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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중, 고위급 협의 진행...'종전선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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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1 13:26
앵커

중국 외교 정책의 사령탑으로 알려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우리나라를 비밀리에 방문해서 한중 간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양국은 특히 북미 관계 개선 협상에서 관건으로 등장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사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2주일 전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것은 양국, 한중 양국의 신뢰 수준이 높고 긴밀한 소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특히 사드 보복 문제 여전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양새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지금 종전선언에서 차이나 패싱이 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나라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정리를 하고 갈까요?

기자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라마다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북한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인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종전선언이 불가침선언 효과 등 국제법적인 효력이 일부 존재한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면 당장 UN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은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에 참여할지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고요. 중국 참여에 대해서 사실 과거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북중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자 또는 4자라는 차원에서 보면 4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종전선언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미국은 남북미 3자 선언을 주장했고 북한은 남북미중 4자를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로서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오늘 오전에 논평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한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미 협상이 전체적으로 소강국면으로 바뀌면서 모든 현안에서 정체 상태가 돼 있고 종전선언 문제도 역시 정체 상태 중 일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3자냐, 4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과연 비핵화 초기 단계, 즉 초기단체조치,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북한이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종전선언과 맞교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싱가포르에서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뭔가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가능성은 있냐 없냐 하면 있기는 있는데 크냐 적냐고 그러면 크지는 않다. 작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김영철 통전부장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 관련 초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개진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김영철 부장은 종전선언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차적인 과제다, 그걸 한 다음에야 비핵화를 포함한 다른 관련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리용호 외무상은 사실 이런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리용호 외무상한테도 말을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번 ARF가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회의는 종료됐고 오후에 다시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기자

원래 군사회담에서는 논의가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오전에 북한 대표 말을 들어보면 논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시에 회담이 시작이 됐고 11시에 끝났었습니다. 그랬다가 11시 45분에, 잠시 전에 수석대표회담으로 바뀐 상황인데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의 병력, 장비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회담 장성들이 이것을 논의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수석 대표 안익산 중장이 이번 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YTN 보도 얘기를 거론하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는 YTN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에 군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은 시사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앵커

언급은 될 수 있으나 본격적적으로 논의되기에는 힘든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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