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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나흘간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태풍 피해 현안을 점검하고 청와대 비서관과 개각 등 인사 문제도 조만간 미듭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복귀하자마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감기몸살 때문에 지난 27일, 지난 수요일 오후부터 사실상 몸 건강의 이상을 느꼈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병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주말 쉬고 오늘 오전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에 복귀를 하자마자 윤종원 경제수석 그리고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으로부터 인사를 받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찬을 총리와 오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시간이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상황이라든가 피해 방지라든가 또 아무래도 개각을 하려면 총리로부터 인사 제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에 모습을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자리에서 표정이 어떨지, 건강상태가 어떨지 또 어떤 언급을 할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 오늘 아침에 대통령 건강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참 별별 해석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보이지 않는 상황이 길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판문점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화면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감기몸살 정도로 있었던 것은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주말까지 쉬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쉰 만큼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을 것이고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 건 결국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각이라든지 내부적인 개편 등을 통해서 방법들을 모색하고 돌아왔을까,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문재인 대통령 머리 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난 27일에 규제혁신점검회의가 3시간 앞두고 취소되었잖아요.
이건 건강 상의 이유가 아니라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이런 청와대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회의를 연기하자고 건의한 분이 이낙연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전에 쭉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놓고서 이것이 지난 연초에 부서 업무보고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는 정도인데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건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회의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의 하나의 큰 틀 아닙니까?
한 틀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이 두 개 축이라면.
그렇지만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공무원들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권이나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한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적폐청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움츠려있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문제들은 나타난 것이 규제 개혁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인데 형식을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회의를 취소한 마당에 아마 경제 부처 공무원들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정부와 국회가 서로 네 탓 공방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개각을 언제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현재 농림식품부 장관이 공석이고요. 여기에 한두 석 자리가 더 교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대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인터뷰]
지금 두 가지 전망이 점쳐집니다.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봐서 많이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문회 자리가 있을 경우에 인사에 대한 미진한 검증 문제로 청문회 정국이 들어서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폭 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각의 폭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빠르게 인선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와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장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게 되는 첫 번째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에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제. 환경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재활용대란 등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에 대한 교체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이 돼 왔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둘씩 짚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대폭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터라 저는 아마도 지난 한 일주일가량을 특별한 업무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이런 개각의 폭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많은 장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정부 여당하고 각을 세우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 들어갈지 말지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장관들이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반드시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이 오르면서 또 교체 대상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날세게 비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지금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 근로시간 단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물론 6개월 처벌은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도할 실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업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추진 하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임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교체 가능성 1순위로 언급이 되지만 이건 좀 두고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 김영주 장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영주 장관을 콕 짚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김영주 장관의 반응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 장관님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정부 입장으로서 홍보나 광고나 이런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모든 언론기관이나 방송에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장관님 교체설도 있던데요.)
정부의 장관들은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또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해당부처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김영주 장관이 안 들었다, 방치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김영주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선거까지는 발언을 자제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보는 사후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각과 김영주 장관의 생각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계와 기업의 입장들을 조금 더 반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김영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노동계 입장을 훨씬 더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영표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노동계 출신이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고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경제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장서고 난 뒤에 지난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본인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 김영주 장관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개각 대상에서 1순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뿐 아니라 두 사람 중요 현안이죠.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적어도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계절 산업, 수출 기업 등에서는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부처 장관, 김영주 장관은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계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무엇이냐 개념이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좀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쉬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 범위도 법정 시간인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초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2주 단위로 봤을 때 한 주는 60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한다 하면 그다음 52시간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44시간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법에는 2주간 단위로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영표 원내대표나 아니면 기업의 입장은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
그래서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신제품 개발할 때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6개월까지로 늘려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좀 적당하게 일은 줄이자라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럴 경우에 사실상 6개월짜리 고용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파견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고용이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영주 장관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교조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조노 출석과 정부 직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직권취소 불가능하다.
이거 법원 판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탄생하고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노동계 목소리들을 상당히 대변하면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조정 역할을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교조에 관한 문제만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기에는 정부가 부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교조 입장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을 상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김영주 장관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짙게 남는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 대통령 돌파리 장관 왕따시키지 말고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는 했는데 김영주 장관은 개각에 이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낙연 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청권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마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자리에서 인사 제청이 만약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 내에라도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보니까 기초적인 협의는 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직무평가는 거의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정해졌다라는 거고, 직무평가에 의한 것은. 그다음에는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 포용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또 여러 면을 다 두루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제청을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할지 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아마 오늘 만약에 인사 제청이 이뤄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이번 주 내에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개각 변수가 민주당 당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권 도전을 위해서 당으로 나간 인사, 또 입각을 위해서 정부로 들어올 인사. 교통정리가 한참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은 나갈 인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사로 꼽히는 분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겠죠. 특히나 8월에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이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주요 부처 장관에 누가 갈까에 대한 고민까지 있을 건데 지금 때마침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장관이 작년에 많이 고생을 했던 게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이고 대한민국 재난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재난에 대한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라고 이 정부가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해 재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는 인사가 정리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행안부 장관에 들어와야 되는데 8월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리고 재난에 집중된...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의 거취, 선택의 폭은 훨씬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올 의원 출신 장관들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사법개혁에 관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법 개혁의 입법 과제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의원 출신 장관 벌써부터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국회 출신 장관이 법무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마평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난재해 중요한 시기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던지기는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송구스럽다, 이게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읽혔다, 송구하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부겸 장관의 전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자신이 당권 도전을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자기가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나간다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 아니냐,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논란이 확대되니까 김부겸 장관이 SNS를 통해서 장관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곤혹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읽혔다. 자신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하명이 있으면 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비췄다, 이렇게 물러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이렇게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한 흐름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장관 같은 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대권 수업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냐, 차기를 위한 수업을 받기 위한 수련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접어들어서 앞으로 개혁 입법과 개혁을 드라이브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지금 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대권수업을 받을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때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시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당심들, 당원들의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부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에 나와서 여러 번 낙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인가 세 번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과 한이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옛날에 독수리오형제 출신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심을 얻어야 된다. 당원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김부겸의 시간은 너무 이른 때가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의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김부겸 장관 본인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판에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김부겸 장관님,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께 사인 달라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할 때라는 걸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 제천 화재 참사 그리고 밀양 화제 참사로 우왕좌왕 미숙하고 후진적인 이 재난안전대책능력 보여주신 모습, 그것으로 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발언이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 발언인가 생각을 하다가도 보면 지금 당외, 밖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민감하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게 되는 인사가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권까지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겠죠.
물론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다 한다는 전제이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당 대표도 2년을 무난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부겸 장관이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보통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하는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당권을 거머쥐게 되는 인사가 차기 대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있어 왔던 구도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동안 구도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이 과거에 소수였다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현 정부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훨씬 강했는데 그러한 균형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내부에서부터 김부겸 장관의 출마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 누군가가 독보적인 존재로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라면 아마 김부겸 장관에 대한 이런 견제는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인사로 가장 유력한 인사가 누구지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한 명을 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더더군다나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대선, 지방선거까지 훌륭하게 승리로 이끈 포스트 추미애 누가 될까 관심인데 지금 최근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인터뷰]
부엉이 모임은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서 달을 지키는, 여기서 달이란 것은 영어로 달이 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요즘 이렇게 모임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문계 인사 내에서의 후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해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간에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는 말자.
누가 나오면 후보단일화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들리고요.
또 거기에 친문계 의원 중에서는 그렇지만 왜 교통정리가 필요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윤호중 의원 경우도 굳이 이건 의원들 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누가 나서서 교통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앵커]
어차피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단일화 하는 과정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친문계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이 아직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해찬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선다라고 하면 아마 교통정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표 선출을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85%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친문계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당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앵커]
어쨌든 친문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엉이 모임까지 주목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가장 핫했던 인물 하면 아무래도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만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 눈 오면 놔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하는 첫 눈이 올해 첫 눈이 내리면 놔준다는 건지 내년에 첫 눈이 내리면 놔준다는 건지 이 해석을 갖고 분분하기 때문에 결국 탁현민 행정관을 보낼 수 없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로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원래 본인 의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봄에 있었던 평양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내 역할은 다 한것 같다, 본인은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의를 청와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공개적인 SNS에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의 관점에서는 청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이 정도까지 중요한 일인 것인가.
청와대 내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행사 기획에 대한 능력은 아예 없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탁현민 행정관이 이와 같이 SNS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여기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받아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첫 눈은 매해 오니까요, 올해일지 내년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브로맨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탁현민 행정관의 브로맨스냐,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탁현민 행정관의 자리는 2급입니다.
2급 행정관이고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하지만 행사 기획을 하는 데 이렇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평양공연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평양 공연이 봄이 온다였지 않습니까? 첫 눈 오면 겨울입니다.
봄이 온다에서 겨울이 온다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함께해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히말리야 트레킹도 같이 간 오랫동안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런 관계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만류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만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첫 눈이 내리면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정치면 기사에서 보는 건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 의사 밝혔으면 사표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 강력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 사표를 두고 첫눈 내릴 때까지 비서관 사표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감성적인 발언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청와대 셀프신파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더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업무, 민생과 관련한 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죠. 탁현민 행정관이 그동안 행사 기획을 쭉 해 오면서 청와대 내에 축적이 돼 있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행사를 어떻게 참신하고 뛰어나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토록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셨듯이 행사 기획 능력 이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요 행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본인은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데, 청와대는 왜 그를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사직서를 '탁' 내밀었더니, '탁'하고 반려됐다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청와대가 그를 붙잡는 이유는 바로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 식탁 위에 오른 독도 새우,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도보 다리 산책.
그리고 각본 없이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모든 연출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작품이죠.
이런 탁월한 행사기획력에 야당에서 시기와 질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청와대 탁현민이란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쇼 연출하는 사람 중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행사장 가보면 기가 막히게 쇼를 하더라.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앵커]
게다가 탁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9대 대선뿐 아니라, 18대 대선부터 문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치렀고요.
2016년 여름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을 때 양정철 전 비서관과 동행했습니다. 27일 동안 등반하며 함께 먹고 자고 했다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탁월한 능력과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이 청와대가 그를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잊혀질 자유'를 원한다는 탁 행정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한 첫눈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장민정 앵커가 헤어짐, 또 첫눈과 관련한 배경 음악까지 상당히 신경써서 골랐는데 어쨌든 앞서 행사에서 보셨듯이 독도 새우도 그렇고요, 남북 정상회담 일련의 과정도 그렇고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행사 기획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나왔던 것 외에도 3. 1절 행사에 서대문형무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갔던 모습이라든지.
그동안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늘 해 왔던 행사의 틀을 벗어나게 되는 행사 기획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당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 하나는 꼭 배워야 되겠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에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많은 출중한 능력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쉼표 있는 삶을 강조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더 이상 건강 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라면 탁현민 행정관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좋은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고 국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행사 기획을 한다면 더 이상 야당에서는 쇼통이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이 탁현민 행정관을 떠나보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탁 행정관을 붙잡아두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수 야당에서 쇼통이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또 우파의 탁현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대권에도 한번 도전했던 김진 전 상임고문이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탁현민 씨는 끊임없이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임명 초기부터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앵커]
왜곡된 여성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기자]
그 문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문제. 혹시 또 인사 갈등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은 임종석 실장의 만류로 계속 잔류를 하게 되었는데 첫눈이 올 때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후반기에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 더열리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는. 그 소임을 멋있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인사 갈등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언론이 김종천 비서관과의 갈등 때문에 밀려서 사퇴한다, 이런 보도를 냈거든요.
탁현민 행정관이 신박한 해석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종천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오게 됐는데 김종천 비서관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 임종석 실장이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속도 비서실장실 소속에 있던 인사가 승진을 해서 의전비서관으로 왔는데 탁현민 행정관의 선임, 윗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정부에 대한 PI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의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김종천 비서관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고 그가 왔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라고 글을 썼는데 저는 오히려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갈 때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나갑니다라고 하는 게 인사에 전형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 함께 갔던 사람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었거든요.
인사갈등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과 양정철 전 비서관 간의 모종의 알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양절철 전 비서관이 북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나타납니다.
세간에서 우리 보고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두고 청와대 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지금 허리디스크에 이명에 갑상선. 다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탁현민 행정관 사표는 반려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청와대 행사를 책임질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좀 가볼까요?
꺼진 줄 알았던 개헌 불씨가 주말에 살아났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다시금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가야 할 판에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은 개헌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아마 역시 선거구제를 비롯해서 저희들하고 정서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에 묻습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합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들고 나온 개헌카드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함께하자, 이건 한국당이 반대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헌 부분은 지방선거 때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함으로써 무산이 됐고 대통령발 개헌안은 무산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진영에서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다 합쳐서 하면 157석 정도됩니다.
그래서 개혁입법연대를 해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하는 진보진영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뜻이, 그런 포석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평화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개혁입법연대를 먼저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자라는 전선이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개헌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개헌에 동참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개헌 카드는 개혁입법 연대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지금 한국당 만약에 지금 선거구제로 내일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면 비전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구제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한국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향한 구애의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이라고 하는 건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대통령제 골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 보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정확한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결국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는 제3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험은 불가피하구나. 대통령제는 양당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살아남기 위한 다당제 포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각제가 됐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정계개편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의 골격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발 개헌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한다면 그 개헌을 골자로 선거구제 개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공을 한번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촉발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결국은 제3 정당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정계개편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양당제로 다시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 포석을 넘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묻는 모습도 보셨는데 민주당은 사실 지금 개헌보다는 개혁입법연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입법 연대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진보진영의 표를 합치면 157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빼고요. 바른미래당을 빼더라도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184석으로 되죠. 184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5분의 3,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하면 5분의 3은 180석이 기준이거든요.
5분의 3 이상이면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고 그걸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법안이 처리되려면 상임위 소위, 또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넘어가면 상정이 되면 출석 재적 과반 찬성이면 되지만 과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법안이 상임위에 통과되기까지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죠.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그 처리입니다.
그러려면 상임위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물론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해서 한두 달이 아니라 그것도 330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80석을 얻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뜻대로 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할지 관심인데 개헌도 하자,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또 한편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개혁입법연대에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과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거 바른미래당 의원 출신 의원들과 지도부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유승민계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이지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입법연대 추진하겠다는 것은 호남 진보정당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양평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념에 대한 가치, 비전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덮고 가자 하면서 일단 여기보다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고 얘기했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른미래당은 전당대회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실질적으로 당이 분당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혁입법 연대에 바른미래당이 합류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분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승용 의원 경우처럼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은 상당히 개혁입법 연대, 개혁 그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출신들이 거기에 동참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거고 또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도 안철수계에서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에 선뜻 또 동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일부 의원들, 분당이,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분당이 가시화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두고 봐야 되겠군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이 두 당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모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연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양 보수 정당이 국민 원하는 개혁입법연대에 소외될 것이 걱정된다면 뒤에 숨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국회 전체가 개혁입법연대 역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개혁입법연대는 참여하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위라기보다는, 경제가 지금 힘든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처럼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게 당론인 당이 있다면 그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보다 심정이 편치 않은 당이 한국당일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입법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터라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도 비핵화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 정부에서 풀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개혁입법과제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담보가 된다면 한국당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조금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간 진영에 있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참, 한국당에 역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 구성 이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원 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올해가 또 70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제헌절 축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국회의장이 공석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전반이 끝나고 후반기 차기 국회의장을 뽑을 때 본회의의 산회를 누가 보느냐가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최다선 의원이 보기로 돼 있죠. 최다선 의원이 그 회의의 산회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최다선 의원이 2명이면 그중에 연장자가 보기로 돼 있는데 이번처럼 제70회 제헌절 경축사를 국회의장 자격으로, 거론된 자격으로 누가 하느냐, 국회 사무처장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하느냐는 조항은 없는데 과거에 제헌절 50주년 때에도 전반기 끝나고 국회의장을 못 뽑은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을 못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누가 하느냐라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임기가 끝난 전반기 국회의장인 김수환 의원이 경축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앵커]
전임 국회의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관례다. 관례라기보다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7월 17일 이전에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세균 의원이 경축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지난번 경험에 따르면 정세균,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본회의 산회는 최다선 의원이 보는 규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다선 의원이 누구냐 따져보니까 서청원 의원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해석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다면 규칙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례가 1998년도 사례인데 그때 사례를 준용해서 본다면 정세균 의장이 하는 게당연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장과 선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산회를 봐야 된다면 최다선에 연장자인 서청원 의원이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 헌법을 제정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설립돼서 만든 그날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원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누가 이렇게 축사를 하는지 놓고 갑론을박을 보이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결국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헌절 이전으로 국민들이 설정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제헌절 축사 누가 할지 이건 관심보다는 사실 7월 17일 전에 원구성을 끝내면 되니까요. 이전에 반드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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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간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태풍 피해 현안을 점검하고 청와대 비서관과 개각 등 인사 문제도 조만간 미듭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복귀하자마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감기몸살 때문에 지난 27일, 지난 수요일 오후부터 사실상 몸 건강의 이상을 느꼈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병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주말 쉬고 오늘 오전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에 복귀를 하자마자 윤종원 경제수석 그리고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으로부터 인사를 받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찬을 총리와 오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시간이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상황이라든가 피해 방지라든가 또 아무래도 개각을 하려면 총리로부터 인사 제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에 모습을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자리에서 표정이 어떨지, 건강상태가 어떨지 또 어떤 언급을 할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 오늘 아침에 대통령 건강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참 별별 해석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보이지 않는 상황이 길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판문점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화면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감기몸살 정도로 있었던 것은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주말까지 쉬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쉰 만큼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을 것이고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 건 결국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각이라든지 내부적인 개편 등을 통해서 방법들을 모색하고 돌아왔을까,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문재인 대통령 머리 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난 27일에 규제혁신점검회의가 3시간 앞두고 취소되었잖아요.
이건 건강 상의 이유가 아니라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이런 청와대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회의를 연기하자고 건의한 분이 이낙연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전에 쭉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놓고서 이것이 지난 연초에 부서 업무보고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는 정도인데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건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회의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의 하나의 큰 틀 아닙니까?
한 틀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이 두 개 축이라면.
그렇지만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공무원들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권이나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한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적폐청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움츠려있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문제들은 나타난 것이 규제 개혁에 대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인데 형식을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회의를 취소한 마당에 아마 경제 부처 공무원들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정부와 국회가 서로 네 탓 공방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개각을 언제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현재 농림식품부 장관이 공석이고요. 여기에 한두 석 자리가 더 교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대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인터뷰]
지금 두 가지 전망이 점쳐집니다.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봐서 많이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문회 자리가 있을 경우에 인사에 대한 미진한 검증 문제로 청문회 정국이 들어서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폭 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각의 폭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빠르게 인선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와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장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게 되는 첫 번째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에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제. 환경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재활용대란 등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에 대한 교체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이 돼 왔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둘씩 짚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대폭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터라 저는 아마도 지난 한 일주일가량을 특별한 업무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이런 개각의 폭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많은 장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정부 여당하고 각을 세우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 들어갈지 말지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장관들이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반드시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이 오르면서 또 교체 대상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날세게 비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지금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 근로시간 단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물론 6개월 처벌은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도할 실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업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추진 하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임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교체 가능성 1순위로 언급이 되지만 이건 좀 두고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 김영주 장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영주 장관을 콕 짚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김영주 장관의 반응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 장관님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정부 입장으로서 홍보나 광고나 이런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모든 언론기관이나 방송에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장관님 교체설도 있던데요.)
정부의 장관들은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또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해당부처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김영주 장관이 안 들었다, 방치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김영주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선거까지는 발언을 자제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보는 사후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각과 김영주 장관의 생각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계와 기업의 입장들을 조금 더 반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김영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노동계 입장을 훨씬 더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영표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노동계 출신이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고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경제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장서고 난 뒤에 지난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본인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 김영주 장관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개각 대상에서 1순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뿐 아니라 두 사람 중요 현안이죠.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적어도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계절 산업, 수출 기업 등에서는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부처 장관, 김영주 장관은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계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무엇이냐 개념이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좀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쉬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 범위도 법정 시간인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초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2주 단위로 봤을 때 한 주는 60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한다 하면 그다음 52시간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44시간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법에는 2주간 단위로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영표 원내대표나 아니면 기업의 입장은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
그래서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신제품 개발할 때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6개월까지로 늘려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좀 적당하게 일은 줄이자라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럴 경우에 사실상 6개월짜리 고용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파견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고용이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영주 장관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교조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조노 출석과 정부 직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직권취소 불가능하다.
이거 법원 판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탄생하고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노동계 목소리들을 상당히 대변하면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조정 역할을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교조에 관한 문제만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기에는 정부가 부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교조 입장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을 상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김영주 장관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짙게 남는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 대통령 돌파리 장관 왕따시키지 말고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는 했는데 김영주 장관은 개각에 이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낙연 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청권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마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자리에서 인사 제청이 만약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 내에라도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보니까 기초적인 협의는 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직무평가는 거의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정해졌다라는 거고, 직무평가에 의한 것은. 그다음에는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 포용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또 여러 면을 다 두루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제청을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할지 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아마 오늘 만약에 인사 제청이 이뤄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이번 주 내에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개각 변수가 민주당 당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권 도전을 위해서 당으로 나간 인사, 또 입각을 위해서 정부로 들어올 인사. 교통정리가 한참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은 나갈 인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인사로 꼽히는 분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겠죠. 특히나 8월에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이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주요 부처 장관에 누가 갈까에 대한 고민까지 있을 건데 지금 때마침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장관이 작년에 많이 고생을 했던 게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이고 대한민국 재난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재난에 대한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라고 이 정부가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해 재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는 인사가 정리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행안부 장관에 들어와야 되는데 8월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렇죠. 그리고 재난에 집중된...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의 거취, 선택의 폭은 훨씬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올 의원 출신 장관들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사법개혁에 관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법 개혁의 입법 과제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의원 출신 장관 벌써부터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국회 출신 장관이 법무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마평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난재해 중요한 시기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던지기는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송구스럽다, 이게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읽혔다, 송구하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부겸 장관의 전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자신이 당권 도전을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자기가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나간다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 아니냐,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논란이 확대되니까 김부겸 장관이 SNS를 통해서 장관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곤혹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읽혔다. 자신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하명이 있으면 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비췄다, 이렇게 물러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이렇게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한 흐름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장관 같은 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대권 수업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냐, 차기를 위한 수업을 받기 위한 수련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접어들어서 앞으로 개혁 입법과 개혁을 드라이브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지금 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대권수업을 받을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때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시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당심들, 당원들의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부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에 나와서 여러 번 낙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인가 세 번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과 한이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옛날에 독수리오형제 출신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심을 얻어야 된다. 당원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김부겸의 시간은 너무 이른 때가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의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김부겸 장관 본인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판에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김부겸 장관님,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께 사인 달라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할 때라는 걸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 제천 화재 참사 그리고 밀양 화제 참사로 우왕좌왕 미숙하고 후진적인 이 재난안전대책능력 보여주신 모습, 그것으로 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발언이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 발언인가 생각을 하다가도 보면 지금 당외, 밖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민감하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게 되는 인사가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권까지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겠죠.
물론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다 한다는 전제이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당 대표도 2년을 무난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부겸 장관이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보통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하는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당권을 거머쥐게 되는 인사가 차기 대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있어 왔던 구도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동안 구도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이 과거에 소수였다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현 정부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훨씬 강했는데 그러한 균형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내부에서부터 김부겸 장관의 출마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 누군가가 독보적인 존재로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라면 아마 김부겸 장관에 대한 이런 견제는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인사로 가장 유력한 인사가 누구지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한 명을 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더더군다나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대선, 지방선거까지 훌륭하게 승리로 이끈 포스트 추미애 누가 될까 관심인데 지금 최근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인터뷰]
부엉이 모임은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서 달을 지키는, 여기서 달이란 것은 영어로 달이 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요즘 이렇게 모임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문계 인사 내에서의 후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해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간에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는 말자.
누가 나오면 후보단일화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들리고요.
또 거기에 친문계 의원 중에서는 그렇지만 왜 교통정리가 필요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윤호중 의원 경우도 굳이 이건 의원들 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누가 나서서 교통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앵커]
어차피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단일화 하는 과정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친문계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이 아직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해찬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선다라고 하면 아마 교통정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표 선출을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85%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친문계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당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앵커]
어쨌든 친문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엉이 모임까지 주목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가장 핫했던 인물 하면 아무래도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만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 눈 오면 놔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하는 첫 눈이 올해 첫 눈이 내리면 놔준다는 건지 내년에 첫 눈이 내리면 놔준다는 건지 이 해석을 갖고 분분하기 때문에 결국 탁현민 행정관을 보낼 수 없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로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원래 본인 의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봄에 있었던 평양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내 역할은 다 한것 같다, 본인은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의를 청와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공개적인 SNS에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의 관점에서는 청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이 정도까지 중요한 일인 것인가.
청와대 내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행사 기획에 대한 능력은 아예 없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탁현민 행정관이 이와 같이 SNS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여기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받아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첫 눈은 매해 오니까요, 올해일지 내년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브로맨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탁현민 행정관의 브로맨스냐,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탁현민 행정관의 자리는 2급입니다.
2급 행정관이고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하지만 행사 기획을 하는 데 이렇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평양공연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평양 공연이 봄이 온다였지 않습니까? 첫 눈 오면 겨울입니다.
봄이 온다에서 겨울이 온다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함께해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히말리야 트레킹도 같이 간 오랫동안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런 관계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만류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만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첫 눈이 내리면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정치면 기사에서 보는 건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 의사 밝혔으면 사표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 강력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 사표를 두고 첫눈 내릴 때까지 비서관 사표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감성적인 발언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청와대 셀프신파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더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업무, 민생과 관련한 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죠. 탁현민 행정관이 그동안 행사 기획을 쭉 해 오면서 청와대 내에 축적이 돼 있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행사를 어떻게 참신하고 뛰어나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토록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셨듯이 행사 기획 능력 이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요 행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본인은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데, 청와대는 왜 그를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사직서를 '탁' 내밀었더니, '탁'하고 반려됐다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청와대가 그를 붙잡는 이유는 바로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 식탁 위에 오른 독도 새우,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도보 다리 산책.
그리고 각본 없이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모든 연출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작품이죠.
이런 탁월한 행사기획력에 야당에서 시기와 질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청와대 탁현민이란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쇼 연출하는 사람 중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행사장 가보면 기가 막히게 쇼를 하더라.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앵커]
게다가 탁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9대 대선뿐 아니라, 18대 대선부터 문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치렀고요.
2016년 여름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을 때 양정철 전 비서관과 동행했습니다. 27일 동안 등반하며 함께 먹고 자고 했다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탁월한 능력과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이 청와대가 그를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잊혀질 자유'를 원한다는 탁 행정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한 첫눈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장민정 앵커가 헤어짐, 또 첫눈과 관련한 배경 음악까지 상당히 신경써서 골랐는데 어쨌든 앞서 행사에서 보셨듯이 독도 새우도 그렇고요, 남북 정상회담 일련의 과정도 그렇고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행사 기획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나왔던 것 외에도 3. 1절 행사에 서대문형무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갔던 모습이라든지.
그동안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늘 해 왔던 행사의 틀을 벗어나게 되는 행사 기획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당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 하나는 꼭 배워야 되겠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에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많은 출중한 능력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쉼표 있는 삶을 강조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더 이상 건강 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라면 탁현민 행정관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좋은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고 국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행사 기획을 한다면 더 이상 야당에서는 쇼통이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이 탁현민 행정관을 떠나보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탁 행정관을 붙잡아두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수 야당에서 쇼통이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또 우파의 탁현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대권에도 한번 도전했던 김진 전 상임고문이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탁현민 씨는 끊임없이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임명 초기부터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앵커]
왜곡된 여성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기자]
그 문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문제. 혹시 또 인사 갈등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은 임종석 실장의 만류로 계속 잔류를 하게 되었는데 첫눈이 올 때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후반기에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 더열리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는. 그 소임을 멋있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인사 갈등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언론이 김종천 비서관과의 갈등 때문에 밀려서 사퇴한다, 이런 보도를 냈거든요.
탁현민 행정관이 신박한 해석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종천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오게 됐는데 김종천 비서관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 임종석 실장이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속도 비서실장실 소속에 있던 인사가 승진을 해서 의전비서관으로 왔는데 탁현민 행정관의 선임, 윗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정부에 대한 PI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의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김종천 비서관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고 그가 왔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라고 글을 썼는데 저는 오히려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갈 때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나갑니다라고 하는 게 인사에 전형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 함께 갔던 사람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었거든요.
인사갈등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과 양정철 전 비서관 간의 모종의 알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양절철 전 비서관이 북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나타납니다.
세간에서 우리 보고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두고 청와대 알력 다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지금 허리디스크에 이명에 갑상선. 다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탁현민 행정관 사표는 반려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청와대 행사를 책임질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좀 가볼까요?
꺼진 줄 알았던 개헌 불씨가 주말에 살아났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다시금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가야 할 판에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은 개헌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아마 역시 선거구제를 비롯해서 저희들하고 정서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에 묻습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합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들고 나온 개헌카드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함께하자, 이건 한국당이 반대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헌 부분은 지방선거 때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함으로써 무산이 됐고 대통령발 개헌안은 무산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진영에서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다 합쳐서 하면 157석 정도됩니다.
그래서 개혁입법연대를 해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하는 진보진영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뜻이, 그런 포석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평화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개혁입법연대를 먼저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자라는 전선이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개헌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개헌에 동참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개헌 카드는 개혁입법 연대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지금 한국당 만약에 지금 선거구제로 내일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면 비전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구제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한국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향한 구애의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이라고 하는 건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대통령제 골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 보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정확한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결국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는 제3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험은 불가피하구나. 대통령제는 양당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살아남기 위한 다당제 포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각제가 됐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정계개편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의 골격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발 개헌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한다면 그 개헌을 골자로 선거구제 개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공을 한번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촉발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결국은 제3 정당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정계개편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양당제로 다시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 포석을 넘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묻는 모습도 보셨는데 민주당은 사실 지금 개헌보다는 개혁입법연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입법 연대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진보진영의 표를 합치면 157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빼고요. 바른미래당을 빼더라도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184석으로 되죠. 184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5분의 3,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하면 5분의 3은 180석이 기준이거든요.
5분의 3 이상이면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고 그걸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법안이 처리되려면 상임위 소위, 또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넘어가면 상정이 되면 출석 재적 과반 찬성이면 되지만 과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법안이 상임위에 통과되기까지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죠.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그 처리입니다.
그러려면 상임위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물론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해서 한두 달이 아니라 그것도 330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80석을 얻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뜻대로 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할지 관심인데 개헌도 하자,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또 한편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개혁입법연대에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과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거 바른미래당 의원 출신 의원들과 지도부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유승민계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이지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입법연대 추진하겠다는 것은 호남 진보정당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양평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념에 대한 가치, 비전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덮고 가자 하면서 일단 여기보다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고 얘기했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른미래당은 전당대회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실질적으로 당이 분당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혁입법 연대에 바른미래당이 합류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분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승용 의원 경우처럼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은 상당히 개혁입법 연대, 개혁 그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출신들이 거기에 동참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거고 또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도 안철수계에서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에 선뜻 또 동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일부 의원들, 분당이,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분당이 가시화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두고 봐야 되겠군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이 두 당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모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연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양 보수 정당이 국민 원하는 개혁입법연대에 소외될 것이 걱정된다면 뒤에 숨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국회 전체가 개혁입법연대 역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개혁입법연대는 참여하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위라기보다는, 경제가 지금 힘든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처럼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게 당론인 당이 있다면 그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보다 심정이 편치 않은 당이 한국당일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입법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터라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도 비핵화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 정부에서 풀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개혁입법과제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담보가 된다면 한국당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조금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간 진영에 있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참, 한국당에 역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 구성 이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원 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올해가 또 70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제헌절 축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국회의장이 공석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전반이 끝나고 후반기 차기 국회의장을 뽑을 때 본회의의 산회를 누가 보느냐가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최다선 의원이 보기로 돼 있죠. 최다선 의원이 그 회의의 산회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최다선 의원이 2명이면 그중에 연장자가 보기로 돼 있는데 이번처럼 제70회 제헌절 경축사를 국회의장 자격으로, 거론된 자격으로 누가 하느냐, 국회 사무처장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하느냐는 조항은 없는데 과거에 제헌절 50주년 때에도 전반기 끝나고 국회의장을 못 뽑은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을 못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누가 하느냐라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임기가 끝난 전반기 국회의장인 김수환 의원이 경축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앵커]
전임 국회의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관례다. 관례라기보다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7월 17일 이전에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세균 의원이 경축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지난번 경험에 따르면 정세균,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본회의 산회는 최다선 의원이 보는 규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다선 의원이 누구냐 따져보니까 서청원 의원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해석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다면 규칙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례가 1998년도 사례인데 그때 사례를 준용해서 본다면 정세균 의장이 하는 게당연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장과 선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산회를 봐야 된다면 최다선에 연장자인 서청원 의원이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 헌법을 제정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설립돼서 만든 그날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원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누가 이렇게 축사를 하는지 놓고 갑론을박을 보이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결국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헌절 이전으로 국민들이 설정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제헌절 축사 누가 할지 이건 관심보다는 사실 7월 17일 전에 원구성을 끝내면 되니까요. 이전에 반드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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