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태풍도 막지 못한 그리움...이산가족 2차 상봉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24 11:04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오늘 첫 상봉, 오후 3시에 단체상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이번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그동안 좀 교착상태에 빠졌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센터연구소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산가족들 지금 버스 타고 가시는데 왜 처음에 태풍 때문에 어떻게 하지? 혹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한 분이 그랬대요. 비 오면 헤엄쳐서라도 가겠다. 참 그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모든 분들, 특히 당사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행을 한 것은 남과 북이 아주 잘한 일이고.

아마 그래서 금강산 내에서도 동선을 많이 생략을 해서 그냥 식사, 이동을 최소화하고 만남을 가진다니까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이번에 태풍이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런 자연조건이나 이게 이산가족의 만남의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이들의 눈물바다를 조금 더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상봉단을 보니까 목원선 할아버지의 사연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분이 형제분인데 형님이 인민군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측에 있는 동생분은 아예 신청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신청을 해 왔는데 이 형님이 이름을 바꾸셨대요. 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신청했다면 못 찾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전쟁나고 나서 다시 휴전된 이후에 이름을 바꿨다 이러면 만나기 상당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나 북한이 물리적으로는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게 제한이 많지만 그 DB, 이산가족에 대한 성분조사를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사람이 아마 이름을 바꾼 이유는 자기가 남쪽 출신이고 인민군으로 끌려갔다니까 의용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용군이 돼서도 이제 장교가 되면 남한 출신 의용군은 소좌 이상 진급 안 시키고 중국 출신 의용군은 중좌 이상 진급을 안 시킵니다.

이분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동생을 만났고 아닌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것은 자기 출신성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북한 사회에서 새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데 아마 목적이 있었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탈북민들도 남한에 와서 이름을 많이 바꾸는데 그것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류층으로 가려면 남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50년도에 전쟁 끝나고 출신성분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출신성분 세탁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바꿔서 내가 북한 사람처럼 살아가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분도 성까지 완전히 바꿔서, 김인영이라고 바꿨다고 하죠.

앵커

태풍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북한 상황이 태풍에 취약하기는 하죠. 만약 금강산, 이번 태풍이 금강산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한 당국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교통이 잘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산가족분들을 모으고 하는 게 쉽지만 북한은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을 평양에 모아서 오리엔테이션해서 다시 금강산에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 캔슬된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해당 적십자기관이나 조평통 이런 데서 상당히 장애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강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상봉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산상봉 오늘 3시부터 상봉한다니까요. 잘 만나시고 좋은 얘기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북미관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북한에)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을 없애야만 합니다.]

앵커

일단 핵을 제거해야, 원론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재도 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의 풀지 않고 있거든요. 풀지 않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화의 시작부터 미국 행정부에서는 자신들의 맥시멈 프레셔,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통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만큼은 풀지 않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제재를 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비핵화 조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비핵화를 지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빠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최근 평가하면서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터프하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터프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정책적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여줌으로써 그렇게 터프한 상대와 내가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어떻게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고 현재 이러한 협상이 잘 진행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다른 건 모르겠고요. 리더십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저런 화면이 최근 영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로 말하면 더 소통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그 터프하다는 데 저도 동의하는데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돌아갈 때 69세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76세 정도 됐겠죠. 아마 김정일 위원장은 살아 있는 동안에 절대 북미 정상회담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터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뭔가 얽매인 게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에 의해서 정권 유지를 하고 뭔가 신세진 사람들이 많지만 김정은은 나는 내 능력으로 그냥 갑자기 받은 거지만,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간다.

앵커

이미 애매한 장성택은 처형해버렸고요.

[인터뷰]
네,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장성택이나 이런 군부 강경파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 김영철과 함께 또 김영철과 같은 이런 조금 강경하지만 자기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외교와 이런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밀고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는데도 저도 조심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은 지금 체제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지금의 그 이른바 독재 노선을 계속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남측의 지도자들은 선거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바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봤을 때 김정은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부 내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분석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잘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반면 우리는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물론 남북관계의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북핵 폐기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에 북한 내에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정책결정성의 그 폭은 북한의 움직임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 있고 다시 도발로 갈 수 있고 이런 수위가 크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다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튼튼히 한미공조를 해나가고 군사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임할 수 있는 점이다, 그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다음 주에 4차 방북길에 나섭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외견상으로 보자면 북핵 문제가 답보 상태거든요. 이번에 방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3차 방북에서 빈손 들고 돌아갔기 때문에 4차 방북에서는 뭔가 평양과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핵 시간표인지 핵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 가는 거지 3차 방북 때처럼 그냥 또 빈손 들고 돌아올 거라면 애당초 평양행 비행기를 띄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뉴스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불분명하죠, 아직은.

[인터뷰]
불분명한 상태인데 아마 폼페이오가 들고 오는 선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줄 수도 있고 뭔가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9.9절 행사, 시진핑 주석 영접 때문에 일정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다면, 비핵화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다면 또 만나줘서 뭔가 파격적인, 또 미국 역시 지금 시진핑이 평양 방문을 앞두고 뭔가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중국 쪽으로 확 넘어가버리면 불안하니까 조금은 뭔가 무게 있는 선물을 들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미국 국무장관의 위치라는 게 다른 국가로 보면 거의 정상급의 예우를 받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그렇지. 국무장관이 한 국가를, 그것도 아직 수교도 안 되고 아무런 그동안 적대시하던 국가를 4번씩이나 방문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그렇게 방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슈퍼파워를 가더라도 항상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협상술이고 나름 북한의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하고의 일정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안 만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은 확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조율이 어느 정도 됐으면 미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냐면 어느 정도 타결이 됐으면 만날 것을 기대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 이 정도 나온 것은 최종 단계의 합의는 아직도 밀당 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비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본인이 책임지고 이거 해 줄게, 이건 못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은 더 해야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명확하게 북한한테 이거 이거 요구하고 우리가 해 줄 거. 종전선언까지도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정책적인 제언이나 법률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공적인 방북이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된다.

다음 주 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길에 오를 인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스티브 비건, 미 포드자동차 부회장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지명이 됐습니다.

포드자동차 부회장과 미국. 그리고 북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스티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김정은도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끌 것입니다.]

[스티브 비건 / 대북특별대표 : (평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앵커

스티브 비건,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직은 포드자동차에서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 역할이지만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외교나 안보 담당 커리어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시 W, 조지W 부시 행정부에서는 NSC 백악관에 가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드로 옮긴 사람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존 볼턴으로 교체될 때 그때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위급, 장관급의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차관보급보다도 못한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했는데 그만큼 북한 핵문제가 중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거고요.

앵커

일단 원포인트 인사군요, 이번 핵 협상과 관련된.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북한 핵문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분이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일할 때 그런 일을 관련 업무를 했지만 북핵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98년에 케도가 운영될 때 그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예산을 주는 업무는 해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북한 업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비건을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나름 이분이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상원에서 일할 때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할 때.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스카우트을 해서 대관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개인 역량을 평가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정부가 하반기에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국방백서에 늘 우리가 논란 됐던 것 중 하나가 주적 논란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가지고 정권 때마다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문구에서 그 적을 삭제하는 방안을 지금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방백서의 내용을 달리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4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을 때 처음으로 주적이라는 내용을 넣었었고요.

그러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평화 무드가 조성됐을 때는 한동안은 국방백서 자체를 발간하지 않았고 어느 때는 현존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 그러니까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은 이후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왔던 거죠.

국방백서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면 사실 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는 국민에 대해서 군사적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백서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그것이 필요는 없고 다른 나라들도 굳이 그런 부분은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 정권과 군은 적이라고 한 것은 천안함, 연평도 폭침과 포격 도발로 인해서 우리 장병과 민간인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국방부가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결국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부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봤다든가 아니면 비핵화가 정말 실질적으로 진전이 돼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돼서 북한을 굳이 적으로 표기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조성됐다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적 부분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니까 남남갈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외교보다 국방이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외교는 아직 진전이 없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사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지난 18일 노동신문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정치성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는 것도 정치적인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도 타이밍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보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하죠. 그러나 북한에게는 핵무기라든지 생화학무기라든지 우리를 일격에 말하자면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주적을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착실히 이행한다면 지금 해제해도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말하자면 일본군의 캐치프레이즈가 타도 러시아라는 게 명문화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 화해 협력 시대로 다가가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없애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해도 성숙된 선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물론 백서의 표현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적이 아니라 적이라고 안 쓴다고 해서 또 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주적의 개념을 논란에서 삭제를 시킨다는 것, 국방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국방부가 북한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비무장지대에서 GP라고 하죠. 감시초소를 서로 줄여나가는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감시초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한 숫자로, 예를 들어서 1000개에서 200개 줄이는 것과 500개에서 200개 줄이는 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협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 철수 같은 것은 군사적 신뢰 구축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160개의 GP가 있고 우리는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2:1의 비율인데 이번에 10개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8번을 이런 시범 사업을 하면 우리는 비무장지대에 GP가 다 없어지고 북한은 80개가 남는 거죠.

비율대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속도조절을 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적인 대비태세를 취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건 GP의 북한의 감시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서 조금 더 천천히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그리고 비례성에 맞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닌 게 아니라 GP라는 게 배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단순한 근무요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82mm 비반충포, 145mm 고사 기관총, 중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GP를 많이 만들고 계속 진전화시킨 건 중무장된 무력을 남쪽에 가깝게 갖다놓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GP로서의 역량을 넘어선 무력의 전진배치이기 때문에 비례성을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80개 다 없어졌을 때 북한도 150개 다 없앤다는 전제조건이 되면 모를까 우리만 없앤다면 북한에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다면 GP의 후방으로 철수라는 것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그래서 10개를 시범 철수를 해놓은 다음에 그게 이렇게 해도 국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개씩 줄여서 정말 나중에 우리는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센터연구소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