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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성김 주필리핀 대사는 어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났고 볼턴 미 NSC 보좌관은 1년 안에 북핵 해체라는 구체적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북한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김 대사가 최선희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을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만났기보다는 비공개로 뭔가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너무 늦게 만난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6. 12 북미 정상회담 때 두 가지가 관측이 되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자마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랬죠. 그런데 후속 조치가 아직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때 아마 일주일 이내의 뉘앙스로 방북을 해서 후속조치 협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일이 넘었죠. 3주 이상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어떤 북미 접촉도 공개적으로 없었고 북한의 행동도 지금 없죠. 유해 송환을 포함해서 비핵화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주는 사실 의문의 3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조용하고 침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외교, 안보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공개 안 된 수많은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6. 12 정상회담 전후에 북미 간에 공개된 공동성명 외에많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로드맵과 체제 보장에 대한 딜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그 부분을 공개안 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는, 그다음 단계별로 북한이 조치를 이행하는 데 유도하는,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 사전 작업으로 성김과 최선희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성김과 최선희 물론 두 사람이 확실히 만났다는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전 조율하는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타진했을 거고요.
어젠다,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부분을 논의한다면 그것의 정확한 시간표를 논의할 것이냐 특정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라든가 검증과 같은 중요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또는 그밖에도 유해 송환과 같은 것도 예정돼 있는데.
[앵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유해 송환도.
[인터뷰]
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일부를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비핵화 과정이나 그 내용보다는 프로토콜과 어젠다를 논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가량의 짧은 만남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북을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되는데 세 번째 방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도의 얘기를 나눌까요?
[인터뷰]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앞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6.12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밖의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곧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지연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북했는데 구체적인 소득 없이 들어온다면 이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또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를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성과를 낸다면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에 합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비핵화는 이행의 문제로만 갑니다. 언제 시기까지 무슨 조치를 하면 된다. 쉽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북한이 그 정도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낮은 단계에서 어떻게, 북한의 신고라든가 검증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 그 정도 합의를 해서 북한의 의심가는 시설의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을 한다 이 정도 확인하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이 정상회담 때 얘기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상당히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담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뤄진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면 모든 게 결론이 나면 회담이었다기보다는 지금 와서 보면 일단 만나서 합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이제 약간 정상 간에 아니면 국가과 국가 간의 회담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건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처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핵을 자체에서 개발하고 운반수단까지 거의 실전 배치한 그런 포괄적인 능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비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영변에 지금 P239 사용후 핵원자로를 재처리 해서 핵연료 시설을 셧다운 하기 위해서 원자로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그 시간은 사실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거든요. 금액도 기본적인 다른 사례를 보면 10억 달러 내외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아마 주요 절차는 그것도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하는 과정 부분은 뒤 과제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절차상 북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지금 아마 신 박사님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런 거죠. 동네 불량배가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동네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는 주요한 핵무기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일부라도 반출하거나 폐기해달라는 게 소위 프론트로딩이거든요. ICBM, 핵탄두, 핵물질.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지금 핵물질을 시설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영변에 있는 곳, 원자로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농축우라늄, 그 두 가지만이라도 둘 중에 하나만 해 준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변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그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것은 앞에 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3주라는 시간이 흐른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동안 계속 시한이 없다라고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칠면조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빨리하면 타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만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한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1년 안. 이 내용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美 CBS 인터뷰) : 물리적으로, 엄청난 양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을 아주 신속하게 해체하는 것은 북한에 이득입니다. 제재 해제와 한국과 일본, 여러 나라의 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느낌. 폼페이오는 실현되지 않겠다, 트럼프은 칠면조 요리하듯이 느긋하게 하겠다. 그런데 볼턴은 1년 안에는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해 봤고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비핵화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죠. 자신이 협상을 해서 서명한 문서, 그리고 북한이 이행한다는 약속을 들은 게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존볼턴 보좌관의 이야기가 미국의 진심인 거죠.
빠른 시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1년 내에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프론트로딩의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핵물질 미국으로 반출해 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원자로 가동 중단이 10년 걸리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서 그런 방향을 북한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1년이면 더 줄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2020년까지, 2년 6개월. 그런데 1년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쟁 중 적국의 교량을 파괴할 때 교량 전체를 파괴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중 일부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하나만 파괴하면 금방 복구하죠. 교각 선후 부분만 1, 3, 5, 7, 9를 파괴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쉽게 말하면 압축적 비핵화. 저는 거점폐기형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요한 거점만 파괴하면 사실상 복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복구는 못 하는 적어도 복구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비핵화는 1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달라고 볼턴이 이야기하는 거죠.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일관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달라. 그게 1년으로 줄은 거죠. 그리고 압박이 더 심해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의 명단을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거고. 지금 받으라고 측면 지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거점폐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1, 3, 5, 7, 9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고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죠.
HEU 이것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디였죠?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놀이공원 화장실 밑에 그걸 숨겨놓았다라고 해요.
너무 작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 이런 게 있다, 북한에.
그리고 거기까지 미국 국방정보국이 어디라고 했느냐면 강선이라고 아예 딱 장소를 정합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과 미국의 숨바꼭질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미국 정보당국 DIA라고 하는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말고도 군 차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당국 간의 회의를 할 때도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항상 와서 브리핑을 해 주곤 하는데요.
거기에서 추적한 결과 강선이라는 지역에 농축우라늄 은닉시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강선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평양과 남포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천리마제철소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철소가 있었던 거죠. 산업기반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오랜 시간의 추적을 통해서 그쪽에 의심가는 시설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밝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신고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말은 북한이 미국이 의심가는 시설까지 다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신고의 신뢰도를 높게 볼 겁니다.
그런 검증도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그러한 자료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신고가 있다. 이런 검증은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핵 폭탄을 만들려면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앵커]
플루토늄과 우라늄.
[인터뷰]
플루토늄 239는 연료봉을 끄집어내서 이게 다 안 탑니다. 다시 처리하면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 금지해서 못 쓰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P239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는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자로 나중에 내부를 검사하거나 재처리 시설을 보면 용량이 얼마인지 거의 킬로그램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못 속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라늄이 연료봉을 만들 때 농축하듯이 우라늄은 5g 이면 되거든요. 천연우라늄이 0.7%밖에 안 됩니다. 90에서 95%로 농축시키면 핵이 되거든요.
[앵커]
시설도 작고.
[인터뷰]
작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생산했는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HEU 고농축우라늄입니다. 신 박사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이것들은 일단 24시간 전력이 공급되는 곳, 북한에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화장실 밑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영변에 있는 게 우리가 2000개로 추산하거든요. 원심분리하는 방식은 약간 기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스로 이용하면 금방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만한 작은 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0개를 돌리면 1년에 히로시마급 정도의 하나가 나오거든요.
[앵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힘을 갖고 있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희귀 금속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 없습니다. 수입해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게 역추적을 한 거거든요.
[인터뷰]
그랬더니 영변에 있는 2000개보다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강선이라는 지역이 유력하다라는 것이 그 지역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플루토늄보다는 사실 HEU, 고농축우라늄 부분이 검증의 열쇠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강경한 목소리 북한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내려는 게 존 볼턴을 포함한 이른바 매파의 목소리입니다. 매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존 볼턴과 내가 뭔가 좀 사이가 나쁘지 않다, 내가 존 볼턴과도 얘기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미 간 정상회담 때 그동안 공개 안 됐던 사진이 최근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존볼턴과 오찬 중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먼저 하자고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턴과 악수하는 저 사진을 촬영하려 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바로 북한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강경파가 있는데 당신과 사진을 찍으면 내가 설득하기가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결정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존 볼턴과 사진을 찍었고 이번 협상은 존 볼턴도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니까 내 결정을 따라달라, 결정을 내릴 때 보다 용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벌써 한 사흘째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북중 간의 접경지역 그곳은 평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가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신의주를 포함한 곳이죠. 거기를 시찰합니다. 사진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의 신도군 농장에 이어서 신의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 그다음에 화학섬유 공장, 방직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벤츠 그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승용차, 아주 낡은 구형 승용차를 타기도 했고요. 화장품 공장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심지어 어디 논입니까, 밭입니까. 사진 하나 보이시죠? 인민복을 아예 반팔 차림으로 아주 편하게 입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착을 했나봐요? 그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갯바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갯바위잖아요. 이런 곳을 약간 위험해 보이는 곳을 직접 가서 현장 시찰, 현지 시찰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저게 저런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목선도 타고 우리 서해 접경지역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 경호의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 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북한 내부의 공개 행사인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북중 접경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두 경공업입니다. 섬유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우 친애민적인, 서민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있다고 합니다. 정치협상 이런 건 별로 관심없는 거고. 이제 경제가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사실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 쪽에 무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북중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대내외 중국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 내부적인 메시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6. 12 북미 정상회담 후에 북한 내부에도 파격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공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북중 접경 지역 경공업 분야 그다음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사진으로는 저렇게 웃고 있고 저런 모습 보이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석유화학공장 그리고 방직공장을 갔을 때는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한번 질타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나 다 예측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닐 때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욕심이 많은 것인지 지금 기대가 높은 것인지 가서 막상 신의주에 있는 공장 가서 봤더니 공장 현대화시킨다라고 해서 좋은 기계를 들여다줬나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답 제대로 못하더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장 설비는 신식으로 갖다 설치를 해 줬더니 주변에 이 환경이 이게 뭐냐. 부서져가는 건물,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뭔가 지금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인터뷰]
네. 의욕적으로 행보를 하있고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엇박자인 거죠. 최신식 기계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못 받쳐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비가 부족해서 또 못 받쳐주고. 이번에 간 것은 북중경제협력을 보여주는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 지역이 황금평도 포함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장성택이 과거 북중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장성택 처형 이후 6~7년간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를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북중 경제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적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김정은 스스로의 기준에 못 쫓아오면 질타를 하고 또 아는 것에서는 격려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어떻게 되든 끌고 가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보다 중요한 것은 저런 행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 조치하고 이것이 맞물려야지 북한도 경제적으로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확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저게 근본적인 한계인 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신년사, 작년 신년사를 보면 탄소하나화학공업. 탄소하나화학공업, 보통 석유 공업이라고 하거든요.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이 모든 시설들이 다 석유화학입니다.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탄에서 1차 원료를 가공한다는 것이 탄소하나공업인데 그건 실패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섬유석유화학 여기에 가면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공장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양어장이나 농장 같은 것은 잘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관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황병서. 전에 총정치국장이었다가 밀려났다면서요. 다시 나타났네요.
[인터뷰]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밀려나는 과정도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개인의 과오가 아니고 그 밑에 있던 부하의 실수로 연대책임을 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이 있었는데 조직지도부 출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복귀를 한 것인데 아직도 예전에 총정치국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부부장 수준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황병서는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계속 자리를 할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서해에서 남북 함정 간의 핫라인이 복원됐습니다. 무려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첫 교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측 해군 함정 :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북측 해군 함정 :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
[앵커]
감도 다섯이라고 하면 감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 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가시화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엄밀히 보면 함정 간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고요. 최고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북한에서 된 거지 우발적인 교신 상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쌓여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내려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가져가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앵커]
그래도 혹시 북측에서 NLL를 모르고 넘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침범했을 때 우리가 나가라는 것을 방송으로 하는 것과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무슨 의도냐고 물어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저는 신뢰 구축 조치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교신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는 거죠.
어떨 때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NLL 인근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하라는 것을 통신으로 했을 때 서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는 있다.
다만 과거의 충돌은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지.
[앵커]
과거 연평해전 그런 측면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인식하되 이 통신선 복구 자체는 신뢰 구축 조치로써 의미가 있다 이 점도 인식해야죠.
[앵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 통신선이 일단 청와대와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통신선이 복원이 돼 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상에서까지 연결됐다는 것 이건 과거에 비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기본이 사실 남북 채널의 복구거든요. 판문점 통일부 라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남북한 간의 의사소통 구조는 완벽하게 복구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사적 신뢰 회복 구축 노력 이게 잘 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당국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복구가 되었고 또 고위 당국자 회담이 연이어서 개최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다 확대, 지금은 사실 아주 초기 단계의 신뢰 구축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운영적 수준, 또는 구조적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해소돼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에서 북한이 해소시켜준다면 이러한 남북 교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본질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간의 이런 최근의 해빙모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터뷰]
북한이 우리 측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 구축 조치는 비핵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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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성김 주필리핀 대사는 어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났고 볼턴 미 NSC 보좌관은 1년 안에 북핵 해체라는 구체적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북한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김 대사가 최선희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을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만났기보다는 비공개로 뭔가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너무 늦게 만난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6. 12 북미 정상회담 때 두 가지가 관측이 되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자마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랬죠. 그런데 후속 조치가 아직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때 아마 일주일 이내의 뉘앙스로 방북을 해서 후속조치 협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일이 넘었죠. 3주 이상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어떤 북미 접촉도 공개적으로 없었고 북한의 행동도 지금 없죠. 유해 송환을 포함해서 비핵화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주는 사실 의문의 3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조용하고 침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외교, 안보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공개 안 된 수많은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6. 12 정상회담 전후에 북미 간에 공개된 공동성명 외에많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로드맵과 체제 보장에 대한 딜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그 부분을 공개안 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는, 그다음 단계별로 북한이 조치를 이행하는 데 유도하는,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 사전 작업으로 성김과 최선희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성김과 최선희 물론 두 사람이 확실히 만났다는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전 조율하는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타진했을 거고요.
어젠다,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부분을 논의한다면 그것의 정확한 시간표를 논의할 것이냐 특정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라든가 검증과 같은 중요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또는 그밖에도 유해 송환과 같은 것도 예정돼 있는데.
[앵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유해 송환도.
[인터뷰]
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일부를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비핵화 과정이나 그 내용보다는 프로토콜과 어젠다를 논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가량의 짧은 만남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북을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되는데 세 번째 방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도의 얘기를 나눌까요?
[인터뷰]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앞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6.12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밖의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곧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지연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북했는데 구체적인 소득 없이 들어온다면 이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또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를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성과를 낸다면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에 합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비핵화는 이행의 문제로만 갑니다. 언제 시기까지 무슨 조치를 하면 된다. 쉽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북한이 그 정도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낮은 단계에서 어떻게, 북한의 신고라든가 검증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 그 정도 합의를 해서 북한의 의심가는 시설의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을 한다 이 정도 확인하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이 정상회담 때 얘기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상당히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담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뤄진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면 모든 게 결론이 나면 회담이었다기보다는 지금 와서 보면 일단 만나서 합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이제 약간 정상 간에 아니면 국가과 국가 간의 회담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건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처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핵을 자체에서 개발하고 운반수단까지 거의 실전 배치한 그런 포괄적인 능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비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영변에 지금 P239 사용후 핵원자로를 재처리 해서 핵연료 시설을 셧다운 하기 위해서 원자로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그 시간은 사실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거든요. 금액도 기본적인 다른 사례를 보면 10억 달러 내외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아마 주요 절차는 그것도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하는 과정 부분은 뒤 과제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절차상 북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지금 아마 신 박사님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런 거죠. 동네 불량배가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동네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는 주요한 핵무기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일부라도 반출하거나 폐기해달라는 게 소위 프론트로딩이거든요. ICBM, 핵탄두, 핵물질.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지금 핵물질을 시설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영변에 있는 곳, 원자로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농축우라늄, 그 두 가지만이라도 둘 중에 하나만 해 준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변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그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것은 앞에 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3주라는 시간이 흐른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동안 계속 시한이 없다라고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칠면조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빨리하면 타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만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한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1년 안. 이 내용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美 CBS 인터뷰) : 물리적으로, 엄청난 양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을 아주 신속하게 해체하는 것은 북한에 이득입니다. 제재 해제와 한국과 일본, 여러 나라의 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느낌. 폼페이오는 실현되지 않겠다, 트럼프은 칠면조 요리하듯이 느긋하게 하겠다. 그런데 볼턴은 1년 안에는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해 봤고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비핵화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죠. 자신이 협상을 해서 서명한 문서, 그리고 북한이 이행한다는 약속을 들은 게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존볼턴 보좌관의 이야기가 미국의 진심인 거죠.
빠른 시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1년 내에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프론트로딩의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핵물질 미국으로 반출해 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원자로 가동 중단이 10년 걸리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서 그런 방향을 북한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1년이면 더 줄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2020년까지, 2년 6개월. 그런데 1년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쟁 중 적국의 교량을 파괴할 때 교량 전체를 파괴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중 일부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하나만 파괴하면 금방 복구하죠. 교각 선후 부분만 1, 3, 5, 7, 9를 파괴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쉽게 말하면 압축적 비핵화. 저는 거점폐기형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요한 거점만 파괴하면 사실상 복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복구는 못 하는 적어도 복구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비핵화는 1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달라고 볼턴이 이야기하는 거죠.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일관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달라. 그게 1년으로 줄은 거죠. 그리고 압박이 더 심해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의 명단을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거고. 지금 받으라고 측면 지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거점폐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1, 3, 5, 7, 9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고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죠.
HEU 이것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디였죠?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놀이공원 화장실 밑에 그걸 숨겨놓았다라고 해요.
너무 작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 이런 게 있다, 북한에.
그리고 거기까지 미국 국방정보국이 어디라고 했느냐면 강선이라고 아예 딱 장소를 정합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과 미국의 숨바꼭질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미국 정보당국 DIA라고 하는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말고도 군 차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당국 간의 회의를 할 때도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항상 와서 브리핑을 해 주곤 하는데요.
거기에서 추적한 결과 강선이라는 지역에 농축우라늄 은닉시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강선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평양과 남포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천리마제철소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철소가 있었던 거죠. 산업기반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오랜 시간의 추적을 통해서 그쪽에 의심가는 시설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밝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신고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말은 북한이 미국이 의심가는 시설까지 다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신고의 신뢰도를 높게 볼 겁니다.
그런 검증도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그러한 자료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신고가 있다. 이런 검증은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핵 폭탄을 만들려면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앵커]
플루토늄과 우라늄.
[인터뷰]
플루토늄 239는 연료봉을 끄집어내서 이게 다 안 탑니다. 다시 처리하면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 금지해서 못 쓰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P239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는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자로 나중에 내부를 검사하거나 재처리 시설을 보면 용량이 얼마인지 거의 킬로그램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못 속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라늄이 연료봉을 만들 때 농축하듯이 우라늄은 5g 이면 되거든요. 천연우라늄이 0.7%밖에 안 됩니다. 90에서 95%로 농축시키면 핵이 되거든요.
[앵커]
시설도 작고.
[인터뷰]
작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생산했는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HEU 고농축우라늄입니다. 신 박사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이것들은 일단 24시간 전력이 공급되는 곳, 북한에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화장실 밑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영변에 있는 게 우리가 2000개로 추산하거든요. 원심분리하는 방식은 약간 기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스로 이용하면 금방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만한 작은 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0개를 돌리면 1년에 히로시마급 정도의 하나가 나오거든요.
[앵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힘을 갖고 있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희귀 금속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 없습니다. 수입해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게 역추적을 한 거거든요.
[인터뷰]
그랬더니 영변에 있는 2000개보다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강선이라는 지역이 유력하다라는 것이 그 지역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플루토늄보다는 사실 HEU, 고농축우라늄 부분이 검증의 열쇠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강경한 목소리 북한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내려는 게 존 볼턴을 포함한 이른바 매파의 목소리입니다. 매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존 볼턴과 내가 뭔가 좀 사이가 나쁘지 않다, 내가 존 볼턴과도 얘기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미 간 정상회담 때 그동안 공개 안 됐던 사진이 최근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존볼턴과 오찬 중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먼저 하자고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턴과 악수하는 저 사진을 촬영하려 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바로 북한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강경파가 있는데 당신과 사진을 찍으면 내가 설득하기가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결정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존 볼턴과 사진을 찍었고 이번 협상은 존 볼턴도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니까 내 결정을 따라달라, 결정을 내릴 때 보다 용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벌써 한 사흘째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북중 간의 접경지역 그곳은 평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가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신의주를 포함한 곳이죠. 거기를 시찰합니다. 사진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의 신도군 농장에 이어서 신의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 그다음에 화학섬유 공장, 방직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벤츠 그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승용차, 아주 낡은 구형 승용차를 타기도 했고요. 화장품 공장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심지어 어디 논입니까, 밭입니까. 사진 하나 보이시죠? 인민복을 아예 반팔 차림으로 아주 편하게 입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착을 했나봐요? 그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갯바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갯바위잖아요. 이런 곳을 약간 위험해 보이는 곳을 직접 가서 현장 시찰, 현지 시찰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저게 저런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목선도 타고 우리 서해 접경지역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 경호의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 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북한 내부의 공개 행사인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북중 접경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두 경공업입니다. 섬유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우 친애민적인, 서민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있다고 합니다. 정치협상 이런 건 별로 관심없는 거고. 이제 경제가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사실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 쪽에 무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북중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대내외 중국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 내부적인 메시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6. 12 북미 정상회담 후에 북한 내부에도 파격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공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북중 접경 지역 경공업 분야 그다음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사진으로는 저렇게 웃고 있고 저런 모습 보이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석유화학공장 그리고 방직공장을 갔을 때는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한번 질타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나 다 예측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닐 때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욕심이 많은 것인지 지금 기대가 높은 것인지 가서 막상 신의주에 있는 공장 가서 봤더니 공장 현대화시킨다라고 해서 좋은 기계를 들여다줬나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답 제대로 못하더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장 설비는 신식으로 갖다 설치를 해 줬더니 주변에 이 환경이 이게 뭐냐. 부서져가는 건물,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뭔가 지금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인터뷰]
네. 의욕적으로 행보를 하있고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엇박자인 거죠. 최신식 기계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못 받쳐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비가 부족해서 또 못 받쳐주고. 이번에 간 것은 북중경제협력을 보여주는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 지역이 황금평도 포함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장성택이 과거 북중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장성택 처형 이후 6~7년간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를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북중 경제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적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김정은 스스로의 기준에 못 쫓아오면 질타를 하고 또 아는 것에서는 격려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어떻게 되든 끌고 가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보다 중요한 것은 저런 행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 조치하고 이것이 맞물려야지 북한도 경제적으로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확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저게 근본적인 한계인 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신년사, 작년 신년사를 보면 탄소하나화학공업. 탄소하나화학공업, 보통 석유 공업이라고 하거든요.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이 모든 시설들이 다 석유화학입니다.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탄에서 1차 원료를 가공한다는 것이 탄소하나공업인데 그건 실패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섬유석유화학 여기에 가면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공장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양어장이나 농장 같은 것은 잘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관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황병서. 전에 총정치국장이었다가 밀려났다면서요. 다시 나타났네요.
[인터뷰]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밀려나는 과정도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개인의 과오가 아니고 그 밑에 있던 부하의 실수로 연대책임을 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이 있었는데 조직지도부 출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복귀를 한 것인데 아직도 예전에 총정치국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부부장 수준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황병서는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계속 자리를 할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서해에서 남북 함정 간의 핫라인이 복원됐습니다. 무려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첫 교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측 해군 함정 :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북측 해군 함정 :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
[앵커]
감도 다섯이라고 하면 감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 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가시화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엄밀히 보면 함정 간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고요. 최고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북한에서 된 거지 우발적인 교신 상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쌓여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내려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가져가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앵커]
그래도 혹시 북측에서 NLL를 모르고 넘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침범했을 때 우리가 나가라는 것을 방송으로 하는 것과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무슨 의도냐고 물어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저는 신뢰 구축 조치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교신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는 거죠.
어떨 때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NLL 인근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하라는 것을 통신으로 했을 때 서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는 있다.
다만 과거의 충돌은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지.
[앵커]
과거 연평해전 그런 측면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인식하되 이 통신선 복구 자체는 신뢰 구축 조치로써 의미가 있다 이 점도 인식해야죠.
[앵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 통신선이 일단 청와대와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통신선이 복원이 돼 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상에서까지 연결됐다는 것 이건 과거에 비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기본이 사실 남북 채널의 복구거든요. 판문점 통일부 라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남북한 간의 의사소통 구조는 완벽하게 복구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사적 신뢰 회복 구축 노력 이게 잘 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당국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복구가 되었고 또 고위 당국자 회담이 연이어서 개최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다 확대, 지금은 사실 아주 초기 단계의 신뢰 구축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운영적 수준, 또는 구조적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해소돼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에서 북한이 해소시켜준다면 이러한 남북 교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본질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간의 이런 최근의 해빙모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터뷰]
북한이 우리 측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 구축 조치는 비핵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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