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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분수령 될 9월...'대북 특사 카드' 꺼낸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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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2 12:12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수요일입니다.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9월은 남북미중, 주요 국가들의 최대 외교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 문 대통령의 9월 중재외교가 한반도 평화 국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월에 처음으로 대북특사를 1차로 첫 번째 특사를 보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대북특사 파견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대통령이 원래 9월 중에 저희가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북특사 카드를 꺼낸 배경이 있겠죠.

[인터뷰]
우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북미 간에 난기류가 지금 형성이 돼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재 북미 간의 샅바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북미 간에 새로운 접점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자, 중매인,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고위급회담보다는 특사 파견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서로 소통시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이게 이번 특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뒤로 미루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을 9월달에 이미 하기로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회하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새로운 국면들을 만들어가겠다, 정면돌파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사 파견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를 꺼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면돌파라는 특사 카드를 꺼낸 것, 잘한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금 정상회담이 2,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낸 것은 적절하고 가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상회담 주요 일정 말고도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진전 또는 북한 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앞서 김용현 교수님께서 중매자, 촉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비핵화 대화는 미북 간에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고 그 결과로써 우리는 또 남북 관계 진전의 공간을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또 다른 변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 특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은 시기가 9.9절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가서 행보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전시관이나 이런 거 방문할 때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천천히 체크를 해 가면서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정부가. 그 메시지를 북측에 잘 전달해서 현재 경직되어 있는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촉매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청와대 대변인도 대북특사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조금 더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역시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오늘(8월31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앵커

얘기를 보면 우리가 그제 오전에 특사를 제안했더니 오후에 바로 수용했다는 거였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신속한 반응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하나는 남북 당국 차원에서 비공식 통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 북한이 그날 당일 오후에 바로 답을 하는 그런 상당히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결국 그것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앵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한미도 그렇고 한중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많은 수준에서, 엄청난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특사 파견에 대해서 북측도 우리가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북측이 수용을 빨리 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한도 북한과 미국이 지금 상호 간의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샅바싸움을 지금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또는 중간에서 현재 북미 간의 상황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에 북측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면서 한국의 남측의 역할이 미국과 북한을 상호 간 소통을 시키고 서로 오해가 있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화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재의 국면들의 난기류를 정리해내고 지속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잡아내는 그것에서의 남측의 역할,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누가 특사로 가고 또 특사단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3월에 첫 번째 특사단이 갔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누가 갈지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북한과 협의했는데 결정된 바는 없다, 곧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갔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 조합이 또 한 번 2차로도 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규모 먼저 말씀드리면 규모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당시 3월의 특사단 방북은 가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받아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 논의에 나아가서 정상회담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참여할 수 있는데 아무튼 비핵화 논의의 핵심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두 분이 계속해서 방북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1차 방북 당시에 전반적인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대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더디고 있는 부분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가서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막혀 있는 부분이 이거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촉구할 경우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때는 투톱이라고 하면 지금은 스리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당국은 오래된 인사, 알고 지낸 오래된 인사를 좋아한다는 설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견하는 파격을 또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특사단이 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가서는 이번에 전격 취소가 됐지만 그 전에 세 번째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거든요.

[인터뷰]
남북 관계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막혀 있는 것을 뚫어야 되는 비핵화 평화체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특사단의 방북입니다. 오히려 무게감은 비핵화에 대한 상황들을 풀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의 역할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못 갔지만 저는 미국의 입장이 이번 특사단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또 미국이 그동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 특사단은 그 임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의 임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어떤 메신저 역할로서의 특사단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폼페이오 장관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육성으로 들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도 보고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면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이뤄진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김 교수님 역시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또 전달하고 중간에서 조율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연관된 미 국무부가 말이죠.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발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미묘한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국무부 브리핑인데요. 남북 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을 살짝 바꾸면 남북 관계가 비핵화 문제를 앞질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하에서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을 하면서 약간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자칫 미국이 북한과 전개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연락사무소라든가 그 전에 석탄 반입문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 여러 건에서 약간 과거의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의지라든가 그런 걸 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전에 있어서 판을 보는 데 있어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우려를 풀기 위해서도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그리고 다음에 3차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전향된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고 미국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핵 리스트의 신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이 막혀 있는 거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에게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에서 리스트 신고에 대한 성의를 봐여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도 안 해 주고 한데 우리만 이걸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종전선언 부분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걸 또 사전에 미국과 공조도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든가 보다 나은 상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북한도 설득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북한에 가서는 그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무언가 만들어낸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운전자론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항상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부의 이런 약간 미묘한 논평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조한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선언하고 하루 만에 이게 뒤집혔어요. 무산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가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결국 남북 정상 간이 만나서 다시 이뤄졌거든요. 돌파구가 됐던 만큼 이번에도 어떤 정세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대북 특사 파견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을 뚫어내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번 9월 남북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이 이번 특사 파견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사단이 북측에 가서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의 입장들을 상당 부분 서로 소통시키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우선 남북 정상회담이 저는 날짜가 이번에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가 돼서 물론 조기 개최는 비핵화 논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좀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 전제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 역할. 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입니다. 9월달에 UN 총회.

앵커

23일인가 그래요.

[인터뷰]
UN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 9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 개최가 시작이 되고 또 25, 27, 29일이 미국, 남측 그다음 북측의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UN총회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히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UN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밝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남북미중,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남북미중 최고지도자들 간의 종전선언을 UN총회 직후에 뉴욕이 됐든 워싱턴이 됐든 그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이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의 그런 보따리까지 다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9월달에 한반도에서의 전체적인 외교가 분수령을, 한반도에서 사실상 분수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출발이 9월 5일날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UN총회에서 남북미중이 다 함께하는 종전선언.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가워진 북미 관계 영향 때문에 남북 관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8.1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광복절 때 대통령이 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곧 며칠 내로 개소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8월 개소가 안 됐거든요. 8월에 또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철도 공동조사도 조금 UN사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무산됐고 계속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 남북 관계도 조금 진척이 덜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일정들이 좀 흔들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일 텐데.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해서 남북 관계의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연락사무소라든가 철도 공동조사 문제 이런 것을 뒤로 미룬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단계에서는 한미 간에 조율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약간 미국의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의 대북협상안을 미국과 조율하고 그 협상안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게 한미 간의 조율된 협상안이기 때문에 북측이 수용만 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9월이 저는 진실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그런 전향적인 협상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북측이 잘 수용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비핵화 협상은 의외로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측이 이번 특사를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께서 계속 남북 관계만 진전시키자, 비핵화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번 특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를 해서 북측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이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환상적인 관계에 있다. 아직 좋다, 관계가. 그런데 그러면서 좋은 관계는 그런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그동안 줄곧 좋은 관계이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처음으로 자칫 관계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 회유, 이중전략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역시 미국 내에서 북한과 가장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북한이 많은 부분들을 먼저 내놔야 된다 또는 북한이 내놓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뒤틀리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강온양면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내 보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주요 참모들 중에 보수적인 참모들이 미국 내 보수여론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지금 바로 당장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안전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는 이런 차원에서 강온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상황이 개선되거나 돌파되지 않고 좀 어정쩡하게 놓여 있는 이 상태가 한 달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우리 특사단이 가면서 좀 흐름을 바꿔놓는 그 과정들이 이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수를 지금 계속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한 배경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낸 비밀편지가 조금 내용이 부적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 강경파들 있죠. 소위 말하는 매파들의 반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강경파 중 한 명이죠. 매티스 국방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 몇 개의 대규모 한미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훈련 중단 계획은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여기서 보면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은 물론이고요. 종전선언이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연합군사훈련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정을 해서 톤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지 연합군사훈련을 미루는 것이지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이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일종의 압박카드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도 아직 현재로서는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아 한다, 그런 것들이 또 그 이후의 발언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6.12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지연되니까 북측은 또 그것을 미국이 안 한다는 것은 신뢰구축 조치에서 미국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연기하고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해 주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 주면서 신뢰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첫 출발점이 신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써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역으로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지렛대인데 그 두 개를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전선언이 만들어지면 한미동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N사의 존립 근거가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방한계선이나 북한이 다음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또 신뢰구축, 상호 간의 신뢰에 따라서 북한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우리가 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는 예측 가능하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도 적절히 타협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말이죠. 북한 정권수립기념일, 9.9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준비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올해 9.9절 규모는 좀 특별한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한 9.9절,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수립을 한,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일입니다. 올해가 70돌이 되는 해인데요. 48년도 9월 9일이니까요. 북한에서는 70돌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9.9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생산이랄지 또는 주민들의 동원, 이런 부분들을 9.9절에 포인트를 다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9절은 북한으로써는 굉장히 남다르고 색다른 그런 9.9절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열병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 나름대로 9월 9일날 열병식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림비행장이 평양 외곽에 있습니다. 순안비행장은 민간 비행장이고 그다음에 군 비행장, 우리 성남비행장처럼 군 비행장이 평양 외곽에 있는데 거기에서 늘 열병식 연습을 거기서 해 왔습니다, 매해 해 왔고 거기서 또 열병식 할 때 거기서 북한 군이 출발을 거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을 미리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열병식 준비하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열병식은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ICBM급 탄도미사일, 이것이 열병식에 등장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이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주요 무기들이 빠진다면 북측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무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다 또 압박하면서 판 자체를 북측이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이 열병식에 등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 대상이
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당장 5일에 대북 특사 방북이 있고요. 또 9.9절 있습니다. 이때 과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여러 언론에서 방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이때도 남북 정상이 과연 참가를 하느냐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열릴지 또 남북 정상회담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입니다. 또 UN총회가 23일날 개막하거든요. 9월, 한반도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구도를 저희가 잘 이끌어낼 경우에는 9월 마지막 주에 4자가 뉴욕에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선의 길과 자칫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병존하는 것이 9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저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창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가서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만약에 북한의 반응이 이번에 긍정적이면 좋고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결단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그러한 입장의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면 되니까 우리도 여유 있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여유를 갖고 또 시청자들께서, 국민께서도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할 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유롭게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면 조급한 그런 결과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첫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특사단도 지금 굉장히 냉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꼬여 있는 그런 북미 교착 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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