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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 통일연구원
[앵커]
어제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8월로 예정이 돼 있었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아직 뚜렷한 비핵화 관련 이행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미연합 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라는 저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8월에 하는 훈련 UFG,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프리엄가디언 훈련입니다. 을지훈련,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을지훈련 자체는 아직 우리가 이걸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훈련까지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인 훈련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응 조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한다든가 하나하나 건건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의 로드맵을 먼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는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잘못해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라미 전술에 끌려가는 게 되고 시간만 지연되고 결국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맞춰서 북한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건이 미사일 발사대 실험, 또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그다음에 신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기자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아직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의 변화라든지 조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유예한 것에 더해서 을지훈련까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을지훈련 중단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부처별로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단할 건지는 그야말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 쪽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비핵화 관련한 상당히 명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신 박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사이에 빨리 회담을 열어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하고 북한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연합훈련 중단의 반대급부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이 비핵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부에서 얘기한 상응한 조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에 회의를 해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 되고요.
[앵커]
합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검증을 시작하는 이 단계 정도는 북한이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대 폐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놓고 UFG, 한미이르훈련을 중단하는 것과 그 카드가 동등한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큰 틀의 신뢰 구축 조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보다 큰 틀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북한이 그것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대를 폐쇄한다거나 이렇게 건건이 사안별로 나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한국과 미국은 바닥이 납니다.
연합군사훈련, 종전선언 그리고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있지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폐쇄라든가 그다음에 영변 원자로 가동 중지, 그다음에 또 농축우라늄 시설 중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북측에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시간표,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는 그 틀에, 시간표에 합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서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행의 등가성이 문제가 되면 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앞서 말하신 것처럼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폐쇄라는 것은 등가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북한에 전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북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북한이 얘기했었던 단계적 동시 조치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지금은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과거에는 일괄타결하겠다.
그러다가 북측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괄타결하지만 단계적으로 동시적인 것도 이행한다.
그런 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지금은 다음 단계에서 일괄타결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탄두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핵화 틀, 시간표, 로드맵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그 부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다음 단계에서 이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큰 틀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하나 건건마다 협상을 하고 건건마다 보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비핵화는 어느 순간 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한국과 미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과거에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실패로 걸어갔었던 길을 다시 또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안 가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에 회담이 빨리 개최가 되고 여기서 지금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하자는 문제는 실무회담에서 그동안 수없이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의 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속도로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경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내부 동향을 짚어보면 5년 만에 집단 체조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체조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인터뷰]
과거 아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커다란 스타디움에서 카드 섹션과 집단 무용이 함께 전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북한은 체제 선전용으로 그리고 외국 손님에 대한 관광용으로 해왔다가 2013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집단체조가 많게는 10만 명까지 동원되고 수개월의 훈련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반인들의 불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를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관광상품, 거기에다 9월 9일이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제 선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재개하겠다고. 이름도 조국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저희가 집단체조 공연 재개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그동안 중국에서는 북한으로의 관광을 제한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해제가 돼서 관광상품으로 나온 건데 집단 체보 공연이 상품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해당 여행사에는 맨 마지막에, 맨 밑줄에 써 있습니다마는 주말 공연 관람이 포함이 된 상품이 모두 완판이 됐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싼 공연의 관람 가격이 80유로,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북한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자랑으로 내놓는 그런 관광 상품의 하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중국 관광객이 대규모로 유치를 하면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과거 아리랑 대집단체조 관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정권이 저런 식의 대규모 집단 체조를 지금 다시 재개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대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정권 출범 70주년이기 때문에 그걸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공연을 재개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 결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저 집단체조 재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는 1석 3조의 목적이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북한에서는 저런 집단체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인터뷰]
10만 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지금 방금 전 화면도 보셨겠지만 엄청난 훈련이 동원되지 않으면 저렇게 일사천리로 획일적으로 카드 섹션이나 집단체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 문제에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라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임하는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정권 70주년을 기념하고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수입도 올릴 것으로 다시 재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해서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건 후속 조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과 발표문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상대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건 미국과 북한 간에 계속해서 소통이 있다고 아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운트파트가 정해지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다음 방북 일정이 잡힐 겁니다.
이 일정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발표한 대로 200구의 미국 유해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거기 가서, 북한에 가서 비핵화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유해를 200구를 같이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정해질 건데 그 방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비핵화의 전반적인 시간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협상은 역시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건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겠다, 그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는 농축우라늄 시설이 어디어디 있는데 그걸 중단하는 것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협상으로.
그러면 올해 다 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 시간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부분에 합의를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무슨 조치를 하고 미국은 무슨 조치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 예를 들면 어차피 9월달에 UN총회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9월달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 전까지 북한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신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김정은 위원장 방북 이후에 하고 미국은 그 계기에서 우리 대통령도 뉴욕은 갈 수 있으니까 UN총회를 계기로 하니까 거기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간표가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협상은 계속해서 시간만 걸리는 지루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서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전까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드러나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시한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간표인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완전한 비핵화까지 하려면 사실 2년 이상의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의 핵개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정도까지는 일단 2년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관심 사항인데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가 원래 계속 미국과 6자회담에서 협상 결과는 맨 마지막에 돼 있었는데 이걸 앞쪽에서, 앞쪽 부분에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 고위급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면 곧바로 핵무기나 핵물질 폐쇄 문제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IAEA 사찰단을 불러들이는 문제는 기존 6자회담 합의 이후에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문제도 지금 북한이 목록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내놓으면 되는 건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템포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물론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조금 더 속도를 앞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앞으로 북미 간의 접촉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저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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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8월로 예정이 돼 있었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아직 뚜렷한 비핵화 관련 이행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미연합 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라는 저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8월에 하는 훈련 UFG,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프리엄가디언 훈련입니다. 을지훈련,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을지훈련 자체는 아직 우리가 이걸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훈련까지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인 훈련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응 조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한다든가 하나하나 건건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의 로드맵을 먼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는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잘못해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라미 전술에 끌려가는 게 되고 시간만 지연되고 결국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맞춰서 북한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건이 미사일 발사대 실험, 또는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그다음에 신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기자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아직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의 변화라든지 조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유예한 것에 더해서 을지훈련까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을지훈련 중단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부처별로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단할 건지는 그야말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 쪽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비핵화 관련한 상당히 명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신 박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사이에 빨리 회담을 열어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하고 북한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연합훈련 중단의 반대급부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이 비핵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부에서 얘기한 상응한 조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에 회의를 해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 되고요.
[앵커]
합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검증을 시작하는 이 단계 정도는 북한이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대 폐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놓고 UFG, 한미이르훈련을 중단하는 것과 그 카드가 동등한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큰 틀의 신뢰 구축 조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보다 큰 틀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북한이 그것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대를 폐쇄한다거나 이렇게 건건이 사안별로 나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한국과 미국은 바닥이 납니다.
연합군사훈련, 종전선언 그리고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있지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폐쇄라든가 그다음에 영변 원자로 가동 중지, 그다음에 또 농축우라늄 시설 중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북측에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시간표,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는 그 틀에, 시간표에 합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서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행의 등가성이 문제가 되면 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앞서 말하신 것처럼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폐쇄라는 것은 등가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북한에 전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북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북한이 얘기했었던 단계적 동시 조치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지금은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과거에는 일괄타결하겠다.
그러다가 북측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괄타결하지만 단계적으로 동시적인 것도 이행한다.
그런 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지금은 다음 단계에서 일괄타결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탄두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핵화 틀, 시간표, 로드맵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그 부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다음 단계에서 이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큰 틀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하나 건건마다 협상을 하고 건건마다 보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비핵화는 어느 순간 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한국과 미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과거에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실패로 걸어갔었던 길을 다시 또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안 가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에 회담이 빨리 개최가 되고 여기서 지금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하자는 문제는 실무회담에서 그동안 수없이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의 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속도로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경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내부 동향을 짚어보면 5년 만에 집단 체조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체조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인터뷰]
과거 아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커다란 스타디움에서 카드 섹션과 집단 무용이 함께 전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북한은 체제 선전용으로 그리고 외국 손님에 대한 관광용으로 해왔다가 2013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집단체조가 많게는 10만 명까지 동원되고 수개월의 훈련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반인들의 불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를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관광상품, 거기에다 9월 9일이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제 선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재개하겠다고. 이름도 조국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저희가 집단체조 공연 재개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그동안 중국에서는 북한으로의 관광을 제한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해제가 돼서 관광상품으로 나온 건데 집단 체보 공연이 상품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해당 여행사에는 맨 마지막에, 맨 밑줄에 써 있습니다마는 주말 공연 관람이 포함이 된 상품이 모두 완판이 됐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싼 공연의 관람 가격이 80유로,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북한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자랑으로 내놓는 그런 관광 상품의 하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중국 관광객이 대규모로 유치를 하면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과거 아리랑 대집단체조 관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정권이 저런 식의 대규모 집단 체조를 지금 다시 재개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대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정권 출범 70주년이기 때문에 그걸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공연을 재개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 결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저 집단체조 재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는 1석 3조의 목적이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북한에서는 저런 집단체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인터뷰]
10만 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지금 방금 전 화면도 보셨겠지만 엄청난 훈련이 동원되지 않으면 저렇게 일사천리로 획일적으로 카드 섹션이나 집단체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 문제에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라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임하는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정권 70주년을 기념하고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수입도 올릴 것으로 다시 재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해서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건 후속 조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과 발표문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상대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건 미국과 북한 간에 계속해서 소통이 있다고 아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운트파트가 정해지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다음 방북 일정이 잡힐 겁니다.
이 일정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발표한 대로 200구의 미국 유해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거기 가서, 북한에 가서 비핵화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유해를 200구를 같이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정해질 건데 그 방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비핵화의 전반적인 시간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협상은 역시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건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겠다, 그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는 농축우라늄 시설이 어디어디 있는데 그걸 중단하는 것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협상으로.
그러면 올해 다 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 시간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부분에 합의를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무슨 조치를 하고 미국은 무슨 조치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 예를 들면 어차피 9월달에 UN총회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9월달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 전까지 북한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신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김정은 위원장 방북 이후에 하고 미국은 그 계기에서 우리 대통령도 뉴욕은 갈 수 있으니까 UN총회를 계기로 하니까 거기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간표가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협상은 계속해서 시간만 걸리는 지루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서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전까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드러나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시한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간표인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완전한 비핵화까지 하려면 사실 2년 이상의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의 핵개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정도까지는 일단 2년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관심 사항인데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가 원래 계속 미국과 6자회담에서 협상 결과는 맨 마지막에 돼 있었는데 이걸 앞쪽에서, 앞쪽 부분에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 고위급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면 곧바로 핵무기나 핵물질 폐쇄 문제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IAEA 사찰단을 불러들이는 문제는 기존 6자회담 합의 이후에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문제도 지금 북한이 목록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내놓으면 되는 건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템포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물론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조금 더 속도를 앞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앞으로 북미 간의 접촉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저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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