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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객실서 감시원 없이 '도시락 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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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2 09:40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마지막 날인 오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을 띄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산 상봉 어제가 이틀째였습니다. 어제 상봉행사 가운데는 개별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의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개별만남을 가진 가족들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단체상봉도 있었지만 오전에 이렇게 개별적인 가족들끼리만의 숙소에서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작별상봉이어서 좀 더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인터뷰]
어제 개별상봉은 매우 특징적인 상봉이었습니다. 그동안 2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족끼리 객실에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방에서 따로 점심식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20차례에 걸쳐서 이뤄졌지만 형식은 굉장히 딱딱했고 또 주변에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북측도 그렇고 정보 관련자들이랄지 또는 상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적십자사 요원들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봉할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봉도 있었고 그런 것이 이번에는 거의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독립적이고 3시간 동안 가족끼리만 숙소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냈단것은 결국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9월달에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남북이 부드럽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그런 만남을 이번에 시작했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식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거든요. 앞서 이산가족 상봉자의 말도 있었는데 도시락도 맛있었다, 기분도 좋고. 고향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이게 다 조달해 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에서 개인 시간을 주느냐, 안 주느냐.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 사례를 보면 이게 양측의 체제가 그만큼 변해온 과정을 반영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한 70년대를 보면 남북한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정보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우려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북한이 호의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북한도 스스로 알아요. 이제는 정보를, 외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이런 정도의 정보는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인민들이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억지로 이거를 막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정보에서 북한 스스로의 자부심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 다시 말해서 최근에 북한의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한국이 못 산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대신 강조하는 게 빈부격차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에서 나름대로 북한도 지금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라, 우리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룰 걸 많이 이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기회로 삼은 거죠.

[인터뷰]
지금 보면 만찬 때 음식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떡합성이라는 북한 이름인데요. 모둠떡입니다. 그리고 닭튀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로 치면 닭튀김이죠. 치킨이죠, 치킨. 그걸 닭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포냉채, 이건 우리도 가끔 식당에서 먹는 것 아닙니까, 청포. 그다음에 금강산 샘물, 그다음에 대동강 맥주 또 인풍술이라고 강계에서 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인풍술인데요.

이게 만찬 때 등장을 했고 도시락에는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마는 삼색찰떡도 나왔고 금강산송이버섯볶음,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북측의 특색을 나타내는 음식들이 이번에 대거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금강산샘물도 나옵니다마는 금강산샘물 굉장히 유명한 물입니다.

아마 남측으로 수입하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도 있는 물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측도 상당히 신경을 쓴, 음식까지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개별상봉 시간에는 저렇게 가족들이 저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개별상봉을 하면서 준비했었던 선물이나 편지도 전달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물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지금 아무거나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선물은 고가의 시계나 화장품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식료품 같은 경우는 여러 전염병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도 대체로 한 500불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가이드라인을.

앵커

현금이 금지돼 있는 건 아니고 자제네요.

[인터뷰]
500불 정도.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폐가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인민폐거든요. 그래서 달러나 인민폐가 북한이 굉장히 귀한 돈인데 대체로 달러 500불 정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물품들, 예를 들어서 책자랄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걸로. 그다음 사치성 물품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금강산 가기 전에, 전날 우리 한화콘도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정부에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1차로 점검을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기 때문에 금강산에 가서도 특별하게 마찰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행사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북한 측의 지원해 주는 인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북한에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남북한 관계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하고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정부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과거에 비해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만큼 그걸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양측에 대한 정보 통제가 비교적 이완됐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보장성원의 말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보장성원이 그러면 뭐냐, 이게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게 우리가 보장이고 하면 보안요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뭘 보장한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 전반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우리처럼 얘기하는 행사요원, 행사지원요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 보장성원이 진짜 지원요원이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 정보수집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보장성원 중에서 주로 정보나 보안 관련 요원들이 포함돼 있느냐가 그 당시의 남북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앵커

그런가 하면 잠시 뒤부터는 오늘 작별상봉,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마지막 날인데 작별상봉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11시부터라고 돼 있었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1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도 남북이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원래는 하는 시간이 11시간인가 그런데 이걸 1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주 인도적인 차원에서 1시이라도 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게 남북 당국의 공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의 합의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짜여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진행을 시키고 또 그 시간을 처음에 합의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서로 간에 입장차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편의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유연성을 남북이 발휘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2차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내일은 정반대로 이뤄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상봉도 26일까지 이뤄지는데 아마 그때도 동일한 시간이, 늘어난 시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산 상봉, 오늘 잠시 뒤 10시부터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해서 1차 이산 상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정상외교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을 축소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 속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제재로 인해서 핵 시설 가동하는데도 스위치 올리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증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대북제재 문제로 증유 공급에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증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핵 시설 가동도 축소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게 조금 달라진 거긴 해요. 기존 같으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증유가 모자라도 거기 우선적으로 다 투입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걸 조정하는 징후는 지금 한미 정보기관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이 보기에는 레버리지를 줄일 만한 핵물질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증산을,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라고 현재는 봐야 되는 거고 다른 근거나 이런 걸 나온 걸 보면 아직도 가령 농축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했다든가 아니면 플루토늄 추출 같은 행위 자체를 완전히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앵커

그 양을 줄인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그러면 이 핵시설에서 나오는 전력을 민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우리 한 가지 미리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준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핵물질 생산이랄지 이런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비핵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북한의 핵시설 중단조치랄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그때 아마 핵시설의 가동이 명확하게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당장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에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나 선물들을 미리 북한이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최대한 그런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톤다운시키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좀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을 수는 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이 핵시설 가동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력의 일부를 민수 쪽으로 돌리면서 현재 분위기 자체를 좀 더 북한이 부드럽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봐라, 상당히 가동량을 줄이지 않았느냐는 거고 아직은 모른다는 쪽은 그래도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기다 민수시설을 강조를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선전하는 것은 결국 대북제재 효과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는 잘나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핵물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인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는 걸, 우리가 체감경기라고 하잖아요. 체감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니까 공장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반면에 또 IAEA 보고서는 또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활동이 중단됐다는 징후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핵 활동을 중단했다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서에 썼고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영변재처리공장인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를 가동한 흔적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말과 5월 초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던 그때인데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던 그때에도 역시 영변에서의 핵활동은 계속 진행됐다, 그런 보고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IAEA,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오스트리아에 있는데 IAEA의 보고는 결국 북한의 핵활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일부 외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건데 북한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계속 쥐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이나 핵활동의 중단조치를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과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또 그런 핵시설의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핵시설 가동 여부는 북한이 가진 카드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리고 나름대로 보면 지금 IAEA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지금 영변 핵단지의 방사성화학연구소는 북한이 두 가지 핵개발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켜왔거든요. 플루토늄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지금 한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산을 중단했다가도 빨리 핵물질 전환을 하기에는 우라늄 농축이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동했다가 재가동에 시간이 걸리는 플루토늄 농축을 이용한 핵물질 제조는 계속 동력을 유지해놓고 지금 우라늄 농축을 조금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반적인 결론으로는 북한도 내가 먼저 비핵화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우리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말 하나하나에 너무, 단어 하나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지금 비슷한 발언들이 이미 수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본인이 실질적으로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를 얘기하기보다는 일종의 압박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빨리 행동을 취해라. 이런 제스처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몇 번이나 방문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엄밀히 보면 비핵화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예상보다 속도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다음 주면 11월 중간선거의 예비선거라든가 각 선거구에서 선거운동들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업적을 계속 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라든가 미-터키 간의 분쟁 같은 것은 외신을 통해서 일부 자기 전과들이 나름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북 협상 같은 건 자꾸 밖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갸웃갸웃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내 언론들의 비판이 있거나 워싱턴 내에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저렇게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게 되면 방북해서 비핵화에 일정한 진전이 있게 되면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지체돼 있었던 것이 뚫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8월 말, 9월이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앞으로의 향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9월 초 또는 9.9절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마 9.9절이 지난 직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의 만남 속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이것을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 간의 만남 속에서는 아마 그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회담이 될 것이고 그 징검다리의 최종 종착점은 북미 정상회담 또 이것은 아마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 UN총회에 참석을 해서 9월 29일날 북한 대표의 발언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27일날 한국, 25일은 미국 대표가 확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올 수 있다면 25일 트럼프, 27일 문재인, 29일 김정은 이 세 지도자의 연설이 이틀 간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까지 포함한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는.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그림입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핵화 조치, 비핵화 리스트랄지 전반적인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중간 접점을 찾아내면 그다음부터는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그동안 두어 달 정도 어려웠던 상황들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8월 말,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오늘 북한에 정제유가 들어간 정황와 관련해서 러시아 기업과 선박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내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우리의 정제유가 80톤이 들어가서 이게 또 한미 간에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백안관이 전반적으로 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결정의 최고위층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서 지원되는 자원은, 위에서 지원되는 자원은 양해했을 가능성은 큰데 이게 실제로 제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재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확실한 지침이, 다시 말해서 제재 풀었다라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담당자들은 계속 이게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추적해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미국 쪽에서 사실은 흔쾌한 입장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재의 완화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길이 이것은 거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분명한 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걸 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투명성이 생기지 앞에서는 의견이 같은데 뒤에서 마치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게 최악이에요.

이걸 경계해야 되고 결국은 남북한 간에 화해협력 분위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미북 대화까지 추동한다라는 접근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대북제재는 그동안 통했고 그것 때문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우리도 합의해 준 바예요. 이걸 스스로 뒤엎는 게 아닌지 첫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한미가 얘기해온 북한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약속 위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한 신의를 보여야 되는,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사실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식의 의식이, 그런 오해를.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된다면 이것도 불신의 원인이고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혹시 한국은 핵 문제가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최악이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 속에서 제재는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미국과 또 우리가 구체적인 협의는 긴밀하게 이어간다, 그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80톤이 들어갔는데 이게 유조차 3대 분량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조차 3대 분량의 석유가 누가 썼느냐 하면 우리 기술자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전력을 그동안 문산변전소에서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를 돌렸고 그런 과정에서 쓴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을 이롭게 하는 차원에서 한 유류 반출은 아니었고 아마 유류 반출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그런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저는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법적인 것을 하나둘씩 따지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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