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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분단 이후 65년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다돼서야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 뒤면 이제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선언,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남이 이뤄졌죠. 그렇다면 첫 번째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을 수 있다, 두 번째 로는 8.15 광복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죠. 그렇다면 이산가족의 만남이 결국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진정한 광복이다. 진정한 광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세 번째 만남. 특히 평양에서 만남이 예정되어 있죠. 이러한 만남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 여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히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것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더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족간의 만남의 시간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입경 과정에서 고령이신 분들도 내려서 수속을 밟고 다시 차에 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를 생략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했고 또 둘째 날 같은 경우도 보통 오찬 시간에 함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는데 방에서 따로 오찬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등 조금 더 실질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참 정부가 협조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면서 갖게 되는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보다 가족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족을 직접 만나게 된 가족들의 기분이 어떨지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가족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관식 / 이산가족 상봉자 (89세) : 통지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내 딸이 태어났구나. 정말 가슴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오래 살아서 다 기쁨이 돌아오는구나….]
[이금섬 / 이산가족 상봉자 (92세) : 어떻게 자랐는가 물어보겠지. 4살에 보고 못 봤으니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백성규 / 이산가족 상봉자 (101세) :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지 뭘…. 몰라, 내가 40년 더 살면 모를까.]
[앵커]
더 오래 사셔야죠, 참 와닿는 말인것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가족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상봉 전후에 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많이 겪습니까?
[인터뷰]
보통 상봉 전에는 만나고 싶은 심정이 상당히 강하겠죠. 왕선택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적게는 2시간 만에, 조금 더 많게는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65년 동안에 못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의 그리움. 이것이 상봉 전에 상당 부분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지겠죠.
오늘 중요한 부분은 만남까지, 상봉까지도 중요하지만 상봉 이후에 이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되려고 하면 결국 뭐냐하면 이미 만난 분들에 대해서는 서신 교환이라든지 편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하난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한 몇 차례 정도 하다가 끊겼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연세가 들면 조금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뭡니까? 혈연, 고향 이런 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남북 간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어르신들 뭔가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물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주로 어떤 선물들을 많이 가져가나요?
[인터뷰]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거. 그리고 초코파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자제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금 같은 경우도,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급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아무래도 형편이 남쪽이 좀 나으니까 북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주기도 했고, 또 일부는 예전의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추억이 담긴 선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몰래 예를 들어서 달러도 주고 금반지를 몰래 준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인터뷰]
제재의 틀에서 보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금 부분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교육도 하곤 한다는데요.
몰래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방북 전에 사전교육받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사전교육받습니까?
[인터뷰]
남북 간에 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도 최고지도자 덕에 했다. 북한은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이 뭐냐하면 일찍이 교육을 받은 것이 북한 체제 특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북자들이 혹시 북한에서 수령,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그냥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 정도, 혹은 고령화된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성을 낸다든지 그러면 결국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것이 핵심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있는데요. 검찰이 삼성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공공형사부에서 오늘 삼성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일단 연령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면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입니다. 남측 가족 위주입니다마는 90세 이상이요. 21%가 넘습니다.
다섯 분 가운데 한 분은 이미 90세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80 넘으신 분들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80, 90세가 대부분이고요.
70대 이상까지 합치면 거의 85%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오래 사셔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산가족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만난다는 것.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봐라, 이산가족들. 지금 저렇게 우리는 가족들이 헤어진 것 아니냐.
가족들이 다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인도적인 목적이 무엇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분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이산가족 교류 같은 것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다른 차원에서 통일을 말씀하셨으니까 통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 저렇게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혈연으로써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을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0년 정도 지나면 정말로 이산가족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나라를 지향한다는 명분과 실질적으로 안보 이익이나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 이익 부분을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젊은 층을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과거에는 통일을 왜 해야 돼 이러면 반공이데올로기가 컸었고 지금은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 왜 하지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보통 통일 이야기할 때는 분단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우리의 분단의 가장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이산의 한. 지금 이렇게 오늘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20년 후라면 지금 고령화된 이산가족. 연간 4000명씩 세상을 떠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면 이산 1세대는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세대들은 소위 말해서 혈연의 정이랄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멀리 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잖아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수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점 민족통일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다양한 사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쪽의 통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특히 젊은세대들도 반공국시 유성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동질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하는 그런 속의 통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작은 통일이 하나하나 뭉쳐서 큰 통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퇴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더 지나면 통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산가족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안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자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연락사무소 만들자는 것 있잖아요.
오늘자 조간을 보니까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기능. 남북 간 언제든지 수시, 상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에서 남북한 사무소 건물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교류 협력의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당국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교류했다면 민간급의 교류.
이런 부분도 연락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하면 영사의 기능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쪽 인원이 상당 부분 평양 중심으로 많이 가겠죠. 관광도 가고 사업차도 가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영사의 기능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과거 1970년도에 동서독 간에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에서 상주대표부의 인원이 약 100명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있지만 좀더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발전한다면 평양, 서울 상주대표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개성에서 대북제재 운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성지구의 전력이라든지 기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대북 제재 위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겠죠. 지금 현재 뭡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우리 전력이 변전 형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국이 개성지구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공단 내에 남북 간 연락사무소가 운영된다면 그 뒤에는 곧장 개성공단 사업 재개가 아니겠나 이것에 대한 우려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우리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미국하고 사전에 의논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것이다. 저는 저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왜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거고 지금 제재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인터뷰]
연락사무소의 필요성은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번 연락사무소는 첫 출발이고 말씀대로 교류가 확대되면 평양과 서울에 서로 대표부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재 문제는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핵문제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월 6일,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공적이었고 거기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신고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됐다면 연락사무소 설치 가지고 미국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데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정부가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조금 미국의 지나친 경직된 사고라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칫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된다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연락사무소는 커다란 문제가 될 그런 중요한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연락사무소 얘기하시면서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요.
이제 중국이 움직입니다. 9월 9일날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 거의 갈 것 같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9.9절에 맞춰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국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화답이 오고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했죠. 지금쯤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해서 화답할 차례다. 그 계기점이 9.9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9.9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민족경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고 또 뭡니까?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체조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주민 생활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미국에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뒤에는 후견국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있다. 미국이 빨리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압박하는 그런 효과,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 또한 나름대로 이익되는 이런 전략 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패싱되는 것이 아니고 정점에 서 있다.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북중 간 모든 이런 것을 봤을 때 9.9절.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생각하니까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두고 북측과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했고 결국 북측이 요구하는 게 9월 9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측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옆에 시진핑 주석 세워놓고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가운데 있고 또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놓고 봐라, 내가 지금 이만큼 해놨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인터뷰]
정상들은 충분히 그렇게 좌우, 지금 현재 남쪽 대통령. 지금은 현재 한쪽에는 최고의 혈맹국가 시진핑 주석. 이렇게 세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승기념일에도 중국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상상했죠. 그러나 그렇게 이뤄지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9월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8월 중에 이번 주 아니면 내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9.9절을 맞이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 또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높다라고 한다면 평양을 둘러싸고 어찌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 중심에 서서 대외 관계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쪽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무역전쟁 중이에요.
무역전쟁 중인데 시진핑이 북한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남북관계, 비핵화 협상 자체가 따로 북중의 무역분쟁과 따로 생각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으로서는 연계해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선물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익,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 그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언급하고 다루어라 하는 메시지가 갈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우려를 미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잘 지내지만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격화되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관세전쟁과 무역전쟁 때문에 더 격화되는 측면도 있고 훗날 풀리는 과정도 함께 연계돼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 또 만나서 북핵 협상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한 조바심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8월에 방북을 해서 비핵화 로드맵이나 신고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 그다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나 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외교 순서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의를 보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수용해라.
그래서 합의를 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미투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 같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해서 오늘 항소한다고 합니다.
앞서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결국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폼페이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폼페이오 갔었어요. 아마 이번에 가면 네 번째 방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폼페이오가 간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를 이번만큼은 합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우리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과거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매특허 1호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뭔가 잘못되면 다 한국,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미 간에 잘못되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론, 배후론을 갖다가 중국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약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중관계가 잘되면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이 북중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조율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고 항상 보면 북한이 비핵화가 더딘, 이런 속도를 봤을 때 그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것은 뭡니까. 중국에 책임전가는 나쁜 거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것은 세 번째 정도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북한 모두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 미국 입장에서는 핵신고 같은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고위급회담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이것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방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강경파죠.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내 북한 비핵화해야 한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이전에 한국과도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해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앵커]
사실 시간표 얘기할 때 최근에 미국 온건파는 시간표까지 만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1년 안에 해라. 이것도 같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촉구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결국 최고지도자의 말이 정책적 의미가 지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대화에 임한 것은 그러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아직까지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더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언급한 건데.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든가 미국 행정부의 제재를 상당히 압박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미국은 촉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약간 다른 생각은 중국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 미국의 취약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전략을 보면 북한 핵문제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더 큰 과제는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고 미중 간의 그러한 큰 판에서의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제가 듣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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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단 이후 65년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다돼서야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 뒤면 이제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선언,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남이 이뤄졌죠. 그렇다면 첫 번째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을 수 있다, 두 번째 로는 8.15 광복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죠. 그렇다면 이산가족의 만남이 결국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진정한 광복이다. 진정한 광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세 번째 만남. 특히 평양에서 만남이 예정되어 있죠. 이러한 만남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 여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히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것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더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족간의 만남의 시간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입경 과정에서 고령이신 분들도 내려서 수속을 밟고 다시 차에 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를 생략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했고 또 둘째 날 같은 경우도 보통 오찬 시간에 함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는데 방에서 따로 오찬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등 조금 더 실질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참 정부가 협조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면서 갖게 되는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보다 가족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족을 직접 만나게 된 가족들의 기분이 어떨지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가족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관식 / 이산가족 상봉자 (89세) : 통지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내 딸이 태어났구나. 정말 가슴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오래 살아서 다 기쁨이 돌아오는구나….]
[이금섬 / 이산가족 상봉자 (92세) : 어떻게 자랐는가 물어보겠지. 4살에 보고 못 봤으니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백성규 / 이산가족 상봉자 (101세) :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지 뭘…. 몰라, 내가 40년 더 살면 모를까.]
[앵커]
더 오래 사셔야죠, 참 와닿는 말인것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가족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상봉 전후에 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많이 겪습니까?
[인터뷰]
보통 상봉 전에는 만나고 싶은 심정이 상당히 강하겠죠. 왕선택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적게는 2시간 만에, 조금 더 많게는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65년 동안에 못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의 그리움. 이것이 상봉 전에 상당 부분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지겠죠.
오늘 중요한 부분은 만남까지, 상봉까지도 중요하지만 상봉 이후에 이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되려고 하면 결국 뭐냐하면 이미 만난 분들에 대해서는 서신 교환이라든지 편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하난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한 몇 차례 정도 하다가 끊겼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연세가 들면 조금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뭡니까? 혈연, 고향 이런 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남북 간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어르신들 뭔가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물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주로 어떤 선물들을 많이 가져가나요?
[인터뷰]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거. 그리고 초코파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자제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금 같은 경우도,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급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아무래도 형편이 남쪽이 좀 나으니까 북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주기도 했고, 또 일부는 예전의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추억이 담긴 선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몰래 예를 들어서 달러도 주고 금반지를 몰래 준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인터뷰]
제재의 틀에서 보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금 부분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교육도 하곤 한다는데요.
몰래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방북 전에 사전교육받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사전교육받습니까?
[인터뷰]
남북 간에 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도 최고지도자 덕에 했다. 북한은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이 뭐냐하면 일찍이 교육을 받은 것이 북한 체제 특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북자들이 혹시 북한에서 수령,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그냥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 정도, 혹은 고령화된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성을 낸다든지 그러면 결국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것이 핵심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있는데요. 검찰이 삼성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공공형사부에서 오늘 삼성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일단 연령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면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입니다. 남측 가족 위주입니다마는 90세 이상이요. 21%가 넘습니다.
다섯 분 가운데 한 분은 이미 90세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80 넘으신 분들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80, 90세가 대부분이고요.
70대 이상까지 합치면 거의 85%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오래 사셔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산가족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만난다는 것.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봐라, 이산가족들. 지금 저렇게 우리는 가족들이 헤어진 것 아니냐.
가족들이 다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인도적인 목적이 무엇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분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이산가족 교류 같은 것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다른 차원에서 통일을 말씀하셨으니까 통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 저렇게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혈연으로써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을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0년 정도 지나면 정말로 이산가족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나라를 지향한다는 명분과 실질적으로 안보 이익이나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 이익 부분을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젊은 층을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과거에는 통일을 왜 해야 돼 이러면 반공이데올로기가 컸었고 지금은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 왜 하지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보통 통일 이야기할 때는 분단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우리의 분단의 가장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이산의 한. 지금 이렇게 오늘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20년 후라면 지금 고령화된 이산가족. 연간 4000명씩 세상을 떠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면 이산 1세대는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세대들은 소위 말해서 혈연의 정이랄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멀리 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잖아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수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점 민족통일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다양한 사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쪽의 통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특히 젊은세대들도 반공국시 유성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동질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하는 그런 속의 통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작은 통일이 하나하나 뭉쳐서 큰 통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퇴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더 지나면 통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산가족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안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자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연락사무소 만들자는 것 있잖아요.
오늘자 조간을 보니까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기능. 남북 간 언제든지 수시, 상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에서 남북한 사무소 건물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교류 협력의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당국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교류했다면 민간급의 교류.
이런 부분도 연락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하면 영사의 기능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쪽 인원이 상당 부분 평양 중심으로 많이 가겠죠. 관광도 가고 사업차도 가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영사의 기능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과거 1970년도에 동서독 간에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에서 상주대표부의 인원이 약 100명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있지만 좀더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발전한다면 평양, 서울 상주대표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개성에서 대북제재 운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성지구의 전력이라든지 기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대북 제재 위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겠죠. 지금 현재 뭡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우리 전력이 변전 형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국이 개성지구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공단 내에 남북 간 연락사무소가 운영된다면 그 뒤에는 곧장 개성공단 사업 재개가 아니겠나 이것에 대한 우려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우리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미국하고 사전에 의논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것이다. 저는 저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왜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거고 지금 제재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인터뷰]
연락사무소의 필요성은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번 연락사무소는 첫 출발이고 말씀대로 교류가 확대되면 평양과 서울에 서로 대표부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재 문제는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핵문제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월 6일,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공적이었고 거기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신고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됐다면 연락사무소 설치 가지고 미국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데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정부가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조금 미국의 지나친 경직된 사고라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칫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된다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연락사무소는 커다란 문제가 될 그런 중요한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연락사무소 얘기하시면서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요.
이제 중국이 움직입니다. 9월 9일날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 거의 갈 것 같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9.9절에 맞춰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국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화답이 오고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했죠. 지금쯤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해서 화답할 차례다. 그 계기점이 9.9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9.9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민족경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고 또 뭡니까?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체조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주민 생활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미국에는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뒤에는 후견국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있다. 미국이 빨리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압박하는 그런 효과,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 또한 나름대로 이익되는 이런 전략 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패싱되는 것이 아니고 정점에 서 있다.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북중 간 모든 이런 것을 봤을 때 9.9절.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생각하니까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두고 북측과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했고 결국 북측이 요구하는 게 9월 9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측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옆에 시진핑 주석 세워놓고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가운데 있고 또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놓고 봐라, 내가 지금 이만큼 해놨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인터뷰]
정상들은 충분히 그렇게 좌우, 지금 현재 남쪽 대통령. 지금은 현재 한쪽에는 최고의 혈맹국가 시진핑 주석. 이렇게 세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승기념일에도 중국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상상했죠. 그러나 그렇게 이뤄지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9월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8월 중에 이번 주 아니면 내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9.9절을 맞이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 또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높다라고 한다면 평양을 둘러싸고 어찌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 중심에 서서 대외 관계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쪽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무역전쟁 중이에요.
무역전쟁 중인데 시진핑이 북한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남북관계, 비핵화 협상 자체가 따로 북중의 무역분쟁과 따로 생각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으로서는 연계해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선물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익,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 그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언급하고 다루어라 하는 메시지가 갈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우려를 미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잘 지내지만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격화되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관세전쟁과 무역전쟁 때문에 더 격화되는 측면도 있고 훗날 풀리는 과정도 함께 연계돼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 또 만나서 북핵 협상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한 조바심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8월에 방북을 해서 비핵화 로드맵이나 신고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 그다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나 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외교 순서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의를 보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수용해라.
그래서 합의를 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미투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 같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해서 오늘 항소한다고 합니다.
앞서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결국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폼페이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폼페이오 갔었어요. 아마 이번에 가면 네 번째 방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폼페이오가 간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를 이번만큼은 합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우리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과거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매특허 1호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뭔가 잘못되면 다 한국,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미 간에 잘못되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론, 배후론을 갖다가 중국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약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중관계가 잘되면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이 북중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조율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고 항상 보면 북한이 비핵화가 더딘, 이런 속도를 봤을 때 그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것은 뭡니까. 중국에 책임전가는 나쁜 거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것은 세 번째 정도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북한 모두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 미국 입장에서는 핵신고 같은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고위급회담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이것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방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강경파죠.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내 북한 비핵화해야 한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이전에 한국과도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해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앵커]
사실 시간표 얘기할 때 최근에 미국 온건파는 시간표까지 만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1년 안에 해라. 이것도 같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촉구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결국 최고지도자의 말이 정책적 의미가 지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대화에 임한 것은 그러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아직까지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더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언급한 건데.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든가 미국 행정부의 제재를 상당히 압박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미국은 촉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약간 다른 생각은 중국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 미국의 취약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전략을 보면 북한 핵문제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더 큰 과제는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고 미중 간의 그러한 큰 판에서의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제가 듣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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