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대북 특사단 내일 방북...문 대통령 "매우 중요한 시기"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04 11:01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내일 방북길에 나섭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종전 선언요구. 북미 협상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대북 특사단 내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인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간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것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다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진전된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라든가 화해협력 조치를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판문점선언 때는 도로, 철도만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 지금 당장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떤 비전에서 재개해 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역시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비핵화. 어떻게 진전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할 거냐 이게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하루 당일치기로 그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일정이 빡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로 압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종전선언하고 제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선호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도로, 철도 연결 가속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 부분들을 다루고자 할 거고요.

우리도 물론 이 주제 자체는 합의를 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북한이 어떤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냐. 단순히 이제는 사실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다시 한 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정도의 용어로는 아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주변국들도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앵커

3월과 비교할 때 우리 특사단이 그때는 그래도 뭔가 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속도 맞추자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번 대북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집중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3월달에는 일단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9월에는 6개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그런 일정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어떤 합의나 구체적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지금 북한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번 특사단이 가는 목적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특사단이라는 이름을 우리 정부가 쓰고 또 북한이 특사단을 받기로 한 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하고 특사단이라는 이름을 써서 간 것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정부의 정의용 실장을 위시로 한 이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 정도 만나는 선에서 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애초에 그냥 고위급회담 이 정도 말을 썼지, 굳이 특사단이라는 표현은 서로 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친서라든가 이건 갖고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특사단이 이번 방북이 대통령의 뜻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닐 수는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친서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서 문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문제.

[인터뷰]
이게 특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최고지도자의 의중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냐, 형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에 가장 공신력있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특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서 형태가 훨씬 더 확실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좀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아쉬운 것은 4월 27일에 이 판문점선언 이후에 이야기된 게 청와대와 국무위원 간에 핫라인이 개설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핫라인이 지금 상시적으로 개설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의도 자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 타결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당일치기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제들이 오고 갔는지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요, 남북 정상회담 일자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상회담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기상으로 9월 10일 주는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만약 현실화될에는 9월 17일주.

앵커

추석 있고 UN에서 또 일정이 있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특히 이게 그냥 회담하고 끝냈다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9월 17일주는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특사단이 돌아와서 지금 일단 간략하게 특사단 합의 결과를 브리핑한 이후에 2~3일 정도 남북 추가 접촉이 있은 후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건 북한도 뭔가 비핵화 언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이야기되는 브리핑 결과에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번은 일정 정하러 간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는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속도 맞춰야 된다, 이런 브리핑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아무리 약속한 거 있으니까 남북 간의 정상회담, 지난 4월에 약속했던 거 지켜달라 아무리 이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일단 만나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약속의 합의의 존중이라는 면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결국은 만나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 한반도 평화라든가 비핵화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만나서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 특사단 방북을 놓고 물밑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떤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북한 나름대로 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특사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특사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친서라든가 이런 부분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까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에 한 2주 동안 공식석상에 자리를 안 보이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지난 여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도라고 해서 갖가지 경제 시설, 관련 시설들을 보고 직접 어떤 행정지도를 하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9.9절을 앞두고 한 열흘, 열흘에서 2주 정도 가까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현재 상황의 위중함을 나타낸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9.9절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본인을 지금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9.9절 행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9.9절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9.9절을 전후로 해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도 아무래도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직접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9.9절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공식석상에서의 모습을 조금 자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

[인터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대외 행보라는 것이 그동안 수십년간을 보면 월마다 부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8, 9월 시기에 보면 현지 지도가 그렇게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타결이나 행사를 앞두고는 사실은 국내 행사에는 조금 그렇게 힘을 쏟지 않는 전략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힘 배분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하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동안 방법이라는 게 현지 지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현지 지도의 수를 줄이면 대외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뿐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현지 지도, 노동신문에 나오는 일을 안 할 뿐이고 지금 9.9절 행사와 관련한 일을 할 뿐이다.

[인터뷰]
그렇죠. 9.9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어떤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부터는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 내에서 북미 대화에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었죠. 파네타 전 장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리언 파네타 / 前 미국 국방장관 (ABC 방송) : 여러 가지로 이 회담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담 전에 당연히 이행됐어야 할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쇼였고, 그냥 악수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 옛날 구분입니다만 어쨌든 강하게 나가자고 하는 매파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커덕 만나고 나니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 아니냐. 먼저 약속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있어서 너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쯤,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고 나서 더더욱 회의론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6월달에는 이런 형식상의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좀 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7월달부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네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때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성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행보를 비난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7월달 이후 북한과의 협상이 진척이 없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으로 나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강경파 아니면 비둘기파 이러한 구분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서클에서는 현재 대화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질 수 있느냐 하는에 대한 회의론이 매우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회의,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던 저 회의에서도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미 정가 움직임.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가장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나온 조치들이 실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6월 12일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를 분명히 믿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고위급 협상이 개시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조기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세 달이 가까워 오는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로 낮췄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유해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미사일과 핵실험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국내적으로 공감대가 없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서 이번에는 타결이 이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중간에 유예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나오는 말은 북한 핵 협상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 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일반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 지지자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워싱턴의 정책 네트워크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 자체를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여론을 설득시킬 만한 뭔가를 끄집어낼 만한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결론에 봉착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강경파에서는 파네타 장관 같은 어떤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얘기한 거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나온 게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핵물질과 그다음에 핵무기 일부가 반출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결 조치 나올 것이고 최소한 나오는 게 핵신고 정도 한 다음에 검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나온 게 미사일 엔진실험장 가동 중지된 이것도 사실은 보면 풍계리핵실험장과는 달리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언한 게 없어요, 이거 폐쇄한다고. 보여준 것도 없고요.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한 것을 놓고 지금 미국 정가에서 계속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도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김영철의 비밀편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입니다만 비밀편지의 말투가 일단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아예 오지 말라. 이런 편지를 받고 미국 정가에서 오히려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가지 말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직 국무부에서는 저 편지의 존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흘러나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8월 말 내지는 9월 초쯤 방북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아마 커다란 성과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7월달 이후 7월 방북에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8월 말에 방북을 한다라고 했더라도 사실 큰 성과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별대표를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고 그 사람이 같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일정으로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된다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서 북한에서도 앞으로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스티브 비건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정도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 자체도 이제 북한에서는 좀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이 전혀 소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역시도 막바지에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협상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사단이 이번에 방북을 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특사 방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대로 무산이 된다면 이후에 한반도 정세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마 공식적으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끌고 가는 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역시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끌어지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여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좀 조속히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으로부터의 협조가 난망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제재와 압박을 가속화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를 안 받으려고 이 제재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김정은이 비핵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계속 제재를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도 그럼 우리도 다시 이러면서 핵실험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일단 11월이 기점이에요. 지금 미국이 쉽게 안 움직이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문제도 있어요. 지금 40% 초반대인데요. 이 지지율이 참 미묘해요. 지금 뭔가를 북미 관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만큼 절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으로 초청한다든가 이런 깜짝 카드를 내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고사작전으로 나올 거예요. 군사옵션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제재에 무게를 둔 쪽의 갈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자체도 이것 들어줬다가 나중에 계속 제재는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고요. 미국도 종전선언 아무리 상징적인 거라고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요구가 나올 건데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은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요, 난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 때 걱정을 하는 게 이게 국내적인 비난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미국이나 우리에 비해서 덜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올 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인민들한테 얘기했던 것, 획기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밝은 미래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입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돼요. 미국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더 급하나 보자.

앵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9.9절이라는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잘 됐더라면 시진핑도 초청을 하고 그들의 계획에 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해서 본인이 가운데 서서 내가 이만큼 해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난망해졌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인터뷰]
내부적인 메시지는 다시 한 번 이제는 기존에, 전제는 이걸 거예요. 핵무력 완성은 일단 성공을 했다.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그리고 우리 쪽에 대한 메시지, 세계 정세와 상관 없이 북남 간의 화해협력은 지속돼야 되고 이건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내적인 메시지가 한 80% 되겠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걸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성의를 다 보여줬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움직일 차례다.

앵커

혹시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설까요? 어떤 메시지 중에?

[인터뷰]
제가 볼 때 그건 판 깨자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미국도 물론이고 북한도 그렇고 당장 판을 깰 만한 동기도 없고 그 위험성을 감수할 만한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조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고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한 5월달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거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분한은 얼굴은 붉히지만 주먹은 오가지 않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9.9절 때 북한의 정권수립일 기념일 때 방북설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춘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의 어느 지도자가 방북해 9.9절 행사에 참석할지에 대해 지금 당장은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

앵커

그것부터 질문드리죠. 외교부 대변인이 줄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국내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이건 중국 쪽에서 확인한 바는 아무것도 없었고 최고 지도자급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사실 북한이 중국 말만 또 충실하게 듣는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방북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들고 나온 상황에서 지금 9.9절 행사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가게 되면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안 풀리는 핑계를 계속 그리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북한이 어떤 획기적인 선제적으로 양보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이상, 다시 미국을 움직일 만한 뭐가 없는 이상은 중국도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안 가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도요, 최근에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54개 나라 중에 53개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엄청난 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일단 시진핑이 못 올 것 같다는 그 배경, 미국 눈치 봐서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한 2주 전만 해도 중국에서 북한에 이런 사전 방문을 해서 동선이나 이런 걸 체크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진핑의 방북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 배후론,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또다시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북미 간의 관계가 더 더디게 된다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국은 이렇게 장기화되는 과정의 모든 핑계를 중국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차원, 그다음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감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는 중국이 조금 여유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2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만 해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중국 빼고 지금 남북한, 미국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이후 호흡조절되는 걸 보니까 결국 중국 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시 주석이 지금 평양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본 거죠.

앵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9.9절의 격을 높이려면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래서 9.9절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려고 했던 이 계획에는 상당한 차질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고위급이 온다라고 해도 시진핑이 없는 행사와 있는 행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다른 형태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언론 통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원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국무위원급 중에서 한 명이 가면서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휴대해서 공개한다든가 이런 기존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격의 호의를 보여주는 차원이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배후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미국이 실제로 뭔가 배후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겁니까?

[인터뷰]
올 초에 특히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빠른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재의 이행이 느슨해지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해서 종전선언 등의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데 역시 중국이 그 배후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미국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역 문제와 대북 문제를 어느 정도 미국이 엮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 내에서 여러 비판과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전략을 가지고 임한다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책임을 일단은 중국에게 전가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