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상황 송구...소득주도성장 속도 내겠다"

장하성 "경제상황 송구...소득주도성장 속도 내겠다"

2018.08.26.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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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뉴스들을 자세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놓고 안팎에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휴일인데도 청와대가 바빴습니다.

관련해 각종 논란이 잇따르다 보니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인터뷰]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지난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다음에 언론에서 이것이 증폭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수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혼선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엄명을 했기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난번에 했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부연설명하는, 오늘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회견에서 오늘 장하성 실장의 주요 발언 내용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 수가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 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 가계 소득과 임금 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요약을 해 보면 여러 경제 지표가 악화됐고 원인도 분석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오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의 선제적 홍보 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저는 이런 기자간담회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정책이라는 게 콘텐츠 그 자체나 아니면 방향성이 건강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이 국민의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나가려면 선제적인 홍보,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장하성 실장의 기자간담회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는 그런 기자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세 개를 묶어서 포용적 성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성장과 등가시키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또다시 최저임금 하나로 등가시키는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지난해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총생산에서 지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1등이에요, 거의 최상인데 그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아든가 아니면 가계 지출 중에서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그런 돈 내지는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굉장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 소득이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책의 방향을 좀 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환경이면 우리 정책 전체를 좀 바꿔 보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설명을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장 교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같은 걸 하실 게 있나요?

[인터뷰]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직원이 감축되고 폐업, 실업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내심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망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정 부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것의 설명을 피부에 와닿게 들을 수는 없다, 저는 그것이 한계라고 봅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일체감 있게 설명을 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중소 상공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적 가치를 봤을 때 자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적인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유시장주의.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일정 부분 저는 개입을 하는 국가주의.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 비대위원장께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약간의 손을 보면서 이것은 소위 카알 폴라니(Karl Polanyi)가 얘기한 대전환이라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이론, 이런 것까지 대입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임금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서구에서도 이미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 자가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다만 세계 경제와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특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정치적인 위기가 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급하다, 그러나 국민도 마찬가지로 참을성이 상당히 없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와중에 결국은 정치,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경제정책이 어떤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린다, 우리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하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들 보면 보수당 그리고 집권당, 집권여당이라든가 한국당이라든가 이것의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큰 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강 부대변인께서 조금 답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장 교수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현재 모습을 보면 이 현재 모습이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동안 계속 어떤 원인들이 있어 왔고 그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차분히 우리 경제가 악화된 그런 원인을 진단을 해 볼 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소비가 다시 경제성장을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고 따라서 가처분 소득도 다시 높여줘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소비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가는 그런 선순환구조로 가자, 그것이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인데요. 그 방향성이 옳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주도성장론이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경제정책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이 낙수효과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끌고 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와 반대, 낙수효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분수효과.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나 가계 임금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해서 결국은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순환구조로 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이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오히려 정부가 끌고 가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했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런 말씀이 오히려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경제적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과거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TVA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장 위주 정책으로 가다가 결국 경제공황이 와서 결국 이것을 다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케인즈 론을 대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아쉽다는 말씀인지, 또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건지를 제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터뷰]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가 서로 합쳐서 가는 건데 자유와 평등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유라는 관점은 자유시장주의 정책이고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이고 그리고 평등적인 가치는 이것은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복지 그리고 분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간다, 둑이 있으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둑과 물이 같이 가야 건강한 저수지가 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등적 가치가 같이 가야 된다, 성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분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제 개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대표하는 것은 보수정당이고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 평등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건강하게 가려면 자유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옳다, 한국당이 과거에 정권 잡았을 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선명성이 있고... 지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라, 폐기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서로 국민이 결국은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 여야가 합쳐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은 얼마 전까지 당에 계셨으니까 체감을 더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당끼리 서로 싸우는지.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사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
저도 궁극적으로 야당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건강한 야당의 기능 중 하나가 여당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그 다른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리고 강한 비판까지도 하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기조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것이지, 단순히 여야가 각을 세우고 우리 경제를 다르게 본다는 그 면 자체로 피곤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인터뷰]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는 게 사실 통계가 숫자가 있으면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통계 숫자 자체를 조작했다거나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A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루 앞서서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영상 축사로 해서 보냈는데 이때는 장하성 실장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정책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공약을 수정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오고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경제 정책 기반에는 지지층이 거기에 결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것이고 지지를 먹고 사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 정권의 색깔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평등, 복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장을 10년 동안 했으면 이 성장을 하다가 보면 밑에 그것을 추수하지 못한 복지적인 분배가 약한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정치의 선순환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수정하고, 지금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혼선을 대통령이 나서서 잡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둘 중의 하나를 경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더 큰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섰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한 가지 더 보태진 것은 뭐냐 하면 경제 두 수장의 갈등설,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이나 반대하는 쪽의 프레임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단호하게 나설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고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높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1년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지표, 지표로서 성과를 내는데 지표가 상당히 낮다,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치인들은 여론적인 수치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대 당인 한국당이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에 맞춰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서로 비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를 다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시 민주당의 새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해찬 대표가 새로운 당 대표로 됐고 그리고 취임 일성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생과 협치 그리고 5당 대표들의 회의도 요청을 했고요.

[앵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전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인터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아마도 불통이나 아니면 버럭 총리 같은 그런 별명을 보고...

[앵커]
총리 시절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들이 많이 드러나기는 했었죠?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결단력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반드시 불통이나 아니면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겠다, 그런 것이랑 등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의 그런 굉장히 장점 중의 하나가 결단력이 있다는 건데 사실 결단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면 일단 포용적인 태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태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음으로서 내가 한 가지를 결단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뒤집어서 말을 하면 결단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력이 넓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차 대표의 그런 장점이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에서도 십분 발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터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급전직하해서 마지막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연정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국무총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안 받은 것은 우리가 다음 대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된다 이래서 연정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협치 내각을 청와대에서 띄웠는데 야당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받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참고 기다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경제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경제가 하루 아침에 어떤 경제정책을 폈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말 멋지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잘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경제 정책인데. 그리고 나서 또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입법화인데 개혁입법이 성사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생입법이야 물론 유권자 그리고 국민들 보는 눈이 따가워서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협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1년 반이면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선명성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여당은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무리수를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데 여당 대표가 우리 협치하자. 그러면 협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인선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거부한 인사 반 정도는 내정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5명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협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내가 야당한테 무엇을 주고 야당도 우리한테 무엇을 해서... 이것은 서로 당리당략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살려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요구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은 명분을 서로 쌓으면서 샅바싸움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각오와 포부를 밝혔는지 먼저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킵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습니다.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와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장하성 실장도 그랬지만 이번 신임 당 대표 또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점을 찍는 모습이거든요. 신임 당대표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정, 입법 두루 경험한 경륜과 지혜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의 지도부를 살펴보면 경륜을 충분히 갖춘 이해찬 대표와 그리고 초재선으로 주로 구성된 최고위원들의 구성. 그리고 오늘 이해찬 신임 대표가 인선을 했죠.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고 그리고 홍익표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하겠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1년 3개월 넘게 계속 이어온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끌어온 그러한 정책에 이해찬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를 조금 더 종합을 해 보면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을 더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거의 말씀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그럼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우선 교수님께서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미래 지향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건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하나의 미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을 단합시키는 것은 잘먹고 잘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정책인데 이 경제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 필요충족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과거 불경기에 성장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복지 위주의 정책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필요충분 조건을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보수당, 진보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청와대는 정책실장도 있고 또 경제부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당정 협의만 하지 말고 야당과 국회에서 여, 야당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3자가 해서 이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님은요?

[인터뷰]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큐브를 놓고 봐도 사람마다 보는 각각 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완성된 큐브 모양을 정확하게 어떤 색깔이 있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내가 두드러져서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큐브의 면을 열심히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정청 할 것 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인들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 앞에는 정말 잘 완성된 그런 큐브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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