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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정한범 국방대 교수
[앵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 2차 이산가족 상봉단은 마지막 작별상봉을 갖고 있고 점심을 먹은 뒤에 상봉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70년 가까운 기다림에 비하면 사흘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짧기만 하죠.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마지막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일정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아마 마지막 작별상봉을 하고 있을 거고요. 조금 이따가 한 2시쯤 되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우리 상봉단은 5시경 속초로 귀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상봉 행사가 개별상봉 시간도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봉 행사가 주로 단체상봉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이번 경우는 개별상봉 자체를 그야말로 가족끼리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족끼리만 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호텔 내에서, 방에서 양측 가족들이 만나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이 단독으로 여러 가지 맺힌 얘기라든가 같이 담소를, 그리고 또 많은 얘기를 다눌 수 있는. 그야말로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다 더 잘 살려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개별상봉 외에도 분위기가 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북측에서 사진도 찍어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산 상봉이라고 하는 게 70년간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한이 맺힌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12시간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고 길게 봐서 2박 3일이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마저도 가족들끼리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가족들끼리만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짧지만, 3시간이라고 하는 너무 짧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없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아마 밖에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 외에도 정말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는 진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측에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지속이 됐는데 70여 년의 기다림 속에서 사흘, 단 12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67) / 이산가족 :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20일만 에 연락받았잖아요. 조금만 미리 했으면…. 68년을 기다렸잖아요. 건강하셔서 괜찮아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살아계신 줄은.]
[황보우영(69) / 이산가족 : 누이, 이거 기억하세요? 누이가 14살 때 수 놓고 간 것이에요. 기억나요? 이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고이고이 간직하다 저를 주셨어요. 이게 70년 만에 누이 찾아 왔어요.]
[앵커]
화면 보셨지만 68년을 기다렸는데 20일을 채 기다리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사연이라든가 장면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부부간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 않았을냐 할 정도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부자가 상봉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눈물 겨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들의 경우에는 조정기 씨라고, 아들의 경우에는 전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 제사까지도 모셨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죠. 그런데 극적으로 이번에 부자 상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산가족 자체가 우리한테 민족에 있어서 슬픈 그런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어머니가 한 달 20일 정도만 참아줬어도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바로 한 달, 20일 이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불운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눈물 없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라든가 짚어주실 게 있다면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께서도 북에 오빠가 계시다고 전에부터 말씀하셨고 제가 할머니와 같이 백두산에 관광을 갔을 때 할머니께서 북한 넘어가는 다리를, 중간쯤 가시다가 오빠를 목놓아 우시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 상봉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번 상봉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물론 헤어진 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는 아주 인도적인 문제 외에도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간다면 앞으로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또 남북 종전선언 이런 비핵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다양한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의미도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문제 자체가 원활하게 그리고 또 약속대로 열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행, 실천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 이런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청신호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난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선언 이후에 이행 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어서 아마 10월이나 11월쯤 해서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들이 사실 이뤄진다고 한다면 남북한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나마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 이번에 또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를 통해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80~90대 어르신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까 우리 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될 이산부부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심지어는 부모자식 간의 상봉도 건수가 굉장히 적고요. 대다수가 조카와 상봉하는, 사촌 간에 상봉하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나마 좀 가까운 것이 형제 간의 상봉, 이런 문제라고 본다면 역시 이산가족 1세대들이 다들 고령화돼서 이미 사망했거나 그래서 한쪽에서 찾아도 다른 쪽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더 10년, 20년 지나서 사촌들 간에 또 오촌, 육촌들 간에 이산 상봉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인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 쪽에서도 이제 80, 90 된 노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산 상봉을 통해서 생기는 내부 체제의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 쪽에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 수가 13만여 명이고 생존자가 5만 6000여 명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상봉 행사가 500여 회 정도는 더 있어야 이산가족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통계들도 있던데 정례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정례화라기보다는 이것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정치적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지역에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라든가 이것하고도 관계 없이도 이산가족 면회소를 다시 재개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은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기 원할 때. 물론 북측은 북측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족의 생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북한이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작업부터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걸 만나는 것은, 물론 꼭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로라도, 서신으로라도 이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줘야 되고 아니면 또 화상도 됩니다. 요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습니까? 사실 북한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 정도는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만남 자체가 만날 때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이 만남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말마적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창출한다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 번 만났으면 지속적으로 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인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연락 체계, 접촉 수단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남북한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그런 차원, 인도적인 교류, 합의라든가 선언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선언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여러 가지 정례화라든가 아니면 자유적으로 이것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남북한이 앞으로 합의를 한다면 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에 앞서 공식적인 공동선언도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정례화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남북 간에 비핵화, 종전선언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인 카드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인도적인 측면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꺼리는, 이산 상봉에 있어서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가족들이 만났을 때 나중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0, 90대 노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북한 체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북한 사회 내에 한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산 상봉을 가로막아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마음만 허심탄회하게 연다면 충분히 정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지금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한꺼번에 상봉시킬 수는 없으니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은 짚어주셨는데 공동선언을 통한 연락 체계 구축을 하고 또 교수님께서는 생사 확인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지속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물론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도 하고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회담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쯤 나름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핵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종전선언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니까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어떤 해결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구나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졌었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좀 삐걱거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잘못돼 버리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9.9절 이전에, 소위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죠. 이 이전에 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리스트라든가 실질적인 소위 진정성 있는 비핵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합의가 없을 경우에 왔을 때는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9.9절 행사를 어떤 면에서 뒷받침해 주는, 경축 해 주는 그런 사절로 오히려 자리 매김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얼굴을 구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미북 간에 실질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게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한테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세기적인 관심을 주목시킨 그런 나름대로의 개가를 이뤘다, 외교적인 개가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행 실천 차원에서 삐걱거리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북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이건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번에 연출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가져가는 것 없이 주는 것만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방북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노림수고요. 하나는 국제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국내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한다면 11월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의회를 뽑는 선거인데 하원은 전원을 다 뽑고요. 상원은 3분의 1를 뽑게 됩니다. 하원 전체를 다 뽑게 되면 잘못하면 하원의 주도권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상원에서도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수가 걸려 있는데 상원의 주도권도 여차하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회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된 스캔들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참모와 그리고 개인변호사가 엊그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지난번 3차 방북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이 점점 더 부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야당이나 의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라고 하는 국면으로 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비핵화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무려 6년 동안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외면을 했었거든요. 정상회담 한 번 하지 않고. 그런데 느닷없이 벌써 3차까지 회담을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4차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강온양면을 잘 적절히 구사해서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 국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번에 또 다시 중국이 북한에 가서 뭔가 북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 포커게임 중인데 미국의 폼페이오가 먼저 북한에 가게 되면 미국의 패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패가 나오게 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는 중국이 먼저 패를 꺼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패를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선거와 비핵화 국면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이슈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발언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17일) :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지만 중국에 의해 조금 타격받았을 겁니다. 중국이 무역에 대해 내가 한 것(관세조치)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외신이라든가 방송,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북중 간에 물론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합법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국 당국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처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사실상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 측면이 있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 조종한다. 또 이 조종을 어떻게 하느냐. 미중 간에 있는 무역전쟁이라든가 여타의 그것을 지렛대로 삼기 위한 하나의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의 일반적인 문제에다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사실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겠다고 하는 측면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일부라도 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압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핵실험 시설을 폭파도 하고 미사일 실험시설을 해체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앞으로 미래의 핵시설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엄밀히 얘기하면 미사일 실험장 같은 경우는 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체거든요. 다시 조립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입장에서 뭔가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한 것이 한미연합훈련 취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면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지는 분명히 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정권 나름대로 북한이 과거 다른 미국 정부와 달리 북한이 비핵화 국면으로 나온다면 평화체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은 없는데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북한이 불만을,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것을 지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대로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장 자체도, 엔진시험장이죠. 그것을 해체 중에 있다.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형태로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앞으로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미북 간의 교류 자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국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미북 정상회담의 실적 자체가 오히려 더 흐려지게 되는 이것을 camouflage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책임론으로 돌렸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남북한 관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빨리 나가게 될 때 미국 정부는 이 비핵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우려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밝힌 것으로 봤을 때는 개성공단에 우리가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미 간에 잘 조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단 미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북한 관계 발전 자체도 비핵화의 절차라든가 이 발전 순서 자체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앵커]
앞선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취소될 위기에서도 어쨌든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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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 2차 이산가족 상봉단은 마지막 작별상봉을 갖고 있고 점심을 먹은 뒤에 상봉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70년 가까운 기다림에 비하면 사흘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짧기만 하죠.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마지막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일정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아마 마지막 작별상봉을 하고 있을 거고요. 조금 이따가 한 2시쯤 되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우리 상봉단은 5시경 속초로 귀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상봉 행사가 개별상봉 시간도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봉 행사가 주로 단체상봉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이번 경우는 개별상봉 자체를 그야말로 가족끼리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족끼리만 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호텔 내에서, 방에서 양측 가족들이 만나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이 단독으로 여러 가지 맺힌 얘기라든가 같이 담소를, 그리고 또 많은 얘기를 다눌 수 있는. 그야말로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다 더 잘 살려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개별상봉 외에도 분위기가 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북측에서 사진도 찍어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산 상봉이라고 하는 게 70년간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한이 맺힌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12시간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고 길게 봐서 2박 3일이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마저도 가족들끼리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가족들끼리만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짧지만, 3시간이라고 하는 너무 짧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없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아마 밖에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 외에도 정말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는 진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측에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지속이 됐는데 70여 년의 기다림 속에서 사흘, 단 12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67) / 이산가족 :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20일만 에 연락받았잖아요. 조금만 미리 했으면…. 68년을 기다렸잖아요. 건강하셔서 괜찮아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살아계신 줄은.]
[황보우영(69) / 이산가족 : 누이, 이거 기억하세요? 누이가 14살 때 수 놓고 간 것이에요. 기억나요? 이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고이고이 간직하다 저를 주셨어요. 이게 70년 만에 누이 찾아 왔어요.]
[앵커]
화면 보셨지만 68년을 기다렸는데 20일을 채 기다리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사연이라든가 장면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부부간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 않았을냐 할 정도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부자가 상봉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눈물 겨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들의 경우에는 조정기 씨라고, 아들의 경우에는 전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 제사까지도 모셨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죠. 그런데 극적으로 이번에 부자 상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산가족 자체가 우리한테 민족에 있어서 슬픈 그런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어머니가 한 달 20일 정도만 참아줬어도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바로 한 달, 20일 이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불운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눈물 없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라든가 짚어주실 게 있다면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께서도 북에 오빠가 계시다고 전에부터 말씀하셨고 제가 할머니와 같이 백두산에 관광을 갔을 때 할머니께서 북한 넘어가는 다리를, 중간쯤 가시다가 오빠를 목놓아 우시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 상봉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번 상봉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물론 헤어진 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는 아주 인도적인 문제 외에도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간다면 앞으로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또 남북 종전선언 이런 비핵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다양한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번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의미도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문제 자체가 원활하게 그리고 또 약속대로 열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행, 실천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 이런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청신호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난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선언 이후에 이행 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이어서 아마 10월이나 11월쯤 해서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들이 사실 이뤄진다고 한다면 남북한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나마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 이번에 또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를 통해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80~90대 어르신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까 우리 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될 이산부부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심지어는 부모자식 간의 상봉도 건수가 굉장히 적고요. 대다수가 조카와 상봉하는, 사촌 간에 상봉하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나마 좀 가까운 것이 형제 간의 상봉, 이런 문제라고 본다면 역시 이산가족 1세대들이 다들 고령화돼서 이미 사망했거나 그래서 한쪽에서 찾아도 다른 쪽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더 10년, 20년 지나서 사촌들 간에 또 오촌, 육촌들 간에 이산 상봉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인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 쪽에서도 이제 80, 90 된 노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산 상봉을 통해서 생기는 내부 체제의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북한 쪽에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 수가 13만여 명이고 생존자가 5만 6000여 명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상봉 행사가 500여 회 정도는 더 있어야 이산가족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통계들도 있던데 정례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정례화라기보다는 이것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정치적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지역에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라든가 이것하고도 관계 없이도 이산가족 면회소를 다시 재개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은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기 원할 때. 물론 북측은 북측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족의 생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북한이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작업부터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걸 만나는 것은, 물론 꼭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로라도, 서신으로라도 이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줘야 되고 아니면 또 화상도 됩니다. 요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습니까? 사실 북한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 정도는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만남 자체가 만날 때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이 만남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말마적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창출한다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 번 만났으면 지속적으로 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인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연락 체계, 접촉 수단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남북한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그런 차원, 인도적인 교류, 합의라든가 선언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선언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여러 가지 정례화라든가 아니면 자유적으로 이것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남북한이 앞으로 합의를 한다면 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에 앞서 공식적인 공동선언도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정례화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남북 간에 비핵화, 종전선언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인 카드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인도적인 측면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꺼리는, 이산 상봉에 있어서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가족들이 만났을 때 나중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0, 90대 노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북한 체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북한 사회 내에 한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산 상봉을 가로막아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마음만 허심탄회하게 연다면 충분히 정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지금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한꺼번에 상봉시킬 수는 없으니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은 짚어주셨는데 공동선언을 통한 연락 체계 구축을 하고 또 교수님께서는 생사 확인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지속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물론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도 하고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회담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쯤 나름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핵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종전선언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니까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어떤 해결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구나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졌었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좀 삐걱거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잘못돼 버리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9.9절 이전에, 소위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죠. 이 이전에 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리스트라든가 실질적인 소위 진정성 있는 비핵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합의가 없을 경우에 왔을 때는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9.9절 행사를 어떤 면에서 뒷받침해 주는, 경축 해 주는 그런 사절로 오히려 자리 매김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얼굴을 구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미북 간에 실질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게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한테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세기적인 관심을 주목시킨 그런 나름대로의 개가를 이뤘다, 외교적인 개가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행 실천 차원에서 삐걱거리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북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이건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번에 연출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가져가는 것 없이 주는 것만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방북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노림수고요. 하나는 국제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국내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한다면 11월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의회를 뽑는 선거인데 하원은 전원을 다 뽑고요. 상원은 3분의 1를 뽑게 됩니다. 하원 전체를 다 뽑게 되면 잘못하면 하원의 주도권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상원에서도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수가 걸려 있는데 상원의 주도권도 여차하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회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된 스캔들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참모와 그리고 개인변호사가 엊그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지난번 3차 방북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이 점점 더 부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야당이나 의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라고 하는 국면으로 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비핵화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무려 6년 동안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외면을 했었거든요. 정상회담 한 번 하지 않고. 그런데 느닷없이 벌써 3차까지 회담을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4차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강온양면을 잘 적절히 구사해서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 국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번에 또 다시 중국이 북한에 가서 뭔가 북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 포커게임 중인데 미국의 폼페이오가 먼저 북한에 가게 되면 미국의 패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패가 나오게 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는 중국이 먼저 패를 꺼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패를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선거와 비핵화 국면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이슈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발언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17일) :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지만 중국에 의해 조금 타격받았을 겁니다. 중국이 무역에 대해 내가 한 것(관세조치)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외신이라든가 방송,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북중 간에 물론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합법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국 당국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처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사실상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 측면이 있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 조종한다. 또 이 조종을 어떻게 하느냐. 미중 간에 있는 무역전쟁이라든가 여타의 그것을 지렛대로 삼기 위한 하나의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의 일반적인 문제에다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사실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겠다고 하는 측면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일부라도 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압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핵실험 시설을 폭파도 하고 미사일 실험시설을 해체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앞으로 미래의 핵시설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엄밀히 얘기하면 미사일 실험장 같은 경우는 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체거든요. 다시 조립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입장에서 뭔가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한 것이 한미연합훈련 취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면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지는 분명히 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정권 나름대로 북한이 과거 다른 미국 정부와 달리 북한이 비핵화 국면으로 나온다면 평화체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은 없는데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북한이 불만을,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것을 지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대로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장 자체도, 엔진시험장이죠. 그것을 해체 중에 있다.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형태로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앞으로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미북 간의 교류 자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국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미북 정상회담의 실적 자체가 오히려 더 흐려지게 되는 이것을 camouflage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책임론으로 돌렸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남북한 관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빨리 나가게 될 때 미국 정부는 이 비핵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우려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밝힌 것으로 봤을 때는 개성공단에 우리가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미 간에 잘 조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단 미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북한 관계 발전 자체도 비핵화의 절차라든가 이 발전 순서 자체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앵커]
앞선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취소될 위기에서도 어쨌든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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