그 기류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송곳 검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게 2002년도 한남대학교의 석사 논문이에요.

당시에 공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공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의 수준이 높지도 않습니다. 30여 쪽 정도인데. 그중에 2개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표절한 정황, 70% 정도가 짜깁기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돌이켜 보면 정확히 1989년도에 제 상관의 석사 논문을 써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공직에서 다 물러나셔서 민간인으로 예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가면 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직속 상관이 부대 업무도 하랴 바쁘고 인간관계도 하랴, 그런데 대학원 위탁 교육까지 받는데 논문을 도와달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은 베끼지는 않았어요. 그 논문을 쓰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나름 자기도 학습을 했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는 존경을 했던 분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완전히 효율적인 상황을 위해서 대충 패스시켜주겠지, 그리고 완성도만 높이는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베끼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2002년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한기준 말이에요. 위장전입이 90년대에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 석사를 2000년대 초반에 땄는데 당시에 이 논문이 조금 허투루 쓰인 것 같다. 이런 문제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로 삼을지 아닐지 아마 제가 보기에 청와대는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7대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다뤄질지 작게 다뤄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국방부의 리더십을 주로 볼 것인지 학습능력, 그것도 13, 14년 전이죠. 이때 학습능력을 주로 볼 것인지. 이것은 결국은 청문위원들의 입장과 시각에 달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는 굉장히 다 강한 설전이 벌어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인사청문회 개개인의 의혹 검증도 해야 되지만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각종 법안들과 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9월 국회가 정말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6년 전에는 야당 대표로, 오늘 여당 대표로 연설을 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야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연설을 했었고요. 오늘도 연설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여당 대표로서 연설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포용적 성장 모델을 해서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야당 대표로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정부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어쨌든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당 대표로서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의 이해찬 대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의 여당 대표의 이해찬 대표는 협치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거지.

앵커

달라졌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 야당 대표였들 때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 이상 여당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당 대표로서는 야당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요즘 버럭 총리에서 해찬들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오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경제, 공정경제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 이걸 먼저 앞서나가는 이런 기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4만 불 시대 열기 어렵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약 때부터 4만 불 시대였는데 아직까지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3만 불도 넘길 둥 말 둥 계속 이런 상황인데. 뭔가 우리 경제가 약간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뭔가 돌파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능하겠냐,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와 관련해서는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성장론으로써 이게 개념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지적도 있고. 포용적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일단 통용되는 용어이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포용적 성장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포용 국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일단은 야당의 공세도 살짝 피할 겸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앵커

용어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 과연 이해찬 대표가 과거하고 달라졌느냐. 달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겉만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겉은 아무래도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많이 유해지신 듯한데 외유내강. 역시 속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얼마 전에 구미에 가서 최고위도 개최를 하시고 그리고 20년 집권 말씀도 계속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외면적으로는 부드러워지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점도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쪽에 중점이 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겉은 부드러워졌지만 안은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대표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건 악마의 유혹이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심지어 이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우리 사회의 경제 지도자나 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주변에 뭐가 있든 간에 집단 세력, 이해관계, 잘못된 신념에 정부가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종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입니다. 뭐에 홀렸는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

앵커

뭐에 홀렸는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악마의 유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인터뷰]
이게 보시면 저는 여야 모두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아까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소득주도성장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패키지의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1년여 전부터 공정경제라는 아스팔트 도로를 잘 닦아야 한다. 거기에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는데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다.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경기가 진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수출 주도 국가아닙니까?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때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혁신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되고 목적지가 있어요. 사람 중심 경제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하나로 감쌌을 때 이걸 우리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혁신성장 이야기 안 하고 공정경제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가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느냐. 주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경제 학자적 고민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야당이 소득동결성장이라는 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소득감소성장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소득은 어쨌든 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4만 불이 개인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4만 불, 5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야당의 주장이든 아니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 내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든 속도조절론밖에 없죠.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문제다.

지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이 미미한지 큰지 그게 지엽적인 것인지, 핵심적인 것인지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권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따져봐서 소득중심 성장으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 소상공인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한 축이고 나머지는 도대체 우리나라 미래에 먹거리가 뭔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야당은 왜 고민 안 합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처음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대안도 내는 제1야당이 되겠다 그랬는데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시고 프레임이라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주술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전체의 구조 중에서 중요하기는 한데 한 축일 뿐이지 전체 다가 아니다. 여기에 왜 서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야당이 조금 악마의 유혹이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의 지평을 좀 넓혀주시는 일도 해 주시고 프레임을 프레임으로 거는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손해보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비유를 해서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한다. 갈 데까지 가면 터질 것이다, 이런 비유까지 썼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왜 이 발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어찌됐건 IMF 구제금융 시기에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게 청와대가 부인하기는 했는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께서 J노믹스, 이른바 문재인 경제를 설계하신 분인데 그 분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광두 부의장도 최근에 사실은 계속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은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분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할 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공약했던 내용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정책도 조율이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은 민중경제론이랄까, 대중경제론.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하셨던 분이지만 딱 IMF 구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집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소통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약간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닌가, 약간 불통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김 위원장께서도 사실은 언급을 한 건데 그걸 악마의 유혹으로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나 어찌됐건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과거에 진보정권에서 관계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정부는 방향은 옳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 속도조절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얘기하셨는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본인도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이면 정부 여당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과가 날 것이다 보고 있으니까 이때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대책도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부단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는 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7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49개월 동안 한 달도 안 쉬고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238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보면 42%, 거의 절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후 49개월 동안 한 달도 안 쉬고 쭉쭉 올랐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7억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정도였는데요.

한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11년 넘게 모아야, 겨우겨우 서울에 집 한 채 살까 말까 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복권에라도 당첨돼야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더라도 강남에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로또 1등 당첨금 평균액이 25억 원이었는데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40평의 실거래가는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부러워하는 세상이 될 줄이야!

대학도 집도 IN 서울은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요.

차라리 IMF가 다시 와야 부동산 거품이 빠질 거라는 웃지 못할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IMF가 다시 와야 이 집값 조정이 된다, 이런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 이런 대목인데요. 어쨌든 로또에 당첨이 돼도 강남의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못 산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방에 사야죠. 왜 강남에 삽니까?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디 지방에 투자해야죠. 로또를 안 사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데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어제 김현미 장관이 미디어에 나와서 직접 대국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엇박자가 왜 나온 거냐. 어제 심각했던 것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충돌했던 거예요. 김현미 장관은 지금 임대사업자, 원래 정부가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고 월세 놓는 분들을 어찌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보니까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버린 거죠.

앵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군요.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국토부는 판단했냐. 기재부는 신중론이에요. 이미 검토를 시작해 보겠다, 축소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새로 건물을 사서 신규 임대사업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조금 축소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서울 지역만 봤을 때 그럼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투기세력으로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서울시에서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강남 지역은 이런 주택을 새로 사서 최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가 무려 42%라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런 제도화를 했더니 그 틈새를 악용하는 투기세력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물꼬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해서 그건 일리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도 공급 늘려, 어제 장하성 실장도 공급 늘리겠다. 김현미 장관도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 104만 호 공급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청년주택, 신혼 희망타운 이런 걸로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8.27 대책 때 30만 호 추가 공급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개발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이게 모두 무엇과 연결돼 있냐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는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96%예요. 그러면 4% 빼고는 다 자가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는 43%가 자가 비율이고 전국적으로는 58%가 자가 비율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일관적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집을 팔아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배치하자.

그런데 이게 1:1 매칭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 수요, 공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맞춰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사실 저는 조금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실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앵커

실거래는 맞지 않다, 호가만 지금 오르는 거다.

[인터뷰]
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곳을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심해 볼 만한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것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집값 상승이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아까 임대주택 정책도 그렇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혼선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이면 전세대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번복을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현미, 그 당시에도 국토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부동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책이 나와야만 사실 시장이 별로 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갑자기 하나씩 나왔다가 철회하고 나왔다가 철회하고 이러면 시장이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결국 스스로가 값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율이 잘되어야 하고 그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섣부르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또 문제가 되면 그걸 또 철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불신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앵커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별로 각각 발표할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조율적인 기구가 필요해서 거기서 조율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만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장이나 아니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몇 년 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감안하고 나면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집도 살 것이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약간 단타식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시점에서 이해찬 대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제가 2005년에 총리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제가 대책을 세웠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지금 종부세 도입.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이 발언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창 집 사고 이러던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택보급률도 100%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문제가 뭔가, 부동산에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모여서 가격을 올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내리고 있는 분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11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대기업 자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은퇴해서 최근에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하잖아요.

은퇴자금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나 생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생활을 하지? 이거 다 고민 아니에요? 그때 이걸 채권에 투자할지 주식에 투자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금리는 계속 동결돼 있어요.

저금리가 동결되어 있죠. 은행에 돈 맡겨봐야 이자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라도 받는 게 그래도 이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집값도 오른다고 하니 그렇다면 더욱더 그쪽으로 가야지 부동산밖에 역시 답이 없어. 이래서 그쪽으로 돈이 확 몰려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들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가장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건 뭔가. 이 자금들이 산업자금화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업 투자하는 데 투자 대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물꼬를 못 트고 있는 거예요. 최근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동결한 이후에도 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댓글 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끝났네. 부동산으로 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런 글들이 쫙 올라와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상황을 도대체 이분들이 점검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장 경제 상황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분석 안 해도 딱 지금 답이 보일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봐도 딱 답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헛다리를 집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신 것 같은데요. 경제 전반 속에서 부동산값이 왜 오르는지 이 진단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바로 그거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도 안 낳죠, 결혼도 안 하죠. 그런데 부동산 실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가 지금 따로 각개전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전체 경제를 보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조율해 낼 만한 인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처럼 교통정리를 해 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도 과거 이헌재 부총리만큼 사실은 장악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을 늘리는데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인터뷰]
그게 조금 위험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에 주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실수요가 어디냐면 요즘 1인 가족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주로 역세권 중심으로 작은 집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주택 방식보다는 원룸들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말씀이 공급확대, 아까 이해찬 대표도 공급확대, 김현미 장관도 공급확대. 이게 쉽지 않은 게 갭투자를 잡으려고 지난해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갭투자가 늘어난 이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개인주택은 철저하게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LTV나 DTI 이게 40%대로 묶여 있잖아요.

80%까지 대출을 해 줘요.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갭투자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잡겠다는 것이 김현미 장관의 입장인 건 말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길을 터줘놓고는 퇴로를 막는 방식은 너무 비생산적인 게임이다. 터주고 막고 터주고 막고.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박사님 아까 진단 말씀에 거시경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다른 출로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실수요자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 주택을 공급 늘리는 부분은 필요한 곳에 늘린다고 했어요, 지방은 줄이고. 그러니까 말을, 전체로 늘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중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유가 왜 거기가 오르겠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정부세를 늘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든지 해서 주택을 사도 그걸 투기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해서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정책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생각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당 대표도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언급을 하고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토부 장관도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데 여기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야구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군 면제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올림픽 경기가 없어서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동안 국방부(병무청)에서 제안한 누적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올림픽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또 권위 있는 세계대회도 점수를 일부 반영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해서 군 면제를 시켜주는 안인데요. (중략) 당시에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 분야는 고전음악, 바이올린, 피아노 등등 이런 콩쿠르밖에 없고, 대중음악은 없어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다른 여러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아니, 가치 창출 효과는 더 큰 거예요. 무용도 있더라고요, 무용. 주로 발레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세계 1등 하는 비보이 같은 건 아예 배제돼 있어요. 연극은 있는데 또 영화는 없어요. 분야는 대체 누가 정한 거냐? 지금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병역문제는 다른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과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앵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분야는 되고 안 된 분야는 안 되고 정리한 거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군대를 면제받는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게 45년 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개발국가였던 시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인이 전혀 몰랐던 시절에.

앵커

국위선양을 해야 될 때.

[인터뷰]
그렇죠. 권투경기라도 해서 1등이라도 하면 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곳이 어디야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관심갖고 그게 국위선양이다라고 해서 이 제도가 그때부터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분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국가 홍보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도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사상이 많이 바뀌었고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범주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국위선양의 개념 또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건 분명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국위선양이 그러니까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 가지고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도 최근에 나와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한국상품 판매의 도움이 된, 실제로.

앵커

그 파급력을 따지면.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아이돌 가수들. 또 한국 드라마 이런 것도 해외에 우리 제품 수출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 병역 마침 또 그 나이에 걸려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논란이 되었으니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보고 만약에 그 기준을 삼는 데 위원으로 들어가겠느냐고 하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순수 예술 분야도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콩쿠르에서 2위 이상 입상이면 되고요. 또 무용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또 비보이 대회에서 1등 하는 이런 무용수들도 많은데...

[인터뷰]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딱 생기는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특정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콩쿠르의 2위. 왜 2위냐면요. 70년대에 지휘자 하고 있는 정명훈 씨가 피아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1위예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 시대이기 때문에 러시아 출신 음악가가 무조건 1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2위로 하게 되면 사실상 1위로 인정돼서 그것도 특이하게 금메달이 아니라 2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수십년 째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레도 인정되고. 그런데 콩쿠르는 세계적 권위가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 가능해요.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적어도 주연상, 조연상. 입상하는 경우. 감독상 있죠, 작품상있죠, 남우여우, 주연상 조연상 있죠. 이런 경우 면제해 준 다.

영화감독이 20대가, 군에 갈 사람이 작품상 타겠습니까, 배우 정도나 유아인 씨가 탄다든가 하면 혹시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포츠는 20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마침 지금 BTS, 방탄소년단의 리더 진과 손흥민 선수가 같은 27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중 예술은요, 일단은 이게 랭킹을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미국 빌보드차트 3위 이내에 진입하면 면제 혜택 준다. 영국 빌보드는 어떻게 하지? 일본의 오리콘 차트에 올라가는 건 어떡하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대중가요 차트가 있는데.

앵커

역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최영일 평론가도 심사를 들어갈 것이냐. 물어보면 안 들어가실 것 같네요.

[인터뷰]
왜 해외만 되느냐. 우리나라 인기차트는 인정을 안 해 주냐라는 문제가 생길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프로야구 선수도 그런데 왜 군을 굳이 면제를 받으려고 할까. 그것은 돈의 문제예요.

대중문화가 쉽지 않은 게 문화상품인 경우에 국위선양하고 한류 수출 길을 여는 데 그들도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대의 같이 살아가는 20대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군을 뺄 수가 없죠. 군을 갔다 와야죠. 그도 생계를 일정 기간 저당 잡히는 건데. 저들의 경우에는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21개월 군복무를 하게 되면 1100억 원 내외의 손실을 입는다. 이것은 국가의 손실입니까? 개인의 손실입니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제도를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점수 누적제로 주는. 그리고 전제 하나는 면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복무라는 거죠.

현재 메달 타면 면제 없습니다. 34개월 대체복무이고 544시간 재능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좋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대안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은퇴 후에,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서 이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국위 선양하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가서 아니면 섬마을 가서라도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면….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죠. 그런데 BTS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또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 어쨌든 먼저 면제를 해 주고 나중에 은퇴 후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하자라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젊을 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군대 안 가는 대신 얼마 후에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뤄지는 일이고 그 사이에 어떻게 국가의 정책이나 군의 제도가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적용하기에는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지막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이건 정말 국민의 의견을 잘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분야가 국위선양이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예를 들자면 학문적으로 그러면 좋은 논문을 써서 어느 좋은 학술지에 내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국위선양이 있는데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벌고 이익을 챙기면서 또 면제를 받는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마추어 선수와 다르게 프로선수들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얼마를 버는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폐지도 하나의 선택 사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꼭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두 분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십 몇 년 전에는 만들어졌던 제도가 그 시대에는 유용했을 수도 있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유용한 제도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폐지까지도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시안게임 이후에 이 논란이 지금 더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42명이 병역 면제 대상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 뛸 때는 우리가 굉장히 군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응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야구 대표팀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단체팀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죠.

앵커

1분이라도 뛰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그걸 약간 활용하는 선수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수들인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조금 사정을 들어줘서 잠시 출전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도 활용이 되고 하니까 비난이 이번에 거세진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시 이게 뜨거운 쟁점이 된 건 손흥민과 BTS. 손흥민은 되고 BTS는 왜 안 돼. 이게 가장 큰 쟁점을 유발하게 된 계기였다.

그런데 저는 잘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잘됐다. 지금 기회에 조금 더 공정한, 정말 공정한 병역 면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뷰]
현대에 맞는 걸로 다시 만들어야 하죠.

앵커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