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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북한이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합니다. 아마 곧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 공동 선언에 대한 첫 이행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이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약속을 한 4개를 했어도 뭐부터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중 하나를 먼저 지킨 거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북한이 한다는 거죠. 동창리에 로켓엔진시험장도 지금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볼멘소리가 나와서 야, 이거 뭐 말만 이렇게 합의가 됐지 별거 없나보다 이랬다가 다시 재동력을 충전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실험장 폐기에 더해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6월 12일날 정상 선언의 합의문 사항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북한이 먼저 지킨다 이런 의미가 사실상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뭔가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쪽 백악관 쪽에서도 유해를 인도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와서 송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날짜도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잠시 뒤에 그 얘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역시 같은 질문 드리죠. 지금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인 문제를 일단 200구를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이행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더뎌지는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일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그 주변 시설을 갖다가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유해도 송환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대화가 제대로 제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기에 합의됐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실무협상, 워킹그룹 협상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8월달에 이행이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국이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내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200구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9구 정도로 줄 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과거에도 600여 구를 송환했는데요. 그중에서 동물 뼈도 섞여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북한의 감식기술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도주의적 목적의 과학기술이 아주 저급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분류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굳이 한 번에 다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7월 27일이 왔잖아요. 정전선언 기념일이 왔으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게 비용 문제인데 지금 사실 그동안에 한 구당 3700만 원.
[앵커]
그때 북한이 받은 게 한 구당 1000만 원인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미국 측에 물어보면 한 구당 지불한 게 아니라 실비로 얼마를 들였느냐 지불하는 데 그것이 미국 사람이 하루 노동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 경작하면 얼마쯤 벌었을 거다. 경작지 같은 데 막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면 경작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구당 3700에서 3900만 원, 환율 때문에 대충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50여 구지만 200구가 궁극적으로 다 간다 그러면 약 100억 원가량도 갈 수 있다. 그것도 현찰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불했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지불을 해야 미국도 자기네도 인도주의적 목적이지만 이렇게 북한과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것도 하겠다, 그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해 송환이 이뤄졌고요. 지금 오산 미군기지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도착을 했군요. 이러면서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해를 송환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5구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몇 구인지는 미군도 아직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서 이제 유해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죠. 아마 DNA 검사를 하고 그다음 약식 행사를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하와이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수송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산기지로 들어왔습니다. 유해를 싣고 북한에서 들어온 미군 수송기입니다. 지금 현지 화면이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멀리서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면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해를 내리면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관계자들이 간단한 확인절차를 먼저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서 유전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죠. 이제 도착을 하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그 확인 절차를 마치면 하와이로 이송할 겁니다. 하와이에 말씀하신 그 국, DPAA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있고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유전자 이런 걸 비교해서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냐 그 정도만 확인하겠지만 하와이 가면 유전자까지 정밀적으로 검사를 마쳐서 누구냐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 입회해서 행사를 8월 1일날 하지 않느냐. 아니면 가족이 입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와이로 가서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비핵화 회담에서 아직 비핵화 부분은 진전이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유해 송환을 받았다, 엄청난 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수송기가요. 사실 오늘 새벽에 오산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6시가 넘은 시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시가 넘은 시각에 이륙을 해서 그리고 나서 원산으로 갔습니다. 원산의 갈마비행장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송환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건네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해를 싣고 지금 막 다시 오산 미군기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도착을 받은 시각은 아마 우리 시각으로 일단 미군기지로 도착을 해야 정확하게 받은 게, 안전하게 아군의 지역으로 와야지 송환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1시 정도로 이렇게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DNA 검사도 해야 되고. 미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는요, 판문점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판문점으로 안 가고 오산기지를 통해서, 수송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을까요?
[인터뷰]
몇 구 안 되면 한 구 한 구, 6명 정도인가요. 8명 정도.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한 구의 시체도 미국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해서 판문점에서 인도를 하고 리처드슨 주지사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50구가 넘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수백 명이 동원돼야 하고 수송기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나무상자는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트럭으로 전달해 줬고요.
그 트럭에 실어서 아마 거기서 원산까지 갔겠죠. 그래서 다시 또 거기에다가 실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산에서 하루이틀 약간의 절차를 또다시 대체적인 감식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 감식국 본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방사능이나 DNA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미군 병사들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판명이 되면 가족이나 가족 참석 하에 또는 가족이 확인이 안 되면 그냥 행사로 예의를 갖추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저도 미국 가서 10년 살아서 약간 공헌을 하면 미국 국민이 되잖아요.
[앵커]
게다가 군대 가면 더 시민권을 빨리 받고.
[인터뷰]
혈연으로 연결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우를 해줘야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앵커]
그 부분을 하나 더 질문드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사를 한 군인에 대해서.
[인터뷰]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 미국은 특별히 더 그러는 건 그런 이유가 있죠.
[앵커]
미국의 정책인데요. 미국의 정책이 이라크 때도 그랬고요. 미군의 신분이 돼서 해외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유해는 모셔온다 이 원칙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잠시 연구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때 뭡니까. 이라크전은 다 끝났는데 매일같이 한 명 내지 두 명의 미군 병사가 테러 같은 걸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뉴스에. 정말 매일매일 사망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명한 게 한 명의 생명도 수천만 명의 생명처럼 그렇게 해서 감히 미국인을 건드리면 혼난다, 이걸 아주 전 세계에 주지시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인터뷰]
홍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 아무도 전선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직후라든가 아니면 적대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 개선 때마다 이런 유해 송환을 반드시 받아내고 그것을 다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적 이유에서 정말 전사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한국전쟁 때, 6.25전쟁, 한국전쟁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전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전에 이게 전쟁을 수행하고 자기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해서 총 참가한 인원 연인원이라고 하는데 178만 9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만 명이 항상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사망자는 전사자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에서 3만 6000명, 약 1000명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중상을 입고 미국에 돌아가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3만 6000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5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한 사람까지 하면 총 5만 명. 어쨌든 미국에서도 많은 희생이 따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것이 확전이 두려웠던 것이고 결국 휴전으로 이 전쟁을 일단 정지시켜놓은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갑자기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그 당시 휴전선이 세워지고 결국 그래서 미군으로서도 그 유해를 미처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그 유해를 못 가져갔으니까 실종자로 대부분 판명됐겠죠. 그래서 실종자가,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7697명인데 그중에 그 장진호전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6월에 미국 가셔서 장진호전투에서 미군이 그렇게 혁혁하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우리를 도와줘서 나도 태어났다. 문재인 대통령 부친께서 흥남 철수를 해서 왔는데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밀해졌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지금 대대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한 300에서 5500명의 유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통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진호전투가 결국 중공군이 개입해서 미군이 후방을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다가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통계는 다 각각 통계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8000구 이내, 그래서 정확하게 796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는 정전협정 직후에 54년에 돌아오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은5000여 구.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굴이 시작돼야 된다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6.12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자꾸 이쪽으로 집중이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비핵화하고 속도를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 곳에서, 사실 미군기지가 공개된 곳이 아니잖아요. 저희 취재진만 아주 먼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또 저희들이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 위에서 사실은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저 지역에 가봤는데 저 정도 촬영한 일도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평가드리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YTN 취재진이 지금 유해 송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얘기입니다마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박사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비용이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1000만 원 정도 과거에는 유해 송환 비용을 북한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 돈을 지불한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재 사항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벌크캐시를 지급하지 말라는 제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상당히 주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라는 점을 갖다가 비용 문제 나올 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과 장성급 회담, 실무회담을 이렇게 거쳐왔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원칙이 정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DPAA에서 담당한다,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 50여 구라면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해서 3만 불 정도 미국이 보통 실비 기준을 잡으면150만 불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20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미국과도 조금 더 폭넓게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 제재 예외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석탄 문제도.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 석탄과 같은 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건 제재 위반 행위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은 연락사무소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예외 규정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상의를 하면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정책 옵션으로도 우리도 우리 군이 북한에 묻혀계신 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진행하면 미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이 있는데 아무튼 제재 부분의 예외는 우리도 미국이 유해 송환받는 것을 뭐라고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외 조항도 미국이 수용해줄 것을 함께 협의해나가면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부분 있고요. 다른 하나의 부분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예외만 이렇게 적용되면 비핵화 진전이 더디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불요불급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든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랑 상의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국도 당신네들 유해 송환할 때 드는 비용 아무 소리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이걸 양해를 해 주고 거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이건 미국도 그렇게 뭐라고 안 그럽니다. 다 제재 예외가 인정됐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브리핑까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간에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결국은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적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외 인정 받는 것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거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거. 개성공단 같은 건 이게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 관료들이 아주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이게 UN안보리 제재만 가하면 됐지, 왜 각 국이 왜 제재를 이중으로 가하느냐. 그거 자체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요.
최근에 반대한 게 아니라 금년에 와서 북한이 좀 화해의 제스처를 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각 개별국의 대북 제재는 반대해왔어요. 그러니까 UN안보리 제재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다. 그러나 각국이 또 거기다가 추가 제재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해왔는데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제재를 풀어주고 만약에 북한이 안 지키면 다시 가하더라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도 알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그렇거든요. 미국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더디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추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시키는 것이 북한도 아, 내가 비핵화를 하니까 이렇게 이득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정 안 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를 하면 다시 또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제재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 UN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다면 그것을 성실히 준수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거든요. 그 점은 일리가 있는데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독자적인 제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했죠. 이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준다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 개성공단을 운영할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신고, 검증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합의하고 그 대가로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종전선언 이렇게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유해 송환과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자주 나오시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오늘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오산 미군기지의 모습입니다. 이 수송기는 오늘 새벽에 오산기지를 이미 이륙을 해서 북한으로 갔었고요. 다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측으로부터 유해를 건네받아서 그 유해를 싣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확인작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모처로 옮겨졌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갈 곳은 약식행사를 거친 다음에 하와이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유해를 옮긴 뒤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실종된 미군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인지 DNA 검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여 구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이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50구, 또는 55구, 50에서 55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55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가 전달이됐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이게 유해 송환이 됐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좀 더 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전협정, 사실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결국 좀 더 3자, 4자가 하는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계속하고 있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 7월 6일 갔을 때부터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해서 이게 빨리빨리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려고 그런 과정을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이걸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러 언론 매체나 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빨리 가는 게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이러면서 미국은 왜 약속해 놓고 안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6월 12일에 북미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1항은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그다음에 2항이 종전선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3항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이 유해 송환이에요. 그러면 1, 2, 3, 4잖아요. 그러면 4항은 북한이 하는 일인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1, 2, 3이 남았는데 1번, 2번이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북한의 얘기가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게 북한 얘기는 항상 옳지는 않지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갔을 때 한 얘기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교류하자. 그다음에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하자. 평화협정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종전선언하자. 그다음에 비핵화를 위해서 엔진실험장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폼페이오가 이거 종전선언 지금 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도 갑자기 아니, 이거 이렇게 1, 2, 3, 4를 고루고루 하자고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느냐.
[앵커]
혹시 중국 때문 아닙니까? 요즘에 미중 간에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이 왜 끼어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중국은 자기들도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중국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미 3자가 하면 좀 유감이다.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전해서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종전선언을 하는데 혹시 북한이나 중국이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앵커]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면 어떡하나?
[인터뷰]
미군 철수까지는 요청 안 하겠지만 UN사 해체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앵커]
종전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미국은 지금 UN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중국도 가담하고 북한하고도 해서 조만간 할 테니까 UN사 해체는 관계 없다라고만 입장을 정리해 달라. 그러면 미국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4자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인터뷰]
관계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고 유해 송환 이게 합의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무슨 부분이 빠져 있냐면 미국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카드를 북한에게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큰 틀에서 신고, 검증, 비핵화의 기본틀이라도 합의해놓고 서로 그다음에 교환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자. 그런 접근을 하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하면서 살라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신고 정도 해준다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고 정도 한다는 것은?
[인터뷰]
자신들의 핵능력을 신고하고 그다음 언제 검증받겠다 이런 큰 틀의 원칙이 합의가 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고, 검증에 대한 합의를 지난 7월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북측에 요구했는데 북측이 그걸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가겠다, 지금처럼 자신의 엔진실험장 폐기라든가 지난번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가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으면 언제 비핵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고, 검증으로 가고 그 단계에서 이행조치가 있으면 종전선언을 해 주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도 동감인데요. 미국이 북한이 엔진실험장 폐기한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종전선언 못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하는 쪽으로, 종전선언을 할 테니까 프로그램 중단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까지 해라, 그럼 종전선언 하자. 그렇게 나가서 비핵화를 추동해야 하는데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그게 좀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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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북한이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합니다. 아마 곧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 공동 선언에 대한 첫 이행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이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약속을 한 4개를 했어도 뭐부터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중 하나를 먼저 지킨 거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북한이 한다는 거죠. 동창리에 로켓엔진시험장도 지금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볼멘소리가 나와서 야, 이거 뭐 말만 이렇게 합의가 됐지 별거 없나보다 이랬다가 다시 재동력을 충전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실험장 폐기에 더해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6월 12일날 정상 선언의 합의문 사항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북한이 먼저 지킨다 이런 의미가 사실상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뭔가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쪽 백악관 쪽에서도 유해를 인도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와서 송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날짜도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잠시 뒤에 그 얘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역시 같은 질문 드리죠. 지금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인 문제를 일단 200구를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이행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더뎌지는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일부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그 주변 시설을 갖다가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유해도 송환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대화가 제대로 제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기에 합의됐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실무협상, 워킹그룹 협상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8월달에 이행이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국이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내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200구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9구 정도로 줄 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과거에도 600여 구를 송환했는데요. 그중에서 동물 뼈도 섞여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북한의 감식기술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도주의적 목적의 과학기술이 아주 저급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분류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굳이 한 번에 다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7월 27일이 왔잖아요. 정전선언 기념일이 왔으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게 비용 문제인데 지금 사실 그동안에 한 구당 3700만 원.
[앵커]
그때 북한이 받은 게 한 구당 1000만 원인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미국 측에 물어보면 한 구당 지불한 게 아니라 실비로 얼마를 들였느냐 지불하는 데 그것이 미국 사람이 하루 노동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 경작하면 얼마쯤 벌었을 거다. 경작지 같은 데 막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면 경작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구당 3700에서 3900만 원, 환율 때문에 대충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50여 구지만 200구가 궁극적으로 다 간다 그러면 약 100억 원가량도 갈 수 있다. 그것도 현찰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불했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지불을 해야 미국도 자기네도 인도주의적 목적이지만 이렇게 북한과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것도 하겠다, 그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해 송환이 이뤄졌고요. 지금 오산 미군기지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도착을 했군요. 이러면서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해를 송환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5구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몇 구인지는 미군도 아직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서 이제 유해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죠. 아마 DNA 검사를 하고 그다음 약식 행사를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하와이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수송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산기지로 들어왔습니다. 유해를 싣고 북한에서 들어온 미군 수송기입니다. 지금 현지 화면이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멀리서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면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해를 내리면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관계자들이 간단한 확인절차를 먼저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서 유전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죠. 이제 도착을 하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그 확인 절차를 마치면 하와이로 이송할 겁니다. 하와이에 말씀하신 그 국, DPAA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있고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유전자 이런 걸 비교해서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냐 그 정도만 확인하겠지만 하와이 가면 유전자까지 정밀적으로 검사를 마쳐서 누구냐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 입회해서 행사를 8월 1일날 하지 않느냐. 아니면 가족이 입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와이로 가서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비핵화 회담에서 아직 비핵화 부분은 진전이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유해 송환을 받았다, 엄청난 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수송기가요. 사실 오늘 새벽에 오산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6시가 넘은 시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시가 넘은 시각에 이륙을 해서 그리고 나서 원산으로 갔습니다. 원산의 갈마비행장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송환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건네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해를 싣고 지금 막 다시 오산 미군기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도착을 받은 시각은 아마 우리 시각으로 일단 미군기지로 도착을 해야 정확하게 받은 게, 안전하게 아군의 지역으로 와야지 송환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1시 정도로 이렇게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DNA 검사도 해야 되고. 미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는요, 판문점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판문점으로 안 가고 오산기지를 통해서, 수송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을까요?
[인터뷰]
몇 구 안 되면 한 구 한 구, 6명 정도인가요. 8명 정도.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한 구의 시체도 미국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해서 판문점에서 인도를 하고 리처드슨 주지사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50구가 넘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수백 명이 동원돼야 하고 수송기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나무상자는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트럭으로 전달해 줬고요.
그 트럭에 실어서 아마 거기서 원산까지 갔겠죠. 그래서 다시 또 거기에다가 실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산에서 하루이틀 약간의 절차를 또다시 대체적인 감식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 감식국 본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방사능이나 DNA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미군 병사들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판명이 되면 가족이나 가족 참석 하에 또는 가족이 확인이 안 되면 그냥 행사로 예의를 갖추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저도 미국 가서 10년 살아서 약간 공헌을 하면 미국 국민이 되잖아요.
[앵커]
게다가 군대 가면 더 시민권을 빨리 받고.
[인터뷰]
혈연으로 연결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우를 해줘야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앵커]
그 부분을 하나 더 질문드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사를 한 군인에 대해서.
[인터뷰]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 미국은 특별히 더 그러는 건 그런 이유가 있죠.
[앵커]
미국의 정책인데요. 미국의 정책이 이라크 때도 그랬고요. 미군의 신분이 돼서 해외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유해는 모셔온다 이 원칙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잠시 연구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때 뭡니까. 이라크전은 다 끝났는데 매일같이 한 명 내지 두 명의 미군 병사가 테러 같은 걸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뉴스에. 정말 매일매일 사망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명한 게 한 명의 생명도 수천만 명의 생명처럼 그렇게 해서 감히 미국인을 건드리면 혼난다, 이걸 아주 전 세계에 주지시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인터뷰]
홍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 아무도 전선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직후라든가 아니면 적대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 개선 때마다 이런 유해 송환을 반드시 받아내고 그것을 다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적 이유에서 정말 전사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한국전쟁 때, 6.25전쟁, 한국전쟁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전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전에 이게 전쟁을 수행하고 자기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해서 총 참가한 인원 연인원이라고 하는데 178만 9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만 명이 항상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사망자는 전사자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에서 3만 6000명, 약 1000명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중상을 입고 미국에 돌아가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3만 6000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5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한 사람까지 하면 총 5만 명. 어쨌든 미국에서도 많은 희생이 따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것이 확전이 두려웠던 것이고 결국 휴전으로 이 전쟁을 일단 정지시켜놓은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갑자기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그 당시 휴전선이 세워지고 결국 그래서 미군으로서도 그 유해를 미처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그 유해를 못 가져갔으니까 실종자로 대부분 판명됐겠죠. 그래서 실종자가,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7697명인데 그중에 그 장진호전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6월에 미국 가셔서 장진호전투에서 미군이 그렇게 혁혁하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우리를 도와줘서 나도 태어났다. 문재인 대통령 부친께서 흥남 철수를 해서 왔는데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밀해졌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지금 대대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한 300에서 5500명의 유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통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진호전투가 결국 중공군이 개입해서 미군이 후방을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다가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통계는 다 각각 통계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8000구 이내, 그래서 정확하게 796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는 정전협정 직후에 54년에 돌아오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은5000여 구.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굴이 시작돼야 된다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6.12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자꾸 이쪽으로 집중이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비핵화하고 속도를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 곳에서, 사실 미군기지가 공개된 곳이 아니잖아요. 저희 취재진만 아주 먼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또 저희들이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 위에서 사실은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저 지역에 가봤는데 저 정도 촬영한 일도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평가드리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YTN 취재진이 지금 유해 송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얘기입니다마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박사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비용이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1000만 원 정도 과거에는 유해 송환 비용을 북한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 돈을 지불한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재 사항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벌크캐시를 지급하지 말라는 제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상당히 주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라는 점을 갖다가 비용 문제 나올 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과 장성급 회담, 실무회담을 이렇게 거쳐왔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원칙이 정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DPAA에서 담당한다,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 50여 구라면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해서 3만 불 정도 미국이 보통 실비 기준을 잡으면150만 불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20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미국과도 조금 더 폭넓게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 제재 예외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석탄 문제도.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 석탄과 같은 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건 제재 위반 행위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은 연락사무소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예외 규정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상의를 하면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정책 옵션으로도 우리도 우리 군이 북한에 묻혀계신 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진행하면 미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이 있는데 아무튼 제재 부분의 예외는 우리도 미국이 유해 송환받는 것을 뭐라고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외 조항도 미국이 수용해줄 것을 함께 협의해나가면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부분 있고요. 다른 하나의 부분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예외만 이렇게 적용되면 비핵화 진전이 더디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불요불급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든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랑 상의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국도 당신네들 유해 송환할 때 드는 비용 아무 소리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이걸 양해를 해 주고 거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이건 미국도 그렇게 뭐라고 안 그럽니다. 다 제재 예외가 인정됐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브리핑까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간에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결국은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적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외 인정 받는 것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거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거. 개성공단 같은 건 이게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 관료들이 아주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이게 UN안보리 제재만 가하면 됐지, 왜 각 국이 왜 제재를 이중으로 가하느냐. 그거 자체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요.
최근에 반대한 게 아니라 금년에 와서 북한이 좀 화해의 제스처를 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각 개별국의 대북 제재는 반대해왔어요. 그러니까 UN안보리 제재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다. 그러나 각국이 또 거기다가 추가 제재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해왔는데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제재를 풀어주고 만약에 북한이 안 지키면 다시 가하더라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도 알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그렇거든요. 미국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더디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추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시키는 것이 북한도 아, 내가 비핵화를 하니까 이렇게 이득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정 안 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를 하면 다시 또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제재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 UN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다면 그것을 성실히 준수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거든요. 그 점은 일리가 있는데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독자적인 제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했죠. 이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준다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 개성공단을 운영할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신고, 검증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합의하고 그 대가로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종전선언 이렇게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유해 송환과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자주 나오시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오늘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오산 미군기지의 모습입니다. 이 수송기는 오늘 새벽에 오산기지를 이미 이륙을 해서 북한으로 갔었고요. 다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측으로부터 유해를 건네받아서 그 유해를 싣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확인작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모처로 옮겨졌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갈 곳은 약식행사를 거친 다음에 하와이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유해를 옮긴 뒤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실종된 미군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인지 DNA 검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여 구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이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50구, 또는 55구, 50에서 55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55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가 전달이됐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이게 유해 송환이 됐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좀 더 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전협정, 사실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결국 좀 더 3자, 4자가 하는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계속하고 있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 7월 6일 갔을 때부터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해서 이게 빨리빨리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려고 그런 과정을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이걸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러 언론 매체나 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빨리 가는 게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이러면서 미국은 왜 약속해 놓고 안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6월 12일에 북미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1항은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그다음에 2항이 종전선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3항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이 유해 송환이에요. 그러면 1, 2, 3, 4잖아요. 그러면 4항은 북한이 하는 일인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1, 2, 3이 남았는데 1번, 2번이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북한의 얘기가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게 북한 얘기는 항상 옳지는 않지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갔을 때 한 얘기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교류하자. 그다음에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하자. 평화협정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종전선언하자. 그다음에 비핵화를 위해서 엔진실험장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폼페이오가 이거 종전선언 지금 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도 갑자기 아니, 이거 이렇게 1, 2, 3, 4를 고루고루 하자고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느냐.
[앵커]
혹시 중국 때문 아닙니까? 요즘에 미중 간에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이 왜 끼어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중국은 자기들도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중국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미 3자가 하면 좀 유감이다.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전해서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종전선언을 하는데 혹시 북한이나 중국이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앵커]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면 어떡하나?
[인터뷰]
미군 철수까지는 요청 안 하겠지만 UN사 해체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앵커]
종전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미국은 지금 UN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중국도 가담하고 북한하고도 해서 조만간 할 테니까 UN사 해체는 관계 없다라고만 입장을 정리해 달라. 그러면 미국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4자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인터뷰]
관계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고 유해 송환 이게 합의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무슨 부분이 빠져 있냐면 미국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카드를 북한에게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큰 틀에서 신고, 검증, 비핵화의 기본틀이라도 합의해놓고 서로 그다음에 교환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자. 그런 접근을 하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하면서 살라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신고 정도 해준다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고 정도 한다는 것은?
[인터뷰]
자신들의 핵능력을 신고하고 그다음 언제 검증받겠다 이런 큰 틀의 원칙이 합의가 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고, 검증에 대한 합의를 지난 7월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북측에 요구했는데 북측이 그걸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가겠다, 지금처럼 자신의 엔진실험장 폐기라든가 지난번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가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으면 언제 비핵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고, 검증으로 가고 그 단계에서 이행조치가 있으면 종전선언을 해 주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도 동감인데요. 미국이 북한이 엔진실험장 폐기한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종전선언 못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하는 쪽으로, 종전선언을 할 테니까 프로그램 중단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까지 해라, 그럼 종전선언 하자. 그렇게 나가서 비핵화를 추동해야 하는데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그게 좀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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