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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73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경축사에 담긴 의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가볍게 던지겠습니다. 먼저 문 센터장님한테. 오늘 경축사 들으셨죠? 가장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제 귀에는 가장 먼저 들려온 단어가 한미동맹과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조했고요. 용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정한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 또 그것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공동체, 분단의 극복 가능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 같은 경우 어떤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 북미 비핵화 대화를 주도하는,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 부분인데요. 결국 전통적으로 8.15 광복절 축사는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역사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한일관계,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줄이는 대신에 남북관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핵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한국이 촉진하는 역할을 갖다가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대통령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 철도공동체를 만들겠다. 후속적인 과제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선의를 북측이 잘 이해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부분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들을 짚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논의하고요. 조금 전에 용산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행사를 한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도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야외에 행사장을 만들어놓고 한 거거든요.
[앵커]
조금 날은 덥기는 했지만.
[인터뷰]
아주 무더운 날씨에 참석자들이 무더워서 아주 고생하셨을 거고 부채질을 하고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 힘들었을 거고 또 실제 그 공연을 준비한 합창단이라든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용산은 일제의 수탈이 시작된 곳이고 일제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일제를 거쳐서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와 있듯이 114년 만에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곳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우리 생태평화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에 주한미군이 캠프 험프리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졌고 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용산을 선택한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의 의미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신 박사님이 얘기한 주도적 역할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 우선 대통령의 얘기,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 시키는 동력입니다.]
[앵커]
주도적 역할, 촉진. 저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저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 남북이 너무 좀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거에 대한 화답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북미관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크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정책의 방향성을 담으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북 간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진전이 안 됐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해서 비핵화를 갖다가 한층 더 이끌어내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한국 정부가 판문점 합의를 이행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도 이끌어나가면서 비핵화도 동시에 견인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나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혹시 뭐랄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건 아니겠죠?
[인터뷰]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왔죠.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도 우리가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기조 하에 남북 대화도 있었고, 교류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는데 미국의 이번 입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지하고 동의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지금 독특한 상황이 뭐냐하면 북한이 핵개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도를 넘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 대화의 개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평화도 되고 그래야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열쇠, 그걸 풀어가는 것은 북한 당국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아침에 강경화 장관과의 대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과 이것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면 비핵화의 진전을 해라.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말씀도 미측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하고요. 또 하나 측면이 이 메시지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어찌됐든 미국 눈치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해라하는 게 북한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정확히 그 두 사이에 선을 그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측에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고. 북한의 요구사항은 남북관계를 먼저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빨리 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측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선행조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비핵화를 촉진해라.
아주 정확한 중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끼어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선을 타면서 양측을 견인하려고 하는 거죠.
[인터뷰]
보면 오늘 연설 내용에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효과 그래서 170조 언급을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금년 내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됐으니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당신들, 북측이 결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에도 화답을 하고 미국에게도 우리는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추동,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얘기하고 싶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앵커]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단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예전에 이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견주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그 한편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경제적 성장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보고 이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대해서는 보다 밝은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쪽에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협상으로의 견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경제가 19번 나왔고요. 그다음이 평화가 21번이었고요. 남북이 17번이었어요. 경제라는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라는 언급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경제거든요.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노선 선택한 것이 경제발전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제재도 완화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업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공고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으로 나왔는데 역시 북한은 자기들이 비핵화는 더디게 하면서 자기들이 얻는 건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사실 그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 내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성장률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제 그 수준도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다 경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되면 오늘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를 강조하신 것은 북한과 우리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체적인 방안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철도와 도로 연결 관련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철도, 도로 연결을 하는데 지금 이른바 비핵화 문제 그리고 UN의 제재 문제와 별도로. 물론 그게 잘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약간 삐걱거려도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UN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영토 내에서 연결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쪽에 가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해서 자산이 들어가거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UN 안보리 제재 2375호의 위반입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처리함에 있어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UN 제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러한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사안별로 승인을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UN 제재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북측 지역에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현재의 흐름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비핵화의 진전 없이 우리가 철도 사업을 연결하겠다고 하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것처럼 북측이 철도 연결 사업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의 고위급회담에서도 리선권 위원장이 철도 부분을 강조했고 그렇다 보니까 너희들이 비핵화 조치를 조금 해 준다면 우리가 철도 연결 사업은 보다 앞서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나 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적어도 신고 정도를 얻어내고 다음 단계로 진전을 시키면서 예외로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 정도의 비핵화로의 진전. 이것이 뒷받침된다면 금년 내로 착공은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앵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우리 영토뿐만, 그러니까 남한 영토뿐만 아니고 북한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 지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가치가 없는 거고요. 북측이라든가 이런 연결 사업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 가기 위해서는 UN 제재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UN 제재의 틀을 지키면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문 센터장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얘기하셨는데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걸 주시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언급했듯이 정치적 통일은 멀더라도 우선 통행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또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와 도로는 아시다시피 서쪽에는 경의선과 1번 국도가 연결이 돼 있고요. 동쪽에는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선 철도의 경우는 우리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동해선 철도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의 경우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 문산 봉동까지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보면 개성으로부터 평양 그 위쪽에 있는 북측 철도의 현대화, 도로의 현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가을에 평양 오실 때 저희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전에 북한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제재 완화 여건이 된다면 금년 내에 착공식 하는 거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철도와 도로가 현대화되고 물류가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유럽으로 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럼 물류가 소통의 비용을 절감이 되고 그러면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이 되고 그런 점에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내부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관심 있는 업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럼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역시 비핵화의 결단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철도 연결 관련해서요. 이건 저도 새로운 내용으로 들은 것 같은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게 나왔는데 새로운 내용 맞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다자안보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플러스 안보공동체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이번에 제시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남북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로 중국으로 또 몽골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경제적 부를 더 창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좋은데 여기에 일본 문제와 미국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대한해협 밑으로 철도를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이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을 더군다나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현 단계에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과제는 남아 있는데 아무튼...
[앵커]
미국은 자본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죠?
[인터뷰]
그렇죠. 자본만 대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 단계에서 실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시를 했고 앞으로 외교부라든가 경제부처에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해드리면 1950년대 초반에 유럽의 공동체의 기반의 됐던 석탄철강공동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에 평화와 안정이 가져오고.
결국 그 결과로 유럽의 민주화, 그다음에 동서독의 통일.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또 그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데 역시 철도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경제협력과 함께 나아가 평화와 안보로 연결될 수 있다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동양 평화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과 그 이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분석해 봤는데 관련해서요. 북한으로 지금 방문이 예정돼 있거나 확정된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이 되어 있죠. 이 세 사람의 방북이 갖게 되는 시간표. 그리고 그 함수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시간표로는 우리가 정상회담이 9월 중순 이후로 시간이 정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의 소위 말해서 정권창립기념일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그 직전에 방문하든가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2번.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건데 의미로써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비핵화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방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있다면 방북을 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고요.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일정한 비핵화 부분의 성과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6일, 7일 2일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여론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의 어느 정도 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에 대응해서 미측이 종전선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진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약간 궤를 달리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그러니까 정권 창건기념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중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공 내전에서부 6.25 전쟁 도발 이후 상황에 이르기까지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정권 창건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축하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국 비핵화 협상이나 그 이후의 상황에서 북중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약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상호 선순환을 구상하면서 종전선언, 그러니까 9월 말 일정으로 예정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북, 연쇄 방북이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한반도 평화 부분에 있어서 큰 진전을 우리가 9월 말쯤이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으로 가게 될 1번 타자가 폼페이오가 아닙니까, 예상으로 하면 어찌됐든 북미 간에 지금 판문점 접촉이 재개됐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 같고 일부 보도이지만 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의견 접근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결국 북한과 미국 공히 6.12 성명에 합의를 했고 또 역시 협상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들을 서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진전이 되려면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 속에서 실무 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관련 신고.
그다음에 북한의 요구사항인 종전선언의 긍정적인 화답, 이런 것들이 접촉이 이뤄지고 접점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반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먼저 삐걱거리면서 선후 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면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늦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포괄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리고 신범철 역시 센터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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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73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경축사에 담긴 의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가볍게 던지겠습니다. 먼저 문 센터장님한테. 오늘 경축사 들으셨죠? 가장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제 귀에는 가장 먼저 들려온 단어가 한미동맹과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조했고요. 용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정한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 또 그것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공동체, 분단의 극복 가능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 같은 경우 어떤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 북미 비핵화 대화를 주도하는,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 부분인데요. 결국 전통적으로 8.15 광복절 축사는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역사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한일관계,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줄이는 대신에 남북관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핵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한국이 촉진하는 역할을 갖다가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대통령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 철도공동체를 만들겠다. 후속적인 과제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선의를 북측이 잘 이해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부분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들을 짚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논의하고요. 조금 전에 용산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행사를 한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도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야외에 행사장을 만들어놓고 한 거거든요.
[앵커]
조금 날은 덥기는 했지만.
[인터뷰]
아주 무더운 날씨에 참석자들이 무더워서 아주 고생하셨을 거고 부채질을 하고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 힘들었을 거고 또 실제 그 공연을 준비한 합창단이라든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용산은 일제의 수탈이 시작된 곳이고 일제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일제를 거쳐서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와 있듯이 114년 만에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곳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우리 생태평화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에 주한미군이 캠프 험프리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졌고 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용산을 선택한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의 의미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신 박사님이 얘기한 주도적 역할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 우선 대통령의 얘기,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 시키는 동력입니다.]
[앵커]
주도적 역할, 촉진. 저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저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 남북이 너무 좀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거에 대한 화답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북미관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크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정책의 방향성을 담으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북 간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진전이 안 됐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해서 비핵화를 갖다가 한층 더 이끌어내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한국 정부가 판문점 합의를 이행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도 이끌어나가면서 비핵화도 동시에 견인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나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혹시 뭐랄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건 아니겠죠?
[인터뷰]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왔죠.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도 우리가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기조 하에 남북 대화도 있었고, 교류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는데 미국의 이번 입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지하고 동의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지금 독특한 상황이 뭐냐하면 북한이 핵개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도를 넘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 대화의 개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평화도 되고 그래야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열쇠, 그걸 풀어가는 것은 북한 당국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아침에 강경화 장관과의 대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과 이것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면 비핵화의 진전을 해라.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말씀도 미측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하고요. 또 하나 측면이 이 메시지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어찌됐든 미국 눈치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해라하는 게 북한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정확히 그 두 사이에 선을 그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측에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고. 북한의 요구사항은 남북관계를 먼저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빨리 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측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선행조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비핵화를 촉진해라.
아주 정확한 중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끼어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선을 타면서 양측을 견인하려고 하는 거죠.
[인터뷰]
보면 오늘 연설 내용에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효과 그래서 170조 언급을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금년 내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됐으니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당신들, 북측이 결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에도 화답을 하고 미국에게도 우리는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추동,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얘기하고 싶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앵커]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단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예전에 이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견주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그 한편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경제적 성장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보고 이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대해서는 보다 밝은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쪽에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협상으로의 견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경제가 19번 나왔고요. 그다음이 평화가 21번이었고요. 남북이 17번이었어요. 경제라는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라는 언급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경제거든요.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노선 선택한 것이 경제발전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제재도 완화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업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공고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으로 나왔는데 역시 북한은 자기들이 비핵화는 더디게 하면서 자기들이 얻는 건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사실 그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 내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성장률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제 그 수준도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다 경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되면 오늘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를 강조하신 것은 북한과 우리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체적인 방안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철도와 도로 연결 관련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철도, 도로 연결을 하는데 지금 이른바 비핵화 문제 그리고 UN의 제재 문제와 별도로. 물론 그게 잘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약간 삐걱거려도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UN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영토 내에서 연결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쪽에 가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해서 자산이 들어가거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UN 안보리 제재 2375호의 위반입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처리함에 있어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UN 제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러한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사안별로 승인을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UN 제재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북측 지역에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현재의 흐름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비핵화의 진전 없이 우리가 철도 사업을 연결하겠다고 하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것처럼 북측이 철도 연결 사업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의 고위급회담에서도 리선권 위원장이 철도 부분을 강조했고 그렇다 보니까 너희들이 비핵화 조치를 조금 해 준다면 우리가 철도 연결 사업은 보다 앞서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나 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적어도 신고 정도를 얻어내고 다음 단계로 진전을 시키면서 예외로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 정도의 비핵화로의 진전. 이것이 뒷받침된다면 금년 내로 착공은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앵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우리 영토뿐만, 그러니까 남한 영토뿐만 아니고 북한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 지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가치가 없는 거고요. 북측이라든가 이런 연결 사업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 가기 위해서는 UN 제재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UN 제재의 틀을 지키면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문 센터장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얘기하셨는데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걸 주시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언급했듯이 정치적 통일은 멀더라도 우선 통행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또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와 도로는 아시다시피 서쪽에는 경의선과 1번 국도가 연결이 돼 있고요. 동쪽에는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선 철도의 경우는 우리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동해선 철도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의 경우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 문산 봉동까지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보면 개성으로부터 평양 그 위쪽에 있는 북측 철도의 현대화, 도로의 현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가을에 평양 오실 때 저희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전에 북한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제재 완화 여건이 된다면 금년 내에 착공식 하는 거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철도와 도로가 현대화되고 물류가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유럽으로 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럼 물류가 소통의 비용을 절감이 되고 그러면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이 되고 그런 점에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내부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관심 있는 업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럼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역시 비핵화의 결단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철도 연결 관련해서요. 이건 저도 새로운 내용으로 들은 것 같은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게 나왔는데 새로운 내용 맞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다자안보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플러스 안보공동체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이번에 제시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남북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로 중국으로 또 몽골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경제적 부를 더 창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좋은데 여기에 일본 문제와 미국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대한해협 밑으로 철도를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이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을 더군다나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현 단계에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과제는 남아 있는데 아무튼...
[앵커]
미국은 자본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죠?
[인터뷰]
그렇죠. 자본만 대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 단계에서 실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시를 했고 앞으로 외교부라든가 경제부처에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해드리면 1950년대 초반에 유럽의 공동체의 기반의 됐던 석탄철강공동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에 평화와 안정이 가져오고.
결국 그 결과로 유럽의 민주화, 그다음에 동서독의 통일.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또 그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데 역시 철도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경제협력과 함께 나아가 평화와 안보로 연결될 수 있다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동양 평화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과 그 이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분석해 봤는데 관련해서요. 북한으로 지금 방문이 예정돼 있거나 확정된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이 되어 있죠. 이 세 사람의 방북이 갖게 되는 시간표. 그리고 그 함수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시간표로는 우리가 정상회담이 9월 중순 이후로 시간이 정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의 소위 말해서 정권창립기념일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그 직전에 방문하든가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2번.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건데 의미로써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비핵화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방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있다면 방북을 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고요.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일정한 비핵화 부분의 성과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6일, 7일 2일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여론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의 어느 정도 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에 대응해서 미측이 종전선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진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약간 궤를 달리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그러니까 정권 창건기념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중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공 내전에서부 6.25 전쟁 도발 이후 상황에 이르기까지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정권 창건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축하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국 비핵화 협상이나 그 이후의 상황에서 북중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약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상호 선순환을 구상하면서 종전선언, 그러니까 9월 말 일정으로 예정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북, 연쇄 방북이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한반도 평화 부분에 있어서 큰 진전을 우리가 9월 말쯤이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으로 가게 될 1번 타자가 폼페이오가 아닙니까, 예상으로 하면 어찌됐든 북미 간에 지금 판문점 접촉이 재개됐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 같고 일부 보도이지만 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의견 접근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결국 북한과 미국 공히 6.12 성명에 합의를 했고 또 역시 협상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들을 서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진전이 되려면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 속에서 실무 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관련 신고.
그다음에 북한의 요구사항인 종전선언의 긍정적인 화답, 이런 것들이 접촉이 이뤄지고 접점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반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먼저 삐걱거리면서 선후 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면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늦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포괄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리고 신범철 역시 센터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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