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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 왜 못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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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09:26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남북이 어제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9월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정상이 9월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차 정상회담을 한다는 의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양 정상회담은 이미 4.27 제1차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실제 제대로 9월이 가을이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실천한다, 이 부분을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양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평양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의 줄다리기, 샅바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징검다리 또는 추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남북이 평양에서 우선 갖는다, 그런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9월 정치 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당초 예상대로라면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마는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 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 수석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북측의 일정들을 감안 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이 날짜도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날짜를 공개하지는 못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후보 날짜들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할지의 여부 자체가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8일부터 UN총회거든요. 그러니까 UN총회 이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극적인 효과는 조금 시쳇말로 얘기하면 김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UN총회 이전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휴일에 정상회담 하기는 그렇고. 물론 2차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게 9월 중에 주중 날짜를 보면 9월 12일, 13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2, 13일날 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가서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평양에서 하게 되는 정상회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평양 정상회담 자체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한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부분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서 이게 평양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일단 합의했으니까 그냥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는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남북한 관계만 먼저 발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도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절대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미국도 여기에 지지하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부분들이 둘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일종의 미국의 메시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북한이 요구하는 조기 종전선언이라든가 조기 제재해제 방안들을 어떻게 중재할지를 가지고 와봐라, 이것만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북한이 그러면 초기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가도 중재안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은 주로 우리 측이 내놓을 바스켓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쪽이 날짜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정해진 일정만 가지고, 북한의 의제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는 우리 대안이 있고 대안을 가지고 조율할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분명히 현재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 위원께서 9월달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안해서 언제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셨는데 9월에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달력이 있습니다. 9월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큰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1일부터 13일까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18일부터는 UN총회가 있고 우리도 추석 연휴를 쇱니다마는 북한 역시 추석 연휴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정이 빠듯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인터뷰]
지금 날짜들을 보면 우리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는 10일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일부터 13일까지 동방경제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 받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답변은 외교 일정을 보면서 하겠다,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고려한 그런 유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다 초청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가지 않고 그때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시급하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만약에 피한다면 UN총회가 18일날 개최가 됩니다마는 25일날은 미국 대표가 연셜하게 돼 있고 27일날 한국 대표, 29일날 북한 대표가 연설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전의 날짜를 본다면 14일부터 22일 정도 사이,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UN총회 18일에 UN총회 개최되는 것은 그것이 개막하는 것이지 굳이 최고지도자들이 모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4일부터의 기간. 그러나 여러 일정들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간다면 동방경제포럼 기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정인 특보가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는 두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의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다 이뤄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겁니다. 12, 13일날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기본 원칙은 다 왔단 말이에요, 4월 27일날. 그렇다면 이번에 합의문이 나온다면 그거보다 뭔가 진전된 조치들이,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전선언이 이건 남북한 간에만 사실 선언해서 합의된다라고 해서 날짜가 확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선언에 걸맞는 어떤 비핵화 조치들 자체가 얘기가 나오고 종전선언을 연내라든지 언제 추진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고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조기 종전선언 이 두 원칙이 동시에 포함이 되고요.

북한도 지금 대표 연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UN총회 참석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서로 남북한 간에도 밀고 당기기가 지속이 되다가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일 주에도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거든요. 이 주에 열리게 되고 이 주에서 가고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자기 입장을 완전히 강청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그러니까 특정한 비핵화 조치가 들어가지 않은 조기 종전선언이라는 이 논리를 UN총회에 가서 재반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UN총회 같은 경우에는 각국 대표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워스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외교 역량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쳇말로 평타를 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스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진전된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12, 13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북한도 나름대로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동방경제포럼에 안 가는 거지만 우리도 충분히 결국 러시아 쪽에다 익스큐즈를 구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고 또 그만한 성과가 되는 거예요. 12, 13일날 일단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UN총회에서 여기서 남북미 정상이 다 만나는 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일단 종전선언 얘기들이 외교 수장들끼리 논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의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역할을 미국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과연 그 시기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정보는 8월 말 안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4차 방북의 의미는 3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4차 방북은 결국 종전선언과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선언을 줄 수 있고 북한은 예를 들면 IAEA 사찰단이 북한의 핵시설을 실제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 또는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상호 간에 얼마만큼 궤를 같이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 상황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다는 것은 북미 간에 상당한 입장 차나 의견 차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종전선언과 관련된 진전을 전제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을 내놓는 이것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종전선언이 목표가 아니고 종전선언은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가 또 실제 행동이 진행되는 그다음 단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 연쇄고리를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뤄진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뉴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정상회담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종전선언을 실제 UN총회 이후에 또는 UN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능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8월 중에 방북을 또 한다면 또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의 정상이 UN에서 다시 또 만날 가능성.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성사될 가능성, 이것까지 또 포함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게 제가 얘기한 바로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결국 이제부터는 미북 양측 다 안 해 본 조치들을 해야 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몇 가지 조치를, 양보조치를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사실은 핵실험장 폐쇄라든가, 그러니까 시설의 폐쇄라든가 가동 중단 또는 모라토리움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북한이 옛날에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쪽에서 얘기하는 연합훈련의 유예 같은 것도 과거에 했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안 해 본 조치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의 핵물질이라든가 핵능력에 대한 신고,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가동 중단, 이런 게 안 해 본 조치들이고요, 북한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바로 안 해본 조치거든요. 그 날짜들을 조율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9월달에, 제가 얘기할 때는 온다 그러면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UN총회까지 가려면 사실은 신고하고 동결보다 더 넘어서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남북한 간만 합의가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1월달이 미국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큰 변수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에 방문한다고 얘기할 때 이때부터 각 지역구에서 본격화가됩니다. 본격화가 되는데 결국은 이 안에는 주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이슈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외정책에 대한 이슈들도 집중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 관련된 대외정책 논쟁이 시작될 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싸움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결된 외교과제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종전선언을 먼저 내놨다가는 집중적으로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만약에 내놓게 된다면 그리고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대성공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뉴욕에서 남북 그다음에 미북 때로는 중국까지 정상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건 거의 문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리는 경우고요. 사실은 그러려면 내놓는 건 미국도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평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기존의 관념보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 움직여왔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폭을 보름 내에 떼야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를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떤 정도일까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70주년 기념일인데 북한에서 70주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결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권수립기념일에 북한을 방문하느냐 여부인데 그동안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졌습니다. 이 방중은 집중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답방을 요청받는, 요구받는 그런 압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종전선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은 왜 우리를 안 끼워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끼워주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자신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중국의 몫을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정세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북한이 요구하지만 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종전선언으로 가고 그다음 단계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연쇄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중국의 몫도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뉴욕에서 남북미중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들을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미 확정이 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또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오게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UN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핵 개발 의지가 없다, 또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간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다면 매우 엄청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끌어내는 그 과정들을 저는 중국도 함께해야 된다. 이제는 중국이 행동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 주석의 방북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기대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시 주석이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평양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UN총회 참석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9.9절을 맞아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게 굉장히 호의의 표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평양이 그에 상응하는 중국에 대한 호의의 표시를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기존에 얘기되는 3자 종전선언에서 4자 종전선언으로 이제 구도가 간다는 얘기고요. 4자 종전선언으로 구도가 간다는 얘기는 조금 더 참여자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변수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1~2주 만에 다 해결이 돼서 UN총회에서 만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제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국가들이 자기 이익 안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 주석이 만약에 지금 방북이 9.9절 이전에 현실화가 되면 이번 UN총회에서는 이게 정상 간 조율이나 친목 과시보다는 외교 수장들 간의 만남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은 조금 더 원래 예정 시간보다 순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앵커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UN 방문 참석 같은 것들을 현재 모두 조율해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압박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고위급회담 어제 있었던 회담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이 시작이 됐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요. 회담 마무리 때에는 북측에서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 또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북과 남,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막역지우'가 됐구나.]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정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쌍방이,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선권 위원장께서 우리 측에 제기한 거, 또 우리 측이 북측에 같이 함께 해나가고자 제기한 것들 서로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면.]

앵커

어제 고위급회담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회담을 시작하면서는 막역지우라는 말을 쓰면서 회담 분위기를 좀 좋게 끌어갔었는데요. 끝날 때는 리선권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은 막역지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거스를 수 없는 친구. 리선권 대표가 운명이라는 표현도 중간에 썼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다. 또 북측의 기대도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종결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남측을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북측이 판 자체를 깨거나 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의 흐름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북측이 리드를 하겠다, 현재의 어떤 흐름 자체를 남측에 끌려가지 않고 평양 정상회담을 비롯한 9월 일정. 그야말로 9월 일정은 숨 가쁜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달력도 봤습니다마는 지난 4월, 5월, 6월의 그 흐름과 거의 그것을 압축해놓은 그런 정도로 9월은 엄청난 일정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측은 남측에 끌려가지 않고 미국에도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포석을 리선권 대표가 먼저 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했던, 제기했던 문제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로 집약돼요. 민족공조거든요. 우리끼리 먼저 일이 잘 되면 되지 왜 미국 정책들에, 특히 제재 문제하고 종전선언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자칫 보면 너무 자기 입장만...

그런데 모든 협상이 그래요. 되도록이면 가장 잘하는 협상은 내 거는 조금만 내놓고 상대 것을 많이 받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리선권은 그 역할에 충실했던 거고요. 우리는 또 결국은 그게 모든 거래 관계라는 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원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리선권 위원장 공개적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들도 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요.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압축된 키워드로 자기 주장을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요. 대표적인 게 평화. 그다음에 민족공조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꽤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 당사자 간에 실제로 회담에서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저 정도 입장을 왜 못 들어줘?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우리 측을 또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리선권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담을 공개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 전의 회담에서도 역시 똑같은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골뱅이 갑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공개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명균 장관은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위원장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 위원장이, 조 장관이 수줍음이 많다거나 또는 리 위원장보다 말주변이 없다는 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공개적으로 자꾸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공개했을 때 여론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균 장관은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빨려들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기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리선권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측 언론의 보도가 북측이 의도하거나 북측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왜곡시켜서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좀 더 남측이,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북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남측은 미국과의 공조,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남측 언론에 대한 불만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번 고위급회담 때도 리선권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흐름 자체를 북측이, 리선권 위원장이 자신이 판을 끌고 가는 이런 차원에서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명균 장관도 저는 적절하게 어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이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담 자체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담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구별해서 언론과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될 것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남북이 최대한 종전선언이나 또는 비핵화 문제나 또는 남북관계에서 경협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의 결과들을 잘 언론에 설명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앵커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담을 공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수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비치기는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도 굉장히 조명균 장관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는 게 북한이 회담을 공개하자고 나올 경우에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요새 얘기하는, 젊은 쪽에서 얘기하는 번역기로 돌려볼까요? 네 말은 안 듣겠고 내 말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개하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협상의 여지는 없고 우리 쪽 요구사항을 쫙. 그다음에 상대방이 굉장히 상대방의 심금을 울릴 정도의 몇 가지 키워드로 포장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그쪽 얘기는, 우리 얘기 먼저 들어주면 나중에 해결. 왜냐하면 막후협상을 하느냐 하면 서로 우리가 이만큼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도 이 얘기를 다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움직여라라는 얘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안 하고 공개로 하겠다는 얘기는 내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얘기만 오늘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받아쳤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회담 시작할 때마다 공개하자는 얘기를 할지. 글쎄요,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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