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장성급 9년만 대좌하나...의제는?

북미 장성급 9년만 대좌하나...의제는?

2018.07.14.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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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제안한 대로 내일(15일) 회담에 미국도 장성급이 참석할 경우, 북미 장성급이 9년여 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북한이 당초 실무회담의 격을 높이자고 한 걸 보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만 논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군과 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은 지난 1998년 6월,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이 난 지 하루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이후 서해교전 등 남북 간 위기가 높아질 때 간헐적으로 개최됐는데, 주로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엔 군사분계선을 지나는 남북 철도 연결 같은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북한군과 미군 장성급이 9년여 만에 마주 앉게 되면 유해 송환만을 위한 실무회담과는 의제부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당초 군 실무회담의 격을 높인 건 유해 송환에 정전협정 이행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불을 붙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측의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하고 지난 9년간 중단됐던 북한군-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복원시킴으로써 정전체제를 환기하면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전선언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해 송환을 통해 한미연합 훈련의 영구 중단 같은 보다 실질적인 군사적 안전 조치를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해석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종전선언은) 군사 채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적대 행위, 좀더 높은 급에서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군 유해 송환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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