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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무사에 대해서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누가 지시했고 또 그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창군 이래 군 독립수사단이 수사하게 되는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 자체가 처음인 상황인데요. 일단 육군 안 되고 기무사 출신 안 되는 걸로 한정되었는데 그러면 해군 검사들로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인 어떤 윤곽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기무사는 안 되고 또 육군 출신이 안 되냐면 기무사 출신들을 할 경우에는 결국 다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육사 선후배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느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비육군 그리고 또 비기무사가 돼야 되는데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해군 출신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인력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육군, 그러니까 해군 출신의 검사들 또 그리고 공군 출신의 검사들로 해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지휘 또는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인 그런 수사를 또 진상 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거론되는 인문들, 수사단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해군 법무실장이 유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밤사이에 공군실장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 장관이 문건을 사실은 일찍이 인지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고 청와대와 그와 관련해서 약간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볼 때 그러니까 역시 해군도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또 한정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해군 물론 검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출중하시겠으나 또 기무사라고 한다면 군의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과연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파낼 수 있을까.
[앵커]
내부를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
정보력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수사보고체계와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하고 바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종료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최근 제기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 계엄령 검토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앵커]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앞서 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에 이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입니다.
[인터뷰]
네. 그와 관련해서 배경이 뭐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송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그런 거냐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송 장관 판단에는 군 내에서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런 실행 계획이였는가.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일종의 검토자료 비슷하게 만든 그런 정도였는데 이걸 과다하게 수사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군 내의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군 쪽에서는 어찌됐건 기무사가 됐건 어디가 됐든간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 거 별로 달갑지는 않겠죠.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시다시피 워낙 폐쇄되는 운영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가 군 내에서 분명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송 장관이 좀 유보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어쨌든 소통이 잘 안 이뤄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히 이례적으로 수사단을 꾸리도록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서로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됐더라도 어쨌든 명령 지휘 체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송 장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할 여지는 없었던가.
[앵커]
청와대에서 바로 발표를 하기보다는.
[인터뷰]
왜냐하면 수사단도 결국은 송 장관이 그야말로 결재를 해야 또 단장을 임명을 해야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명령 체계상.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진행을 했더라도 좋지 않았을까. 물론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독립수사단 구성 발표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보고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 이유가 들어 있었거든요. 송 장관에 대한 이 이야기가 경고질책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오늘 뭐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냐면 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문건 보고를 받은 게 지난 3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이 7월이니까 벌써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일부 표현에는 뭉갰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곧바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먼저 삼고 또 하나가 6.13 지방선거 전이라서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들린 얘기로는 국방부 쪽에서는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 또 6.13 지방선거 전에 정치 쟁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 순방 중에 이걸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보고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이. 굉장히 사안이 위중하다. 그리고 폭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은 국기문란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이건 국민 정서에 비춰 봤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했는데 이 진상조사를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모델이 하나 있는 게 검찰 강원랜드 특별채용비리 관련해서 지금 특별채용 문제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일일이 보고 안 받고 양부남 단장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이런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즉각적으로 진상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이 기무사 현직의 고위직들이 대부분 군 고위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단을 통해서만이 서로 한통속 봐주기, 이런 수사로, 조사로는 안 갈 것 같고요. 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직 보호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나오고 위법 사항이 나오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을 하신 대로 청와대하고 국방부 장관, 이 문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정부와 조금 다른 결의 발표들을 여러 번 해서 논이 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송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항명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거나 다른 없거든요.
[앵커]
청와대는 아니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아니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송 장관 스스로가 사실은 진퇴를 결정내려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자기를 신임 안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안 자체가 사소한 사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자진 사표를 안 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경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은 윤곽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무사 수사의 종착지 결국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텐데요.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또 누가 수사 대상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군 독립수사단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국방부를 이끌었죠.게다가 한 전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입니다.
문건 작성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게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루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육군 준장과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소강원 기무사 1처장 등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던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위수령 검토 당시군 지휘 라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했던황교안 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부터 당시 국방 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행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 장관으로 군 실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계엄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물론 국무총리의 보고로 해서 국무총리가 국무에 의해서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쭉 올라가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겠느냐.
그리고 비록 직무 정지라 하지만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몰랐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미 1차 촛불집회가 2016년 10월 29일에 벌어졌는데 그 즈음부터 내부의 검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내부 검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최초의 지시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작성자는 누구냐. 그리고 작성해서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어쨌든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의의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기무사가 이걸 합참에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남용해서까지 이런 불법적인 문건을 작성했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까지 다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목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소강원 소장, 그 라인이 어찌됐건 실행한 거 아닙니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른바 알자회 핵심 멤버였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약간 사실은 알자회 멤버여서 조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앉힌 게 우병우 전 수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그래서 우병우 라인에서 이걸 은밀하게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교감하에 물론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앵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네. 그리고 사실 군 내 공식 라인, 한민구 장관도 그렇고 그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렇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작전도를 보니까 작전도가 상당히 많은 걸 말해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특전사 인력을 어디로 투입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디에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인터뷰]
그런데 1공수여단을 청와대로 투입하고 9공수여단을 광화문으로 투입을 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병력을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쿠데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방송사나 이런 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역시 헌재 재판 과정을 무력화 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초점이 가 있고 청와대 보호가 1차적인 목표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우석이 상의 하에 이걸 은밀하게 이 보고 문건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제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좀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맥락이 같은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초 모의의 발언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군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입이 된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또 국방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르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여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개입이 됐는지 알았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도 왜 수사선상에 오르냐면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분까지도 수사선상, 용의선상까지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순실에 관한 보고까지 직보를 했어요. 다른 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천 사령관을 추천한 인물이 추명호 국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보라인들 기무사는 군 정보라인입니다, 핵심.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쪽으로부터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정보를 장악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런 직보가 되고 있는 사실들을 다른 분들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계엄령에 대한 이 얘기를 누가 생각해서 주도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했는지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 그 윗선이 더 있는지는 밝혀내야 될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계엄령 선포는 국방장관의 권한은 아닙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시에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비상계엄으로 확대해서 기계화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수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무사가 짤 수 없는 문건이고요.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경호실과 안보실이 분명히 이 문건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슈 오늘') : (갖고 있는 문건 중에 앞으로 또 공개될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공개될 문건이 이것 말고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양은 그건 좀 물어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으로 공개될 문건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력 동원 안을 보면 기무사 혼자 짤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경호실, 안보실 분명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 문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정라인을 의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계엄이 발령이 되면 병력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동원한다 계획은 이미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지난해 3월에 따로 만든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특히 핵심, 조금 전에 병력 배치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계엄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군이 가지고 있는 계엄령 선포가 이뤄지면 군 병력 동원하는 그 안과 이것이 결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군 계엄 상황시 병력동원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번에 따로 만든 그 문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한민구 장관에게 문건을 만든 다음에 보고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앵커]
그 윗선의 지시자는 분명 있을 거다.
[인터뷰]
기무사 차원에서 약간 우려가 돼서 간단한 작전 개념으로 만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지시하고 한 라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누가 주도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신 민정라인이냐, 안보라인이냐. 그런데 두 기관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했든 청와대 전체적으로 보면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이 밝혀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의 적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은 이미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하면 담당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합참인데 왜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 했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래서 역군에서 이건 이미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문란에 가까운 범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당시 정황이 어땠습니까?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3월 10일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화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왜 그런 움직임들을 폭동으로 전제를 해서 국민들을 사실상 잠재적 폭도로 전제를 해서 이런 계엄령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군부대까지 명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친위쿠데타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기무사가 이미 정치 개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했고 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했고 또 그전에 1990년도에 윤석영 이병이 폭로를 했지만 당시에도 민간인 사찰해서 이름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배후가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그러면 당시 이해 당사자가 또 반복해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대로 그게 민정이 개입됐든 또는 청와대의 국가안보라인, 경호실 라인이 됐든 종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은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심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이번에 진상규명을 통해서. 더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계엄을 통한 그런 불행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청와대 개입의 개연성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지금 민간인 신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군과 민간검찰의 합동으로 수사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한다.
[인터뷰]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인권센터가 이미 조현천 전 사령관하고 소강원 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안 그래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이제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독립수사단이 수사를 하더라도 시작은 아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기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양쪽 기관 다 불려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군 쪽에서, 공군 검찰 쪽에서 맡아서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육군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무사가 어쨌든 그쪽과 많이 관련이 돼서 그쪽까지도 과연 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공군도 일단은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기관, 검찰이 하고 검찰에서 부족하면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 검찰 출신들을 사실은 특검이나 또는 검찰 쪽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지금 검찰 수사와 지금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 자체를 일단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특검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검찰 자체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선후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민간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이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조사하려면 군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공동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쪽에 배당을 해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 그리고 민간검찰이,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동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중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문건의 부적절성, 이걸 넘어서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요. 기무사의 월권, 월권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월권을 넘어서 이게 내란음모에 해당하느냐, 법적으로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의견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만약에 이런 문건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실무자들은 사실은 좀 약간 처벌을 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엄령을 과연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집회 자체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내란모의죄로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수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기무사령관의 전신인 보안사령관으로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기가 전권을 찾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내란음모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현천 전 사령관도 지시를 받아서 이 문건을 만들어놓고도 본인이 약간 후의를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에게도 일종의 보고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 같았으면 일절 비밀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력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결했겠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이게 사실상 실행 계획이냐 단순한 검토냐.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준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많고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 그래도 법정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소장 같은 경우에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상계엄 발동시키고.
그리고 12.12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역시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또 실제로 5.17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이번에 시나리오를 똑같이 해서 결국 5. 18 광주항쟁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진상조사를 통해서야만이 이게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무사개혁 TF 장영달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이 거대 권력을 쪼개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같은 거대한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군이 뭔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가….]
[장영달 /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기무사 간판 내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건?)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건대, 위에서는 지시도 없었는데 기무사가 기획을 미리 해서 보고나 하고 말이지 하나는 보안, 방첩을 안 했구나. 그러면 국민이 지금 가지고 되겠는가, 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장영달 위원장은 이 문건이 나오기 전부터 기무사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TF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문건이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기무사 해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무사 개혁TF가 구성이 돼서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개혁TF가 왜 구성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는 보안 방첩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무사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기무사의 역사를 쭉 보면 기무사가 창설된 지 68년 됐는데 다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기무사가 군대 내 권력을 완전히 막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중령 대상자부터 다 인사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또 인사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단장들 다 동태를 정보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4200명 정도 인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 인력을 600명 정도로 줄여서 별도 부처로 만들어서 보안과 방첩, 전담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완전히 해체할지, 원래 기능을 남겨두고 다른 기능들을 못하게 축소를 해서 개편을 할지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해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가 군 내부에 사람도 장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군대 내 갑 중의 갑이다 이런 지적들이 예비역 준장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무사가 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났다시피 울타리 밖으로...
[앵커]
군 내에서 갑 중의 갑인 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인터뷰]
정보라인을 장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대 성장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확실히 슬림화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밝혀졌듯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이버 사령부도 기무사가 기획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이버 사령부 왜 만들었나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댓글공작이나 하고 국민들 뒷조사나 하고. 이런 쪽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또 드러난 바는 기무사가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댓글 공작도 했고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도 직접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면 각 정보기관원들이 활동하는데 기무사도 이 정치인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한단 말이죠. 이걸 왜 하냔 말이에요. 군 관련한 인사들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담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앵커]
역할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기무사를 활용해 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라인만 가지고 너무 한쪽에 의존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쪽 정보라인을 함께 동원을 해서 사실은 기무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집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충성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과대 성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는 일종의 마약 끊듯이 끊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기무사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군대 내에서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방위산업비리 밑바닥에도 기무사가 있다 이런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기무사가 정말 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까지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도 개입하고 있다 그런 의혹인데 그 대표적인 게 말씀을 하신 방산비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구매를 할 때 기무사가 그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정보 방첩 이유로 그래서 그 정보를 또 방산 관련 업체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이사슬처럼 유착돼 있고 나중에 기무사 출신들이 퇴역을 하면 다시 방위산업청에 취업하는.
[앵커]
재취업까지.
[인터뷰]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무사 개혁을 통해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앵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당, 단순 검토 문건을 쿠데타 의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문건 유출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시고 또 이에 대한 다른 의견들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마저 잊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미 알고 있던 건 아닌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이 문건의 존재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께서 모르셨다면, 원내대표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집권당에 있을 때 문건 다 만들고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당시 여당이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건 내용을 몰랐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문건이라면 당연히 당시 여당이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서 그 배후에 대해서 굉장히 배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문건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느냐 그 경위도 앞으로 진상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건이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게 불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유출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당에서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실상 보수 그리고 당시 여당이 궤멸되었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회생 가능성이 없다.
[앵커]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종의 적폐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위중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평화적인 집회의 참석자를 폭도로 전제해서 장갑차 그리고 탱크, 특전사까지 동원해서 심지어는 유사시에 총탄까지 발사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출 경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군 댓글 공작 수사하면서 기무사 문건 27만 건이 그때 이미 압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무사에서 나왔는지 국방부에서 나왔는지 검찰에서 나왔는지 어디로 유출이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무사 수사에 관한 내용은 새로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내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공모까지 해서 가까스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한 자유한국당. 과연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소양이 있고 상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좌파 경제 폭주 정책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일자리는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국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바르게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경제 쪽에 대해서 소양 있고 국민한테 상징성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스펙트럼을 넓혀보자.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훌륭한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만, 파이널 엔트리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앵커]
경제 분야의 소양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정말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고 이게 최종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사실은 기준이 없이 여러 사람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사실 신뢰가 안 가죠. 대략 압축 단계에서 아마 경제 전문가 누군가에게 이분들이 또 마음이 상당히 간 것 같습니다.
의사에서 경제인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글쎄요. 경제인 중에서 할만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정도? 그런데 그런 분을 모실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분이 하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데.
[앵커]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기다가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 해서 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르면 이번 주 주말에 최종 후보가 발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1순위로 거론되는 분이 김병준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공모 방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기는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 속된 말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경제 분야에 소양이 있는 분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환경이 그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유한국당을 근본부터 환골탈태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경제 분야에 소양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현실적으로 한 100여 명을 본인들이 압축해 가지고 한 10여 명으로 다시 압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된 3인은 들리는 얘기로는 김영오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병준 전 정책실장 이 세 분 정도인데.
[앵커]
그런데 앞에 두 분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또 앞 두 분은 안 한다고, 고사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남은 분이 김병준 전 정책실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이분 한 분이고 지금도 현재도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100여 명이 거론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김병준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하죠. 본인이 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분을 영입하려고 하면 자신은 굉장히 정말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김병준 실장이 왔을 경우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병준 전 정책실장도 갈수록 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앵커]
이렇게 한국당에서 헤매다 보니까 지금 유력한 카드였던 김병준 전 교수도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되고 와도 이미 권위가 실추돼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만신창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기 굉장히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김성태 의원이 외과의사인 이국종 교수를 단독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당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수술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과 의사를 데려다 하겠다는 말인데, 그럴 거면 정신과 의사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신분열증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외과 의사로는 안 되고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야 합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도대체 이분은 뭐하는 분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근일 / 前 조선일보 주필 : 자유한국당하고 아무 상관 없는 적대 진영 분들도 모시려 하고, 코믹한 친구도 모시려고 할 뿐이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재 때의 천막당사 때의 처절한 그것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콩가루처럼 깨졌다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앵커]
콩가루처럼 깨졌다가 다시 지을 상황이 왔다. 어제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 그라운드제로 난상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한 발제자의 얘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수술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과의사를 만나러 다녔다. 이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들으셨지만 정신분열적인 행태다, 이런 막말까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코미디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리가 되었느냐. 정리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국종 교수님 만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뒷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 주민이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본 정도였는데 이국종 교수가 그걸 재미로 언론에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지금 이국종 교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어쨌든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정말 누가 하려고 들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왜 욕된 자리가 거의 돼 버린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비대위원장 모시는 이 와중에서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의 어떤 싸움이, 물밑의 싸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만난 것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중심에 김성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계파 갈등이 비대위원장 모셔오면, 모셔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회생 기미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지금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계파 갈등을 뛰어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과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계파 갈등적인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이국종 교수를 데리고 온다. 또는 누구를 데려온다 그러면 친박에서는 그걸 다 계파 어떤 당권 투쟁까지 다 연결돼서 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러려면 차라리 친박과 비박이 헤어져라.
[앵커]
분당을 해라, 차라리.
[인터뷰]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당해서 새로지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한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콩가루처럼 완전히 깨져서 새로 시작해라, 이런 말도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오실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분 온다고 해도 결국 의총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총에서 또 계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당이 당사를 11년 만에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깁니다. 집을 줄여서 가는 거예요. 심정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비도 잘 안 들어오고 당원들이 많이 그만큼 이탈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거 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를 여의도에서 영등포, 영등포가 좀 집값이 싸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사를 옮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당사가 꼭 필요한지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여의도 천막당사를 친 적이 있는데 천막당사를 활용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내부 구조조정 또 내부 혁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사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정신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이 거의 콤비로 지금 당을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비박계가 당내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향후에도 정말 당권을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천막당사 그때 정신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양빌딩 워낙 명당인데 이곳을 떠나는 자유한국당 마음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 현판식은 오후 2시 20분쯤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에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인터뷰를 보니까 골자가 크게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로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이 세 사람의 합작하고 자기 혼자서 하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정계은퇴 안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앞으로.
[앵커]
총선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총선에서는 안 나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당원이니까 당원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다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해서 대권 도전하겠다는 글을 그런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선명하게 전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위장평화쇼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데 IMF와 같은 그런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경제가 어렵고 위기 국면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측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쓴소리도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매번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떠났는데 뭔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해야 이것이 귀담아 들어진다.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떠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소송 관련해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거의 지금 확정이 돼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쩌면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홍 전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고 나니까 그래서 변호사로 다시 지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번 도와서 다스 좀 잘 방어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 행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으로 떠나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야말로 낚시터에 밑밥을 쫙 뿌려놓고 간 그런 상황인 거죠.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장평화쇼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이건 결국 위장민생쇼다. 이러고 밑밥을 깔고 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안보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때 날 찾을 거야, 그때 나는 되돌아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앵커]
아이 윌 비 백, 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만났는데 뭔가 수사에 대해서 요청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불리한 진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전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소송비 우리가 대납했다 이렇게 자수서에 얘기해버렸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치명적인 진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전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고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이학수 전 부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이 말한 게 골자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이킨 컴프에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러서 김백준 총무비서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자기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 지불한 돈이 67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게 뇌물인데.
[앵커]
그런데 그냥 대납을 했냐, 그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대납했다 이 이야기가 자수서에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67억을 그래서 대납을 했다. 그리고 67억을 대납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으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 지 서너달 만에 단 한 사람만 특별사면을 해 가지고 당시에도 뭔가 청와대와 이건희 회장 사이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학수 전 부장이 사실상 증언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유죄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진술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진 이런 측면에 놓여 있다. 이 수사 상황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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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무사에 대해서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누가 지시했고 또 그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창군 이래 군 독립수사단이 수사하게 되는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 자체가 처음인 상황인데요. 일단 육군 안 되고 기무사 출신 안 되는 걸로 한정되었는데 그러면 해군 검사들로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인 어떤 윤곽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기무사는 안 되고 또 육군 출신이 안 되냐면 기무사 출신들을 할 경우에는 결국 다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육사 선후배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느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비육군 그리고 또 비기무사가 돼야 되는데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해군 출신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인력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육군, 그러니까 해군 출신의 검사들 또 그리고 공군 출신의 검사들로 해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지휘 또는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인 그런 수사를 또 진상 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거론되는 인문들, 수사단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해군 법무실장이 유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밤사이에 공군실장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 장관이 문건을 사실은 일찍이 인지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고 청와대와 그와 관련해서 약간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볼 때 그러니까 역시 해군도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또 한정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해군 물론 검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출중하시겠으나 또 기무사라고 한다면 군의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과연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파낼 수 있을까.
[앵커]
내부를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
정보력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수사보고체계와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하고 바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종료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최근 제기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 계엄령 검토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앵커]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앞서 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에 이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입니다.
[인터뷰]
네. 그와 관련해서 배경이 뭐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송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그런 거냐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송 장관 판단에는 군 내에서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런 실행 계획이였는가.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일종의 검토자료 비슷하게 만든 그런 정도였는데 이걸 과다하게 수사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군 내의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군 쪽에서는 어찌됐건 기무사가 됐건 어디가 됐든간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 거 별로 달갑지는 않겠죠.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시다시피 워낙 폐쇄되는 운영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가 군 내에서 분명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송 장관이 좀 유보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어쨌든 소통이 잘 안 이뤄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히 이례적으로 수사단을 꾸리도록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서로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됐더라도 어쨌든 명령 지휘 체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송 장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할 여지는 없었던가.
[앵커]
청와대에서 바로 발표를 하기보다는.
[인터뷰]
왜냐하면 수사단도 결국은 송 장관이 그야말로 결재를 해야 또 단장을 임명을 해야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명령 체계상.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진행을 했더라도 좋지 않았을까. 물론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독립수사단 구성 발표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보고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 이유가 들어 있었거든요. 송 장관에 대한 이 이야기가 경고질책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오늘 뭐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냐면 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문건 보고를 받은 게 지난 3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이 7월이니까 벌써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일부 표현에는 뭉갰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곧바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먼저 삼고 또 하나가 6.13 지방선거 전이라서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들린 얘기로는 국방부 쪽에서는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 또 6.13 지방선거 전에 정치 쟁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 순방 중에 이걸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보고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이. 굉장히 사안이 위중하다. 그리고 폭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은 국기문란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이건 국민 정서에 비춰 봤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했는데 이 진상조사를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모델이 하나 있는 게 검찰 강원랜드 특별채용비리 관련해서 지금 특별채용 문제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일일이 보고 안 받고 양부남 단장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이런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즉각적으로 진상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이 기무사 현직의 고위직들이 대부분 군 고위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단을 통해서만이 서로 한통속 봐주기, 이런 수사로, 조사로는 안 갈 것 같고요. 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직 보호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나오고 위법 사항이 나오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을 하신 대로 청와대하고 국방부 장관, 이 문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정부와 조금 다른 결의 발표들을 여러 번 해서 논이 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송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항명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거나 다른 없거든요.
[앵커]
청와대는 아니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아니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송 장관 스스로가 사실은 진퇴를 결정내려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자기를 신임 안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안 자체가 사소한 사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자진 사표를 안 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경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은 윤곽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무사 수사의 종착지 결국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텐데요.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또 누가 수사 대상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군 독립수사단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국방부를 이끌었죠.게다가 한 전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입니다.
문건 작성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게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루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육군 준장과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소강원 기무사 1처장 등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던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위수령 검토 당시군 지휘 라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했던황교안 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부터 당시 국방 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행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 장관으로 군 실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계엄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물론 국무총리의 보고로 해서 국무총리가 국무에 의해서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쭉 올라가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겠느냐.
그리고 비록 직무 정지라 하지만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몰랐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미 1차 촛불집회가 2016년 10월 29일에 벌어졌는데 그 즈음부터 내부의 검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내부 검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최초의 지시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작성자는 누구냐. 그리고 작성해서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어쨌든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의의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기무사가 이걸 합참에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남용해서까지 이런 불법적인 문건을 작성했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까지 다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목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소강원 소장, 그 라인이 어찌됐건 실행한 거 아닙니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른바 알자회 핵심 멤버였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약간 사실은 알자회 멤버여서 조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앉힌 게 우병우 전 수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그래서 우병우 라인에서 이걸 은밀하게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교감하에 물론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앵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네. 그리고 사실 군 내 공식 라인, 한민구 장관도 그렇고 그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렇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작전도를 보니까 작전도가 상당히 많은 걸 말해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특전사 인력을 어디로 투입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디에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인터뷰]
그런데 1공수여단을 청와대로 투입하고 9공수여단을 광화문으로 투입을 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병력을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쿠데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방송사나 이런 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역시 헌재 재판 과정을 무력화 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초점이 가 있고 청와대 보호가 1차적인 목표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우석이 상의 하에 이걸 은밀하게 이 보고 문건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제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좀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맥락이 같은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초 모의의 발언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군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입이 된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또 국방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르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여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개입이 됐는지 알았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도 왜 수사선상에 오르냐면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분까지도 수사선상, 용의선상까지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순실에 관한 보고까지 직보를 했어요. 다른 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천 사령관을 추천한 인물이 추명호 국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보라인들 기무사는 군 정보라인입니다, 핵심.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쪽으로부터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정보를 장악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런 직보가 되고 있는 사실들을 다른 분들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계엄령에 대한 이 얘기를 누가 생각해서 주도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했는지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 그 윗선이 더 있는지는 밝혀내야 될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계엄령 선포는 국방장관의 권한은 아닙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시에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비상계엄으로 확대해서 기계화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수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무사가 짤 수 없는 문건이고요.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경호실과 안보실이 분명히 이 문건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슈 오늘') : (갖고 있는 문건 중에 앞으로 또 공개될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공개될 문건이 이것 말고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양은 그건 좀 물어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으로 공개될 문건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력 동원 안을 보면 기무사 혼자 짤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경호실, 안보실 분명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 문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정라인을 의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계엄이 발령이 되면 병력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동원한다 계획은 이미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지난해 3월에 따로 만든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특히 핵심, 조금 전에 병력 배치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계엄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군이 가지고 있는 계엄령 선포가 이뤄지면 군 병력 동원하는 그 안과 이것이 결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군 계엄 상황시 병력동원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번에 따로 만든 그 문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한민구 장관에게 문건을 만든 다음에 보고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앵커]
그 윗선의 지시자는 분명 있을 거다.
[인터뷰]
기무사 차원에서 약간 우려가 돼서 간단한 작전 개념으로 만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지시하고 한 라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누가 주도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신 민정라인이냐, 안보라인이냐. 그런데 두 기관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했든 청와대 전체적으로 보면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이 밝혀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의 적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은 이미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하면 담당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합참인데 왜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 했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래서 역군에서 이건 이미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문란에 가까운 범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당시 정황이 어땠습니까?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3월 10일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화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왜 그런 움직임들을 폭동으로 전제를 해서 국민들을 사실상 잠재적 폭도로 전제를 해서 이런 계엄령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군부대까지 명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친위쿠데타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기무사가 이미 정치 개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했고 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했고 또 그전에 1990년도에 윤석영 이병이 폭로를 했지만 당시에도 민간인 사찰해서 이름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배후가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그러면 당시 이해 당사자가 또 반복해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대로 그게 민정이 개입됐든 또는 청와대의 국가안보라인, 경호실 라인이 됐든 종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은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심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이번에 진상규명을 통해서. 더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계엄을 통한 그런 불행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청와대 개입의 개연성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지금 민간인 신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군과 민간검찰의 합동으로 수사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한다.
[인터뷰]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인권센터가 이미 조현천 전 사령관하고 소강원 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안 그래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이제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독립수사단이 수사를 하더라도 시작은 아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기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양쪽 기관 다 불려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군 쪽에서, 공군 검찰 쪽에서 맡아서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육군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무사가 어쨌든 그쪽과 많이 관련이 돼서 그쪽까지도 과연 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공군도 일단은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기관, 검찰이 하고 검찰에서 부족하면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 검찰 출신들을 사실은 특검이나 또는 검찰 쪽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지금 검찰 수사와 지금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 자체를 일단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특검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검찰 자체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선후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민간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이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조사하려면 군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공동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쪽에 배당을 해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 그리고 민간검찰이,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동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중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문건의 부적절성, 이걸 넘어서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요. 기무사의 월권, 월권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월권을 넘어서 이게 내란음모에 해당하느냐, 법적으로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의견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만약에 이런 문건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실무자들은 사실은 좀 약간 처벌을 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엄령을 과연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집회 자체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내란모의죄로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수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기무사령관의 전신인 보안사령관으로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기가 전권을 찾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내란음모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현천 전 사령관도 지시를 받아서 이 문건을 만들어놓고도 본인이 약간 후의를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에게도 일종의 보고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 같았으면 일절 비밀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력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결했겠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이게 사실상 실행 계획이냐 단순한 검토냐.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준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많고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 그래도 법정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소장 같은 경우에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상계엄 발동시키고.
그리고 12.12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역시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또 실제로 5.17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이번에 시나리오를 똑같이 해서 결국 5. 18 광주항쟁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진상조사를 통해서야만이 이게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무사개혁 TF 장영달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이 거대 권력을 쪼개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같은 거대한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군이 뭔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가….]
[장영달 /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기무사 간판 내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건?)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건대, 위에서는 지시도 없었는데 기무사가 기획을 미리 해서 보고나 하고 말이지 하나는 보안, 방첩을 안 했구나. 그러면 국민이 지금 가지고 되겠는가, 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장영달 위원장은 이 문건이 나오기 전부터 기무사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TF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문건이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기무사 해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무사 개혁TF가 구성이 돼서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개혁TF가 왜 구성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는 보안 방첩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무사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기무사의 역사를 쭉 보면 기무사가 창설된 지 68년 됐는데 다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기무사가 군대 내 권력을 완전히 막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중령 대상자부터 다 인사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또 인사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단장들 다 동태를 정보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4200명 정도 인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 인력을 600명 정도로 줄여서 별도 부처로 만들어서 보안과 방첩, 전담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완전히 해체할지, 원래 기능을 남겨두고 다른 기능들을 못하게 축소를 해서 개편을 할지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해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가 군 내부에 사람도 장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군대 내 갑 중의 갑이다 이런 지적들이 예비역 준장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무사가 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났다시피 울타리 밖으로...
[앵커]
군 내에서 갑 중의 갑인 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인터뷰]
정보라인을 장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대 성장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확실히 슬림화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밝혀졌듯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이버 사령부도 기무사가 기획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이버 사령부 왜 만들었나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댓글공작이나 하고 국민들 뒷조사나 하고. 이런 쪽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또 드러난 바는 기무사가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댓글 공작도 했고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도 직접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면 각 정보기관원들이 활동하는데 기무사도 이 정치인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한단 말이죠. 이걸 왜 하냔 말이에요. 군 관련한 인사들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담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앵커]
역할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기무사를 활용해 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라인만 가지고 너무 한쪽에 의존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쪽 정보라인을 함께 동원을 해서 사실은 기무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집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충성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과대 성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는 일종의 마약 끊듯이 끊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기무사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군대 내에서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방위산업비리 밑바닥에도 기무사가 있다 이런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기무사가 정말 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까지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도 개입하고 있다 그런 의혹인데 그 대표적인 게 말씀을 하신 방산비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구매를 할 때 기무사가 그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정보 방첩 이유로 그래서 그 정보를 또 방산 관련 업체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이사슬처럼 유착돼 있고 나중에 기무사 출신들이 퇴역을 하면 다시 방위산업청에 취업하는.
[앵커]
재취업까지.
[인터뷰]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무사 개혁을 통해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앵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당, 단순 검토 문건을 쿠데타 의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문건 유출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시고 또 이에 대한 다른 의견들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마저 잊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미 알고 있던 건 아닌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이 문건의 존재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께서 모르셨다면, 원내대표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집권당에 있을 때 문건 다 만들고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당시 여당이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건 내용을 몰랐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문건이라면 당연히 당시 여당이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서 그 배후에 대해서 굉장히 배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문건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느냐 그 경위도 앞으로 진상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건이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게 불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유출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당에서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실상 보수 그리고 당시 여당이 궤멸되었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회생 가능성이 없다.
[앵커]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종의 적폐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위중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평화적인 집회의 참석자를 폭도로 전제해서 장갑차 그리고 탱크, 특전사까지 동원해서 심지어는 유사시에 총탄까지 발사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출 경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군 댓글 공작 수사하면서 기무사 문건 27만 건이 그때 이미 압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무사에서 나왔는지 국방부에서 나왔는지 검찰에서 나왔는지 어디로 유출이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무사 수사에 관한 내용은 새로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내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공모까지 해서 가까스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한 자유한국당. 과연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소양이 있고 상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좌파 경제 폭주 정책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일자리는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국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바르게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경제 쪽에 대해서 소양 있고 국민한테 상징성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스펙트럼을 넓혀보자.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훌륭한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만, 파이널 엔트리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앵커]
경제 분야의 소양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정말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고 이게 최종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사실은 기준이 없이 여러 사람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사실 신뢰가 안 가죠. 대략 압축 단계에서 아마 경제 전문가 누군가에게 이분들이 또 마음이 상당히 간 것 같습니다.
의사에서 경제인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글쎄요. 경제인 중에서 할만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정도? 그런데 그런 분을 모실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분이 하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데.
[앵커]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기다가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 해서 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르면 이번 주 주말에 최종 후보가 발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1순위로 거론되는 분이 김병준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공모 방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기는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 속된 말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경제 분야에 소양이 있는 분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환경이 그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유한국당을 근본부터 환골탈태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경제 분야에 소양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현실적으로 한 100여 명을 본인들이 압축해 가지고 한 10여 명으로 다시 압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된 3인은 들리는 얘기로는 김영오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병준 전 정책실장 이 세 분 정도인데.
[앵커]
그런데 앞에 두 분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또 앞 두 분은 안 한다고, 고사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남은 분이 김병준 전 정책실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이분 한 분이고 지금도 현재도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100여 명이 거론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김병준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하죠. 본인이 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분을 영입하려고 하면 자신은 굉장히 정말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김병준 실장이 왔을 경우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병준 전 정책실장도 갈수록 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앵커]
이렇게 한국당에서 헤매다 보니까 지금 유력한 카드였던 김병준 전 교수도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되고 와도 이미 권위가 실추돼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만신창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기 굉장히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김성태 의원이 외과의사인 이국종 교수를 단독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당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수술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과 의사를 데려다 하겠다는 말인데, 그럴 거면 정신과 의사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신분열증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외과 의사로는 안 되고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야 합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도대체 이분은 뭐하는 분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근일 / 前 조선일보 주필 : 자유한국당하고 아무 상관 없는 적대 진영 분들도 모시려 하고, 코믹한 친구도 모시려고 할 뿐이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재 때의 천막당사 때의 처절한 그것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콩가루처럼 깨졌다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앵커]
콩가루처럼 깨졌다가 다시 지을 상황이 왔다. 어제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 그라운드제로 난상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한 발제자의 얘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수술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과의사를 만나러 다녔다. 이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들으셨지만 정신분열적인 행태다, 이런 막말까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코미디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리가 되었느냐. 정리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국종 교수님 만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뒷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 주민이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본 정도였는데 이국종 교수가 그걸 재미로 언론에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지금 이국종 교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어쨌든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정말 누가 하려고 들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왜 욕된 자리가 거의 돼 버린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비대위원장 모시는 이 와중에서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의 어떤 싸움이, 물밑의 싸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만난 것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중심에 김성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계파 갈등이 비대위원장 모셔오면, 모셔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회생 기미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지금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계파 갈등을 뛰어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과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계파 갈등적인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이국종 교수를 데리고 온다. 또는 누구를 데려온다 그러면 친박에서는 그걸 다 계파 어떤 당권 투쟁까지 다 연결돼서 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러려면 차라리 친박과 비박이 헤어져라.
[앵커]
분당을 해라, 차라리.
[인터뷰]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당해서 새로지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한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콩가루처럼 완전히 깨져서 새로 시작해라, 이런 말도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오실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분 온다고 해도 결국 의총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총에서 또 계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당이 당사를 11년 만에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깁니다. 집을 줄여서 가는 거예요. 심정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비도 잘 안 들어오고 당원들이 많이 그만큼 이탈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거 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를 여의도에서 영등포, 영등포가 좀 집값이 싸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사를 옮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당사가 꼭 필요한지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여의도 천막당사를 친 적이 있는데 천막당사를 활용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내부 구조조정 또 내부 혁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사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정신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이 거의 콤비로 지금 당을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비박계가 당내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향후에도 정말 당권을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천막당사 그때 정신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양빌딩 워낙 명당인데 이곳을 떠나는 자유한국당 마음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 현판식은 오후 2시 20분쯤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에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인터뷰를 보니까 골자가 크게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로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이 세 사람의 합작하고 자기 혼자서 하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정계은퇴 안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앞으로.
[앵커]
총선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총선에서는 안 나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당원이니까 당원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다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해서 대권 도전하겠다는 글을 그런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선명하게 전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위장평화쇼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데 IMF와 같은 그런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경제가 어렵고 위기 국면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측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쓴소리도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매번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떠났는데 뭔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해야 이것이 귀담아 들어진다.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떠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소송 관련해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거의 지금 확정이 돼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쩌면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홍 전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고 나니까 그래서 변호사로 다시 지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번 도와서 다스 좀 잘 방어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 행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으로 떠나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야말로 낚시터에 밑밥을 쫙 뿌려놓고 간 그런 상황인 거죠.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장평화쇼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이건 결국 위장민생쇼다. 이러고 밑밥을 깔고 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안보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때 날 찾을 거야, 그때 나는 되돌아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앵커]
아이 윌 비 백, 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만났는데 뭔가 수사에 대해서 요청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불리한 진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전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소송비 우리가 대납했다 이렇게 자수서에 얘기해버렸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치명적인 진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전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고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이학수 전 부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이 말한 게 골자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이킨 컴프에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러서 김백준 총무비서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자기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 지불한 돈이 67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게 뇌물인데.
[앵커]
그런데 그냥 대납을 했냐, 그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대납했다 이 이야기가 자수서에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67억을 그래서 대납을 했다. 그리고 67억을 대납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으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 지 서너달 만에 단 한 사람만 특별사면을 해 가지고 당시에도 뭔가 청와대와 이건희 회장 사이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학수 전 부장이 사실상 증언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유죄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진술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진 이런 측면에 놓여 있다. 이 수사 상황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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