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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한반도 정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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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23:16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9월 평양 빅이벤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트럼프의 두 번째 승부수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판을 뒤집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걸까요?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왼쪽에 앉아있고요. 5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앉아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첫 번째로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당국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사실 유럽 출장을 가고 있어서 전화로 연결했다고 하니까 펜스 부통령, 성김 대사,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앤드류 김 CIA 북한 담당관.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씩 물어봤다라고 해요.

과연 이번에 가야 되느냐. 그런데 구체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트위터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상당히 신중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북 브레인 다섯 명이 다 저기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다섯 명 중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굳이 꼽자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저 자리에 없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마 저 자리를 만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명을 불어모아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씩 말을 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야 그 전날 자기가 북한을 가겠다고 발표한 입장이었으니까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앤드류 김과 성김은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휘하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스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펜스 부통령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성과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대화가 자신의 국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가서 성과를 크게 낸다, 예를 들어서 신고검증 폐기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라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추진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아무런 합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조차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정상회담 자체도 실패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기발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왜, 북한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6월 12일날 정상회담한 것은 정당했다, 그렇지만 그 전후로 해서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개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더더욱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끝낸 다음에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 구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보는 앞에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 시각에 국무부는 방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결단의 책상 앞에서 폼페이오 앞에서 방북 취소 트윗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굴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안 간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앞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굴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으로 취소하는 게 나은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폼페이오가 갔다 와서 너 왜 갔다왔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의 외신보도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에 뜻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욕심이나 정치... 원래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가서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해서 안 간 것이니까 폼페이오 장관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덜 수 있는 그런 건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의 판 뒤집기. 일단 이유는 두 가지를 댔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북 취소하는 거 이것 때문이다, 하나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건 북한을 향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예전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이 실렸을까요?

[인터뷰]
저는 첫 번째에 비중이 더 실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약 북한을 방문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일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데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이번에도 만약 빈손으로 오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가 있다., 저는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이 나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존 볼턴이나 아니면 존 볼턴과 함께 일하는 소위 강경파들이 일정 부분 그렇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뭘 얻을 수 있을지 조율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다 한들 돌아올 때 무슨 리스트 같은 것도 못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건 트럼프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판을 뒤집는 것이 어찌보면 본인이 북한이나 중국 양쪽에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한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다시 한 번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딜이라고 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처럼 한 번 더 판 뒤집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왜 빈손 방북이 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까요?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헤더 나워트 / 美 국무부 대변인 (방북 취소 전) :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기대합니까?) 아뇨. 그런 만남 계획은 없습니다.]

앵커

이 짧은 한마디.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계획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만날 거면 뭐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인터뷰]
북한은 결국 비핵화라든가 주요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항상 그 나라의 수반, 원수를 만나는 과정에 있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북한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 방북의 우려가 있었던 거죠.

또한 최근 북한 매체들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제재라는 것이 강도적인 것으로 이야기했고 사회주의라든지 자력갱생을 말하는 것에 보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의외인 것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이번 결정은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변화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자칫 하면 미국의 체면만 구길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도 또 한마디씩 주고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너무 안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공식 입장은 안 했지만 인민일보를 통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은 관련국들 모두 알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건 상당히 수위가 좀 있는 표현 아닙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든. 동아시아 전력이 기본이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중국을 꺾는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G2라고 하잖아요. G2입니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유럽 정리됐습니다. 중동 거의 정리되었어요. 남아있는 건 북핵이나 중국 문제거든요. 결국 G2 상당히 중국을 꺾는 게 미국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 보면 무역전쟁이나 그런 것도 그 일환인 것이고 무역전쟁에서 지금 외신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좀 승기를 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베이다허에서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트럼프 괜히 건드렸나 봐, 이럴 줄 몰랐다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너무 미국과의 대결을 서둘렀다라는 반성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압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해결한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사실 지금 북한의 뒤를 좀 열어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 정비들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기 돌려 가지고 평양의 전기불도 중국에서 대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경에서 밀무역도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다는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레버리지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직구를 날린 셈인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9.9절에 북한 간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고심이 깊어지겠어요.

[인터뷰]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자면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9.9절에.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북한의 뒷배경이 돼 주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전쟁이 있어서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얻어낼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핵화 문제에 지렛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북한의 김정은 만나고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시진핑이 여러 부분에서 김정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방문해 주는 것이 북한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것도 북한도 중국을 뒷배로 해서 뭔가 비핵화 협상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질려버렸다라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북한을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왜냐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미국도 일정 부분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중국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중국과 북한은 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준 셈인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쉽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한마디로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패권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결국 만약에 이것도 역시 만약인데 훗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했다, 6개월 후에 중국이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과거 일본이 9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에 굴복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다, 그러면 모를까, 현 단계에서 아직은 사실 지난 주말에 차관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중 간에. 그렇지만 중국이 상당한 고자세를 견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역시 시진핑 주석이 현 단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9.9절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9. 9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가고 또 북중 간에 상당히 가까워지는 게 눈에 보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져서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보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성과 없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아마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가고 그러면서 북중 간의 관계가 더 밀착된다, 그러면 미국의 해법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더 높이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문제 해결이 이뤄진다면 그 합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으로 9월 외교일정도 좀 불투명해진 게 사실인데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9.9절에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분은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9.9절이 지난 후에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중순쯤으로 돼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죠. 그다음에 뉴욕 UN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로소 쭉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변수가 속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저때 열릴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도 머리가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건 북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미관계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전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는 관측도 미국 현지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머리는 조금 복잡하겠으나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에 8.15 경축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남북 관계가 개선돼도 북미 관계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의미는 어쨌든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취지의 언급을 제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런 명분을 들겠죠.

내가 북에 가서, 미국에게. 미국도 양보하고 북한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그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에 가서 야, 김정은 트럼프 상황이 저러니까 너희들이 좀 양보해. 미국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중재자로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까지 취소하면 남북관계 완전히 파탄났구나, 이 사인이거든요. 이 상황은 부담스러운 거죠.

앵커

어쨌든 미국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아직은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공식 반응 안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기점으로 해서 북한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로나 대화의 통로가 일정 부분 중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협상의 하나의 기술일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판을 엎거나 아니면 아예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올 거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 통화를 하거나 대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대화를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듣고 그러고 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설득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이러니 이런 부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성과가 있어야 방문을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성과도 없어도 방문하는 거예요. 북한을.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개성에 연락사무소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도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정세현 전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 책임이 문 대통령한테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좀 제출하라는 얘기를 폼페이오가 하는 것보다 한국이 나서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평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일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9.9절에 시진핑이 갈 거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그다음 주쯤 가는 걸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면 폼페이오는 다시 안 가도 되죠.]

앵커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아직 핵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그 부분에 진전이 있으면 정말로 한국의 역할론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미국도 지금 북한을 어느 과정에서 설득에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로드맵에 합의하고 신고 정도를 해주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다음 단계인 제재 해제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 노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신고, 검증, 폐기라는 로드맵에 합의하고 신고를 받아낸다면 미국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한 비핵화의 진전을 한국 정부가 얻어낸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북한이 핵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핵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올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보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실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야기는 시진핑 주석이 도와줘야 된다, 중국 역할을 좀 해라, 이 요구 아닙니까?

[인터뷰]
돕는 건 아니고 방해만 안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주말에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 협상의 초기에는 북한은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특히 북한 측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까지 북한은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5월, 6월 그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을 두 차례 더 개최해서 총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북한의 입장이 변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손을 떼라는 거고요.

한국 정부는 비핵화 기조를 지키면서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거래는 미국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진전을 이뤄낸다면 이것은 정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거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남북 관계 일정도 조금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폼페이오 방북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북쪽과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은 북측이 이 방북 무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으니까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석탄 수입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UN 안보리 제재 위반한 것이 아니냐, 세컨더리보이콧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의 문제도 거기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UN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신경쓰였었는데 그래서 이건 북미관계보다 남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냉각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좀 급하게 설치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풀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일말의 기대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개성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남북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미국을 신경 안 쓰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돼요. 물론 우리 정부가 이건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제재했을 때.

앵커

일종의 주권 문제다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있었죠. 그것도 전제 조건은 뭐였느냐면 뭐였냐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되고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이지 그 문제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어떤 뭐랄까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연락사무소 개소 같은 경우에도 북미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최고의 포커플레이어인데 나도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G2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핵화 포커판이 너무 복잡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이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도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비핵화 공조에 발맞추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연락사무소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뜻을 약간 접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핵화 진전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재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연락사무소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에 물자가 들어간 것을 UN 대북제재 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북한과의 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를 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합의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북측은 아마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 파고드는 그래서 좀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구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속도 빨리 내자, 북측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와 발맞춰 나갈 것이니까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달라. 이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지난 5월에 북미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을 때 한 번 놀랐고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또 한 번 놀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 돌발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속보가 전해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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