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정한범 /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내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명단이 확정되는 등 양측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르면 8월 말, 이번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우리 측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인터뷰]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차관 천해성.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인 남관표 차관 그리고 안문현 국무총리실 실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통일과 정상회담을 만들 수 있는 청와대 그쪽 라인이 포함됐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리선권 조평통 단장 그리고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그 외에도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화면에 나오는데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그리고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자기들의 입장과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철도라든가 경제 협력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논의하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외교적으로는 우리 측이 4명이면 상대측도 4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 더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방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 인원들이 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반면 북한 쪽 인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각 분야의 철도라든지 도로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우선시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을 확대해라.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이 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뒤에 물론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부문. 특히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한 협상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또는 산림산업과 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앵커]
협상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다음 달 9일에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특히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국면으로 나오는 그 단계에서는 이미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9.9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이런 매번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놓고 그때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도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한도 태양절을 비롯해서 광명성절 등등 9.9절, 10.10절, 쌍십절 등등 많은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정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태도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됐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과 북이 중심 의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북한은 철도와 도로 현대화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북한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지금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속도를 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약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이거 합의사항 이행해라. 미국에게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잘 설득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북측은 우리와 논의하기를 약간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전선언 해줄 생각 있는데 너희들이 최소한 신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이런 종전선언도 제공될 것이고 또한 북한이 원하는 철도 연결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협력도 이렇게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우리가 의제를 꺼내서 북측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죠.
[앵커]
일단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양측이 원만한 접점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비핵화 국면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이면에는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큰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과 미국이 체제보장을 이행하는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모두 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면도 쉽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국면과 관련해서만 얘기한다면 그동안 두어 달 동안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정체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일각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동안 북미 막후 접촉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모색하고자 내일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고위급 회담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만나고 보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진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상회담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고위급 회담도 북측이 제안을 했고 의제 중 하나로 정상회담 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남북이 여러 번 접촉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도 하고요.
따라서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이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가 약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측이 원하는 교류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그것을 넘어서는 경제 협력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현재 막혀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신고 문제, 신고, 검증, 폐기.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그런 북한의 태도는 미국에 의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신고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북한 제재의 단계적인 완화, 이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어야지 북한도 나름대로 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가시화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잘 설득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한 이것은 잠시 후에 논의하겠지만 북미관계도 지금 현재 채널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북한만 이것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공조해나가면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 열리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다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서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처음 우리 판문점 선언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평양에서 날씨가 좀 좋아지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9월 말, 10월 초 정도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갔을 때 얘기고요.
또 지금 9월에 유엔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9월 회동은 사실 쉬운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배경은 지금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평양 회담은 일종의 세리머니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이라든지 또 김정은 체제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거창한 세리머니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막혀 있는 현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무회담의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평양보다는 판문점에서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개성을 한번 방문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회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평양을 실무방문을 하고 다음에 또다시 평양을 가게 된다면 두 번째 가는 평양회담의 김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회담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무회담 형식으로 평양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이 북미 간의 상황도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과 맞물려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ARF 계기에 북측에 전달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주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북한과 거의 매일같이 전화 또는 팩스로 이렇게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것을 추정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번 주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상황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ARF 마치고 이란까지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핵 지식기반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지난번에 7월 6, 7일 방북을 했을 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물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이뤄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북을 하겠지만 당장 이번 주면 저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남북 간의 논의도 지속돼야 하고 미북 간에도 조율이 돼야 돼서 결국 북한이 최소한 신고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지 폼페이오도 방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계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런 논의를 이뤄가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로 결단했을 것인지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측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헤더 나워트 /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앵커]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미 간의 접촉이라는 것이 항상 고위급에서만 이뤄질 수는 없거든요.
실무선에서 더 많은 접촉이 이뤄질 거고요. 그게 아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만큼 미국이 북미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거의 매일 접촉을 하고 또 전화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핵화 그리고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려운 이슈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가 이번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아니면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를 하든 어차피 지금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이 두 가지 이슈가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양쪽에 대한 일정을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동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와 종전선언. 참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런 전반적인 대화, 이런 기류들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성과를 내는 데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대화가 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다만 성과를 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이해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큰 틀에서는 북측이 주도할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한 협상 방식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다음 영변 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미국 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 줄 경우 협상은 계속되는데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핵시설이 얼마나 있고 핵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핵물질은 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측은 신고, 검증 단계로 가자.
그래서 당장 신고부터 좀 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큰 틀이 합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것도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얻어내기 위함이고 북한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는 신고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그 대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치돼서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시설의 신고입니다. 핵무기나 핵물질의 신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신고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북한이 받아들여라 하고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대신 그다음 단계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신고가 있을 때 단계적인 제재 완화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우리가 미측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다시 설득하는 그러한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야지 협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무언가 얻어내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이 결국에 성과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김 위원장의 9월 유엔총회 참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가하려면 결국 미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마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돌파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온다면 이건 더 큰 외교적인 수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김정은 위원장을 안방에서 맞아줄 수 있을 만큼 진전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3국 간에 또는 4국 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국면까지 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석탄 파문 관련 내용입니다. 관세청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로 규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쉽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제재 이행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도 이렇게 제재에 구멍이 발생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상대측도 손해를 보는 거죠, 거래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이제라도 이런 것을 기소하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10개월 동안 이런 수사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작년 10월 정도에 관계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외교부나 정보당국에서 관세청에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시작이 됐으면 조금 더 서둘러서 작년 말에 끝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일이 없는데 그런 조사가 2월달에 1차 조사를 했는데 부실하다고 해서 그다음 조사 결과로 해서 검찰 쪽에 이야기한 게 7월이에요.
그 5개월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평창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제재 문제를 조금 더 묻어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북한이 잘못한 부분, 제재를 이행하는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에게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고 또 북한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우리가 진전시켜야 될 부분은 진전시켜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당장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나 체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 단계에서 이것이 유엔안보리 위반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얼마나 공정했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실제로 알고 있었느냐, 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방치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 문제는 분명히 사실이고요.
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제기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되지만 국제법보다는 국가 주권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아마 물밑 정보 교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크게 얘기하면서 외부에다가 우리 정부를 마치 제재하라고 하는 듯한,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제기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처럼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은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행정부에 재량이 있는 것이고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정부와 코디네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다만 제재의 틀을 제가 잠깐 부연해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하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은 2371호에서 북한산 천연자원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수입해서 제재를 위반했느냐. 국내의 기업이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있는 국가, 우리 정부인 거죠.
그 국가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는 그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수사했는데 이것이 지연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마무리돼서 그것을 유엔에 보고하면 그 문제는 우리로는 국가 책임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엔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조차도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 보지 않고 지연을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신차리고 제대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도 국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일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내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명단이 확정되는 등 양측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르면 8월 말, 이번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우리 측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인터뷰]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차관 천해성.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인 남관표 차관 그리고 안문현 국무총리실 실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통일과 정상회담을 만들 수 있는 청와대 그쪽 라인이 포함됐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리선권 조평통 단장 그리고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그 외에도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화면에 나오는데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그리고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자기들의 입장과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철도라든가 경제 협력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논의하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외교적으로는 우리 측이 4명이면 상대측도 4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 더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방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 인원들이 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반면 북한 쪽 인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각 분야의 철도라든지 도로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우선시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을 확대해라.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이 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뒤에 물론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부문. 특히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한 협상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또는 산림산업과 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앵커]
협상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다음 달 9일에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특히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국면으로 나오는 그 단계에서는 이미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9.9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이런 매번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놓고 그때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도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한도 태양절을 비롯해서 광명성절 등등 9.9절, 10.10절, 쌍십절 등등 많은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정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태도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됐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과 북이 중심 의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북한은 철도와 도로 현대화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북한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지금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속도를 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약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이거 합의사항 이행해라. 미국에게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잘 설득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북측은 우리와 논의하기를 약간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전선언 해줄 생각 있는데 너희들이 최소한 신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이런 종전선언도 제공될 것이고 또한 북한이 원하는 철도 연결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협력도 이렇게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우리가 의제를 꺼내서 북측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죠.
[앵커]
일단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양측이 원만한 접점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비핵화 국면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이면에는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큰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과 미국이 체제보장을 이행하는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모두 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면도 쉽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국면과 관련해서만 얘기한다면 그동안 두어 달 동안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정체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일각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동안 북미 막후 접촉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모색하고자 내일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고위급 회담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만나고 보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진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상회담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고위급 회담도 북측이 제안을 했고 의제 중 하나로 정상회담 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남북이 여러 번 접촉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도 하고요.
따라서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이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가 약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측이 원하는 교류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그것을 넘어서는 경제 협력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현재 막혀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신고 문제, 신고, 검증, 폐기.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그런 북한의 태도는 미국에 의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신고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북한 제재의 단계적인 완화, 이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어야지 북한도 나름대로 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가시화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잘 설득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한 이것은 잠시 후에 논의하겠지만 북미관계도 지금 현재 채널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북한만 이것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공조해나가면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 열리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다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서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처음 우리 판문점 선언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평양에서 날씨가 좀 좋아지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9월 말, 10월 초 정도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갔을 때 얘기고요.
또 지금 9월에 유엔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9월 회동은 사실 쉬운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배경은 지금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평양 회담은 일종의 세리머니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이라든지 또 김정은 체제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거창한 세리머니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막혀 있는 현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무회담의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평양보다는 판문점에서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개성을 한번 방문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회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평양을 실무방문을 하고 다음에 또다시 평양을 가게 된다면 두 번째 가는 평양회담의 김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회담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무회담 형식으로 평양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이 북미 간의 상황도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과 맞물려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ARF 계기에 북측에 전달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주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북한과 거의 매일같이 전화 또는 팩스로 이렇게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것을 추정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번 주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상황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ARF 마치고 이란까지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핵 지식기반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지난번에 7월 6, 7일 방북을 했을 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물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이뤄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북을 하겠지만 당장 이번 주면 저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남북 간의 논의도 지속돼야 하고 미북 간에도 조율이 돼야 돼서 결국 북한이 최소한 신고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지 폼페이오도 방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계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런 논의를 이뤄가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로 결단했을 것인지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측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헤더 나워트 /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앵커]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미 간의 접촉이라는 것이 항상 고위급에서만 이뤄질 수는 없거든요.
실무선에서 더 많은 접촉이 이뤄질 거고요. 그게 아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만큼 미국이 북미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거의 매일 접촉을 하고 또 전화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핵화 그리고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려운 이슈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가 이번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아니면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를 하든 어차피 지금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이 두 가지 이슈가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양쪽에 대한 일정을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동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와 종전선언. 참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런 전반적인 대화, 이런 기류들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성과를 내는 데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대화가 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다만 성과를 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이해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큰 틀에서는 북측이 주도할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한 협상 방식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다음 영변 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미국 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 줄 경우 협상은 계속되는데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핵시설이 얼마나 있고 핵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핵물질은 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측은 신고, 검증 단계로 가자.
그래서 당장 신고부터 좀 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큰 틀이 합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것도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얻어내기 위함이고 북한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는 신고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그 대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치돼서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시설의 신고입니다. 핵무기나 핵물질의 신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신고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북한이 받아들여라 하고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대신 그다음 단계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신고가 있을 때 단계적인 제재 완화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우리가 미측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다시 설득하는 그러한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야지 협상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무언가 얻어내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이 결국에 성과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김 위원장의 9월 유엔총회 참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가하려면 결국 미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마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돌파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온다면 이건 더 큰 외교적인 수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김정은 위원장을 안방에서 맞아줄 수 있을 만큼 진전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3국 간에 또는 4국 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국면까지 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석탄 파문 관련 내용입니다. 관세청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로 규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쉽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제재 이행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도 이렇게 제재에 구멍이 발생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상대측도 손해를 보는 거죠, 거래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이제라도 이런 것을 기소하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10개월 동안 이런 수사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작년 10월 정도에 관계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외교부나 정보당국에서 관세청에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시작이 됐으면 조금 더 서둘러서 작년 말에 끝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일이 없는데 그런 조사가 2월달에 1차 조사를 했는데 부실하다고 해서 그다음 조사 결과로 해서 검찰 쪽에 이야기한 게 7월이에요.
그 5개월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평창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제재 문제를 조금 더 묻어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북한이 잘못한 부분, 제재를 이행하는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에게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고 또 북한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우리가 진전시켜야 될 부분은 진전시켜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당장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나 체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 단계에서 이것이 유엔안보리 위반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얼마나 공정했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실제로 알고 있었느냐, 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방치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 문제는 분명히 사실이고요.
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제기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되지만 국제법보다는 국가 주권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아마 물밑 정보 교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크게 얘기하면서 외부에다가 우리 정부를 마치 제재하라고 하는 듯한,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제기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처럼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은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행정부에 재량이 있는 것이고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정부와 코디네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다만 제재의 틀을 제가 잠깐 부연해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하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은 2371호에서 북한산 천연자원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수입해서 제재를 위반했느냐. 국내의 기업이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있는 국가, 우리 정부인 거죠.
그 국가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는 그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수사했는데 이것이 지연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마무리돼서 그것을 유엔에 보고하면 그 문제는 우리로는 국가 책임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엔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조차도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 보지 않고 지연을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신차리고 제대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도 국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일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