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서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죠.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에 강도 같은 요구를 한다라면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안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폼페이오의 1박 2일, 빈손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가기 전에 한 말이 얼마만큼 지켜져셨는지가 저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신고와 검증 부분의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면박만 당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돼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돌고 돌아서 바턴업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유해 문제조차도 사실은 6.12 정상회담 직후에는 북한이 곧 송환한다는 걸로 믿었는데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사실 1, 2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입장과 3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존기반을 확보한 북한의 모습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그 의심을 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추가적인 이행조치에 합의한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한 것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너무 허풍을 많이 떨어서 6.12 정상회담 합의가 아주 역사적인 합의이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은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너무 그렇게까지, 중단까지 안 하고 훈련의 축소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여론에서 또 밀리니까 유해 송환하기로 했다, 또 엔진실험장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나온 결과를 보면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가 송환되는 게 아니라 송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엔진실험장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6.12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서 핵과 미사일 가져가겠다, 바로 가져간다.
또 2년 내에 완료한다, CVID는 기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하고 비교해 보면 정상적으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려고 실무회담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하도 허풍을 많이 떨어놓으니까 다 된 듯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니까, 6.12 정상회담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은 연합훈련만 중단한 것만 딱 나와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는 추정해보면 핵실험장 폐기하고 억류자 3인 돌려보낸 것에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 중단한 게 아니냐. 거기서 일단락됐고 이제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했으니까 내놔라 이러는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주고받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하자는데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볼멘소리 북한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친서를 들고 갔는데 친서는 보통 상대국 최고, 그러니까 친서를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터뷰]
공항에는 이례적으로 외무장관하고 김영철 다 나왔어요. 그리고 김씨 왕조 집안의 집사라고 하는 김창선 부장도 나와서 당연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내일쯤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주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친서까지 ,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까지 들고 갔는데 초강대국의 외무장관이 세계 150위권대의 불량국가의 지도자 하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초라한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욕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 세계 누구라도 국가 원수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김정은이 딱지를 놨다, 이건 따귀를 때린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중국이 끼어든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폼페이오의 이른바 빈손 복귀 뒤에는 중국의 입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저 말은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전쟁 사실상 시작했잖아요. 이런 정도 되니까 북한도 잠깐 있어봐, 가서 얘기하지 마.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야,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개했고 또한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여러 경로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앵커]
급할 건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미국이 보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 홍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이 협상을 왜 시작했느냐. 사실은 보면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전략적 결단을 약속받고 그것을 미국에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월 말에 북한에 가서 그러한 것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된 건데 한 석 달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변수가 작용했을까. 처음부터 북한이 속였느냐, 아니면 중간에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속였다기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북한의 숨통을 틔워줬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좀 숨 쉴 만하다. 그래서 미국 얘기보다는 지금은 중국 얘기를 더 들을 것이다?
[인터뷰]
아무래도 이 속담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 이야기처럼 북한도 작년 12월 상황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대외 교역이 차단된 상태에서 활로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협상에 있어서의 여건은 변화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간의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사실은 북핵 문제라는 것은 국제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생각한다면 미중 관계를 결코 긴장 관계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한테는 중국하고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중국의 도전국으로서의 등장을 저지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평화공조를 하고 공존공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하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경쟁은 평화적으로 하자, 선의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로 거둬들이는 거의 3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무역협력을 받아가놓고서 그만큼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초대형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냉전 수준 이상의 과거의 미소 간에 대립하는 수준으로 중국을 때리는 건데 그런 냉전적 구도를 만드는데 중국이 북한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죠. 아니,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목을 조르면서 중국은 자기한테 협력을 해라? 그렇게 중국이 미국한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은 북한한테 모종의 동맹적 우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한테 미국한테 까칠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역만 좀 풀어주면 내가 살 길은 역시 중국하고의 협력이구나. 미국하고 해봐야 제재도 안 풀어주는데 이런 속셈으로 북한은 미국한테 당당하게 하는 거죠. 제재도 안 풀어주면서 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러자 폼페이오 장관도 이 같은 반응을 내놓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어떤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 하면 CVID를 요구하고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신고와 검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강도 같은 조치라고 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지지하는 것을 강도라고 하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런 입장.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능하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시돋친 말을 한 저 표현이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한번 건드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협상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 당신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것이며 또 어느 시점에서 북한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지. 홍현익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결국 미중 관계 맥락에서 북한 문제도 다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관세전쟁, 통상전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또 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중 양국의 국익에 따라서. 그때 북한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 아마 미국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협상전략, 말하자면 협상전략으로 북한도 불만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러다 당한 적 있잖아요. 옛날에 최선희 얘기하고 김영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위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 수위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김계관과 최선희가 연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존 볼턴 보좌관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사태를 계속 거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게 때렸는데 최선희와 김계관의 담화를 보면 두 담화에 공통적으로 오른 게 CVID니 뭐니 하면서 아주 주제넘은 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만 해도 CVID는 기본인데 북한에서 그걸 때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는 방식이 정중한 편지를 써서 거절을 했는데 정중한 편지의 서문 자체가 디어 미스터 체어맨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각하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귀측에서 보니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위원장을 조속히 간절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문구가 있어요, 실제로. 연애편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내용은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도하면 아주 세게 때린 것 같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진정하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건데 바로 김계관이 하루도 안 돼서 담화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겠다 하니까 다시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 아니라 담화라는, 대변인 담화니까 좀 수준이 낮고 북한 내에서 방송을 안 했고 그러니까 미국한테만 겨냥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걸 터뜨렸는데요. 그런데 내용 중에 시각한 것은 CVID니 신고니 검증이니 하는 강도적 요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심각한데. 신고하고 검증을 강도적 요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강도적 요구라고 하면 판이 깨진 거고요. 그런데 그전에 나온 얘기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만 요구하냐고 했으면 상호주의나 균형적 요구라고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만 보면 이거 완전히 북핵 문제 판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번 6.12 선언에서 나온 결정적인 문구는 1, 2, 3, 4항이 아니라 저문에 나오는 북미 간에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비핵화조치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신뢰 조성이 북한의 생각으로는 전쟁 중에 전쟁을 일단 끝내자고 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건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안 받으니까 전쟁 상태도 종전을 못 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도 아주 엉터리 논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앵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건 우리보고 핵 포기하라고 하려면 우리들이 친해야 되니까 그 친한 징표로 종전선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종전선언은 안 하고 한미군사훈련,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거면 됐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핵 좀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달라 하니까 그 부분을 교착상태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북한이 최초로 한 게 핵과 미사일 발사 중지잖아요. 일단은 그걸 하니까 그거 하나 선행동을 한 거고 두 번째가 핵실험장 폐기했고 세 번째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돌려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뛸 듯이 좋아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예전에 본 북한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합의를 해 주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국이 정상회담과 그 뒤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했으니까 북한이 뭔가 양보할 차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거기에서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기하고 인질 3명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맞바꿔진 거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씩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북한은 당연히 종전선언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전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부터 종전됐다고 일단 상징적으로 선언하자 하는데 미국이 안 받으니까 그렇다면 비핵화도 못 하지. 우리가 왜 우리만 먼저 양보하냐. 여기서 사실 북핵 문제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거로 보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사이에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원칙을 합의했고 2.13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는 2.13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고요. 다음에 실무그룹이 구성되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좀 덧붙여서.
[인터뷰]
종전선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꺼냄으로 해서 협상을 깨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월 27일이면 앞으로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당사자 3자 또는 4자라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종전선언의 내용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의 내용까지 협의해야 되는데 27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꺼냈냐. 아무래도 미국과 협상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랬다. 만약에 9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당사자도 확정하고 관련된 논의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7월 27일은 너무 빨랐습니다.
[인터뷰]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외무성 성명을 보면 이미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종전선언 마음이 맞으면 그날 서명할 수도 있지라고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7월 27일이라고 해서 굳이 못할 것도 없다.
[인터뷰]
미북 간에 양자로 종전선언을 하면 그런데요. 우리 판문점 선언으로 그 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정부도 7월 27일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미국이 해석하는 내용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이거 한미연합훈련 괜히 중단한 거 아니야? 합시다. 매파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어떤 해석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했고 미국이 기대했던 어떠한 내용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연합군사훈련만 중단했느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목소리도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거고 북한과 일종의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면 이것은 북한에게 구실만 줄 뿐이다. 따라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고 전열을 정비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북한 못 믿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12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북측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말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6.12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를 댔느냐 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을 해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북이 실현됐는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속았구나, 아니면 중국이 역할을 해서 북한이 마음이 변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라는 인식을 미국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약간 미국 공화당이나 강경파, 오히려 더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등 떠밀린 것 아니냐는 인상이 있는 게 자기는 이란 핵협상도 어느 날 갑자기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만 빠져 나와 있는데 나는 핵협상 그런 거 안 해, 나는 협상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던 핵협상이 바로 북한 핵협상인데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 뭔가 조급해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큰 진척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포장을 해서 이건 첫 걸음인데 역사적인 첫 걸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6월 12일날 내놓은 거고요. 그 뒤에 일주일 만에 트럼프 생각으로는 일주일 만에 폼페이오가 가서 이제 구체적인 거, 한 80%는 CVID 합의됐다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선뜻 한미연합훈련까지 완전히 중단을 해 버렸어요. 제 생각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북핵 문제라는 건 안보 문제인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간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전략자산만 안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전략자산만 일단은 안 온다 이렇게 해 놓고 거꾸로 안보리 제재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북한한테 가한 제재.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구동성으로 UN 안보리제재면 족하지 왜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재를 하냐.
이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면서 개성공단 같은 건 재개를 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인 훈련은 하는 것이 저는 더 옳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 너희도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단한 걸 다시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실이고요. 그러나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면 그러면 재개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개한다는 정말 실언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재를, 어제도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돌아가면서 FFVD, 무슨 CVID 완전한 비핵화, 돌아가면서 이게 결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해야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재도 일단은 각국 제재만큼이라도 일단은 조금씩 풀어주면서 만약에 비핵화를 안 하면 다시 제재 복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양보만 바라니까 나무 밑에 가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가 지금 진척이 없는 게 그동안 1, 2, 3항은 어려운 얘기였다고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중에. 네 번째, 유해 송환은 갑자기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유해가 온다, 곧 온다.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 한 지가 열흘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유해 쪽만큼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비용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북한이?
[인터뷰]
아마 저는 돈 달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해 송환은 이번에 해 주지 않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이죠. 12일날 유해 송환 관련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고도의 협상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북한의 목소리는 최대한 활용하는. 만약에 유해 송환을 가지고 북한이 속된 말로 협상에서의 장난을 친다면 미국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것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생색내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도 비핵화 관련해서 오히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재 해제라든가 관계 개선 조치,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1990년에서 2007년까지 17년 동안에 450구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에 200구거든요. 그런데 이 200구가 미국인이라는 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분명히 가 있을 겁니다.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앵커]
옛날에는 동물 뼈도 보냈잖아요.
[인터뷰]
그게 하루아침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게 중간선거이니까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만 받아들여주기보다 이걸 카드화하자고 해서 지금부터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게 만약 벌어진 일이 10월달에 벌어졌으면 미국도 가만 안 있을 텐데.
[앵커]
10월달이면 뭐가 있죠?
[인터뷰]
11월이 중간선거니까 그때까지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지연작전을 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성미상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 또다시 포장을 해서 그래도 우리는 가고 있다, 한 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직은 중간선거가 여러 달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진실의 순간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북 화해 기조를 가져가느냐. 저는 그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거 시간 없습니다마는. 틀어졌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때 장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틀어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화해하던 사람이 화해를 안 하면.
[인터뷰]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도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유해도 200구는 아니더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억류자 3인도 보냈고 그다음에 핵실험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아주 최고의 도발을 하면 세게 나가겠지만 아니면 서서히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음 걸리는 건 2년 뒤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경책으로 돌아설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도 촉진하면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우리가 미국을 말릴 수 있는 영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진 한미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변한 것인지 변하지 않은 것인지. 1월의 초심과 같은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서야지 처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시간 끌기라는 것을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시간 안 줘 이거를.
[인터뷰]
아마 9월 초에는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려면 적어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너무 늦고 9월 중이나 10월 초까지는 무슨 진전이 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ICBM 일부를 미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선전할 수 있거든요. 9월 초 상황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이 중요한 고비였는데 일단 한두 번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서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죠.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에 강도 같은 요구를 한다라면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안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폼페이오의 1박 2일, 빈손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가기 전에 한 말이 얼마만큼 지켜져셨는지가 저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신고와 검증 부분의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면박만 당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돼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돌고 돌아서 바턴업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유해 문제조차도 사실은 6.12 정상회담 직후에는 북한이 곧 송환한다는 걸로 믿었는데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사실 1, 2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입장과 3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존기반을 확보한 북한의 모습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그 의심을 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추가적인 이행조치에 합의한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한 것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거든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너무 허풍을 많이 떨어서 6.12 정상회담 합의가 아주 역사적인 합의이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은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너무 그렇게까지, 중단까지 안 하고 훈련의 축소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여론에서 또 밀리니까 유해 송환하기로 했다, 또 엔진실험장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나온 결과를 보면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가 송환되는 게 아니라 송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엔진실험장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6.12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서 핵과 미사일 가져가겠다, 바로 가져간다.
또 2년 내에 완료한다, CVID는 기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하고 비교해 보면 정상적으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려고 실무회담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하도 허풍을 많이 떨어놓으니까 다 된 듯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니까, 6.12 정상회담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은 연합훈련만 중단한 것만 딱 나와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는 추정해보면 핵실험장 폐기하고 억류자 3인 돌려보낸 것에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 중단한 게 아니냐. 거기서 일단락됐고 이제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했으니까 내놔라 이러는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주고받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하자는데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볼멘소리 북한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친서를 들고 갔는데 친서는 보통 상대국 최고, 그러니까 친서를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터뷰]
공항에는 이례적으로 외무장관하고 김영철 다 나왔어요. 그리고 김씨 왕조 집안의 집사라고 하는 김창선 부장도 나와서 당연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내일쯤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주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친서까지 ,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까지 들고 갔는데 초강대국의 외무장관이 세계 150위권대의 불량국가의 지도자 하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초라한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욕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 세계 누구라도 국가 원수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김정은이 딱지를 놨다, 이건 따귀를 때린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중국이 끼어든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폼페이오의 이른바 빈손 복귀 뒤에는 중국의 입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저 말은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전쟁 사실상 시작했잖아요. 이런 정도 되니까 북한도 잠깐 있어봐, 가서 얘기하지 마.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야,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개했고 또한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여러 경로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앵커]
급할 건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미국이 보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 홍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이 협상을 왜 시작했느냐. 사실은 보면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전략적 결단을 약속받고 그것을 미국에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월 말에 북한에 가서 그러한 것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된 건데 한 석 달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변수가 작용했을까. 처음부터 북한이 속였느냐, 아니면 중간에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속였다기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북한의 숨통을 틔워줬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좀 숨 쉴 만하다. 그래서 미국 얘기보다는 지금은 중국 얘기를 더 들을 것이다?
[인터뷰]
아무래도 이 속담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 이야기처럼 북한도 작년 12월 상황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대외 교역이 차단된 상태에서 활로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협상에 있어서의 여건은 변화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간의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사실은 북핵 문제라는 것은 국제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생각한다면 미중 관계를 결코 긴장 관계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한테는 중국하고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중국의 도전국으로서의 등장을 저지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평화공조를 하고 공존공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하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경쟁은 평화적으로 하자, 선의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로 거둬들이는 거의 3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무역협력을 받아가놓고서 그만큼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초대형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냉전 수준 이상의 과거의 미소 간에 대립하는 수준으로 중국을 때리는 건데 그런 냉전적 구도를 만드는데 중국이 북한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죠. 아니,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목을 조르면서 중국은 자기한테 협력을 해라? 그렇게 중국이 미국한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은 북한한테 모종의 동맹적 우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한테 미국한테 까칠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역만 좀 풀어주면 내가 살 길은 역시 중국하고의 협력이구나. 미국하고 해봐야 제재도 안 풀어주는데 이런 속셈으로 북한은 미국한테 당당하게 하는 거죠. 제재도 안 풀어주면서 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러자 폼페이오 장관도 이 같은 반응을 내놓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어떤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 하면 CVID를 요구하고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신고와 검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강도 같은 조치라고 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지지하는 것을 강도라고 하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런 입장.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능하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시돋친 말을 한 저 표현이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한번 건드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협상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 당신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것이며 또 어느 시점에서 북한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지. 홍현익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결국 미중 관계 맥락에서 북한 문제도 다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관세전쟁, 통상전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또 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중 양국의 국익에 따라서. 그때 북한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 아마 미국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협상전략, 말하자면 협상전략으로 북한도 불만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러다 당한 적 있잖아요. 옛날에 최선희 얘기하고 김영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위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 수위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김계관과 최선희가 연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존 볼턴 보좌관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사태를 계속 거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게 때렸는데 최선희와 김계관의 담화를 보면 두 담화에 공통적으로 오른 게 CVID니 뭐니 하면서 아주 주제넘은 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만 해도 CVID는 기본인데 북한에서 그걸 때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는 방식이 정중한 편지를 써서 거절을 했는데 정중한 편지의 서문 자체가 디어 미스터 체어맨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각하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귀측에서 보니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위원장을 조속히 간절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문구가 있어요, 실제로. 연애편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내용은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도하면 아주 세게 때린 것 같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진정하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건데 바로 김계관이 하루도 안 돼서 담화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겠다 하니까 다시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 아니라 담화라는, 대변인 담화니까 좀 수준이 낮고 북한 내에서 방송을 안 했고 그러니까 미국한테만 겨냥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걸 터뜨렸는데요. 그런데 내용 중에 시각한 것은 CVID니 신고니 검증이니 하는 강도적 요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심각한데. 신고하고 검증을 강도적 요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강도적 요구라고 하면 판이 깨진 거고요. 그런데 그전에 나온 얘기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만 요구하냐고 했으면 상호주의나 균형적 요구라고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만 보면 이거 완전히 북핵 문제 판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번 6.12 선언에서 나온 결정적인 문구는 1, 2, 3, 4항이 아니라 저문에 나오는 북미 간에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비핵화조치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신뢰 조성이 북한의 생각으로는 전쟁 중에 전쟁을 일단 끝내자고 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건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안 받으니까 전쟁 상태도 종전을 못 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도 아주 엉터리 논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앵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건 우리보고 핵 포기하라고 하려면 우리들이 친해야 되니까 그 친한 징표로 종전선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종전선언은 안 하고 한미군사훈련,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거면 됐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핵 좀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달라 하니까 그 부분을 교착상태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북한이 최초로 한 게 핵과 미사일 발사 중지잖아요. 일단은 그걸 하니까 그거 하나 선행동을 한 거고 두 번째가 핵실험장 폐기했고 세 번째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돌려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뛸 듯이 좋아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예전에 본 북한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합의를 해 주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국이 정상회담과 그 뒤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했으니까 북한이 뭔가 양보할 차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거기에서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기하고 인질 3명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맞바꿔진 거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씩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북한은 당연히 종전선언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전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부터 종전됐다고 일단 상징적으로 선언하자 하는데 미국이 안 받으니까 그렇다면 비핵화도 못 하지. 우리가 왜 우리만 먼저 양보하냐. 여기서 사실 북핵 문제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거로 보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사이에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원칙을 합의했고 2.13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는 2.13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고요. 다음에 실무그룹이 구성되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좀 덧붙여서.
[인터뷰]
종전선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꺼냄으로 해서 협상을 깨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월 27일이면 앞으로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당사자 3자 또는 4자라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종전선언의 내용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의 내용까지 협의해야 되는데 27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꺼냈냐. 아무래도 미국과 협상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랬다. 만약에 9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당사자도 확정하고 관련된 논의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7월 27일은 너무 빨랐습니다.
[인터뷰]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외무성 성명을 보면 이미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종전선언 마음이 맞으면 그날 서명할 수도 있지라고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7월 27일이라고 해서 굳이 못할 것도 없다.
[인터뷰]
미북 간에 양자로 종전선언을 하면 그런데요. 우리 판문점 선언으로 그 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정부도 7월 27일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미국이 해석하는 내용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이거 한미연합훈련 괜히 중단한 거 아니야? 합시다. 매파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어떤 해석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했고 미국이 기대했던 어떠한 내용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연합군사훈련만 중단했느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목소리도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거고 북한과 일종의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면 이것은 북한에게 구실만 줄 뿐이다. 따라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고 전열을 정비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북한 못 믿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12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북측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말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6.12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를 댔느냐 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을 해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북이 실현됐는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속았구나, 아니면 중국이 역할을 해서 북한이 마음이 변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라는 인식을 미국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약간 미국 공화당이나 강경파, 오히려 더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등 떠밀린 것 아니냐는 인상이 있는 게 자기는 이란 핵협상도 어느 날 갑자기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만 빠져 나와 있는데 나는 핵협상 그런 거 안 해, 나는 협상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던 핵협상이 바로 북한 핵협상인데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 뭔가 조급해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큰 진척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포장을 해서 이건 첫 걸음인데 역사적인 첫 걸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6월 12일날 내놓은 거고요. 그 뒤에 일주일 만에 트럼프 생각으로는 일주일 만에 폼페이오가 가서 이제 구체적인 거, 한 80%는 CVID 합의됐다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선뜻 한미연합훈련까지 완전히 중단을 해 버렸어요. 제 생각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북핵 문제라는 건 안보 문제인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간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전략자산만 안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전략자산만 일단은 안 온다 이렇게 해 놓고 거꾸로 안보리 제재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북한한테 가한 제재.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구동성으로 UN 안보리제재면 족하지 왜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재를 하냐.
이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면서 개성공단 같은 건 재개를 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인 훈련은 하는 것이 저는 더 옳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 너희도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단한 걸 다시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실이고요. 그러나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면 그러면 재개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개한다는 정말 실언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재를, 어제도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돌아가면서 FFVD, 무슨 CVID 완전한 비핵화, 돌아가면서 이게 결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해야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재도 일단은 각국 제재만큼이라도 일단은 조금씩 풀어주면서 만약에 비핵화를 안 하면 다시 제재 복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양보만 바라니까 나무 밑에 가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가 지금 진척이 없는 게 그동안 1, 2, 3항은 어려운 얘기였다고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중에. 네 번째, 유해 송환은 갑자기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유해가 온다, 곧 온다.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 한 지가 열흘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유해 쪽만큼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비용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북한이?
[인터뷰]
아마 저는 돈 달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해 송환은 이번에 해 주지 않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이죠. 12일날 유해 송환 관련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고도의 협상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북한의 목소리는 최대한 활용하는. 만약에 유해 송환을 가지고 북한이 속된 말로 협상에서의 장난을 친다면 미국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것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생색내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도 비핵화 관련해서 오히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재 해제라든가 관계 개선 조치,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1990년에서 2007년까지 17년 동안에 450구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에 200구거든요. 그런데 이 200구가 미국인이라는 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분명히 가 있을 겁니다.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앵커]
옛날에는 동물 뼈도 보냈잖아요.
[인터뷰]
그게 하루아침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게 중간선거이니까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만 받아들여주기보다 이걸 카드화하자고 해서 지금부터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게 만약 벌어진 일이 10월달에 벌어졌으면 미국도 가만 안 있을 텐데.
[앵커]
10월달이면 뭐가 있죠?
[인터뷰]
11월이 중간선거니까 그때까지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지연작전을 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성미상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 또다시 포장을 해서 그래도 우리는 가고 있다, 한 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직은 중간선거가 여러 달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진실의 순간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북 화해 기조를 가져가느냐. 저는 그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거 시간 없습니다마는. 틀어졌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때 장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틀어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화해하던 사람이 화해를 안 하면.
[인터뷰]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도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유해도 200구는 아니더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억류자 3인도 보냈고 그다음에 핵실험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아주 최고의 도발을 하면 세게 나가겠지만 아니면 서서히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음 걸리는 건 2년 뒤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경책으로 돌아설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도 촉진하면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우리가 미국을 말릴 수 있는 영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진 한미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변한 것인지 변하지 않은 것인지. 1월의 초심과 같은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서야지 처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시간 끌기라는 것을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시간 안 줘 이거를.
[인터뷰]
아마 9월 초에는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려면 적어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너무 늦고 9월 중이나 10월 초까지는 무슨 진전이 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ICBM 일부를 미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선전할 수 있거든요. 9월 초 상황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이 중요한 고비였는데 일단 한두 번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